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간소화···"사각지대 줄인다"

2020.11.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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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과 방법'이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은 357개.
필요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시행되다 보니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방식 가운데 소득재산조사의 경우 사업마다 방식이 달라 같은 가구라도 사업별로 소득인정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부가 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께서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더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업무 자동화가 추진되는데요, 우선 대상자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조사의 엄격성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자산조사를 비교적 면밀히 할 필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사업군은 현행방식대로 조사하되 개별사업의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차상위 사업군과 기초연금형 사업군은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항목의 필요성을 검토해 조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면 간소화합니다. 바우처형 사업군은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3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협의 과정에서 4가지 유형 가운데 대상자를 선택해 운영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은 유형 분류에 따라 표준화된 소득과 재산 조사 항목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한편 분류되지 않은 사업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유형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렇게 조사기준이 개선되면 우선 국민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사업의 수급 가능 여부까지 예측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에서는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스템적으로도 자동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상자 판정이 용이해지겠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도 논의됐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식의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학교 현장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