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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만 3799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자살문제를 개인적 선택으로 본다면 이는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본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우리사회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핵가족화 역시 심화되었고, 이제는 1인가구가 전체가구중 1위를 차지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되었다.
부모가 아프면 누가 부양해야하나?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1998년 90%에 이르는 국민은 가족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가족이라는 응답은 30%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답이 18.7%, 그리고 사회 등이라는 응답이 50%를 넘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2016년 치매국가책임제가 대선공약으로 등장한다. 핵가족화된 산업사회에서 대가족을 대체할 사회의 역할과 안전망의 문제가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고 높은 자살은 우리사회가 아직 그러한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 우리나라는 15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한해를 제외하고 1위였다. 동시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숫자를 묻는 사회적 지지망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이 높은 자살률과 무관할 수 없다.
지난 4월 26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보건복지부) |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겪은 나라들의 사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국회는 1999년 자살예방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00년부터 국가자살예방대책이 시작되었다. 민관이 협력적으로 자살예방을 할수 있도록 자살예방재단을 설립했고 민간도 기금을 모아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 예산만 800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
일본의 국회도 2006년 자살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총리실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했고,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했다.
자살을 삶의 위기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조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둔 것이다. 이후 일본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3국도 1980년대 후반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0명을 넘는 수준으로 우리보다 높았다.
핀란드는 자살사망자 전수심리부검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한 결과 절반이상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었다. 자살의 원인 중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늘려왔다.
우리나라도 2011년 국회에서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후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설립되었고, 2016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살예방이 포함되었다.
‘보고듣고말하기’ 한국형 자살예방 표준교육프로그램의 수료자가 2019년말 기준으로 130만명에 이르는 등 생명지킴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자체의 자살예방계획이 수립되고 평가와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예외없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국기자협회가 자살예방 보도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고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자율적으로 높여가며 협조하고 있다.
국내 자살예방정책은 짧은 시간에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새로운 질적 발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교통안전의 경우와 비교하면 가야할 길이 비교적 명확히 보인다.
1990년대 초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만 5000명에 이르러 현재 자살사망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3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이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교통안전은 국무총리실과 행안부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교통안전공단에 1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에도 담당과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 자살예방의 거버넌스는 2017년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설립 후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출범한 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총리실에서 주관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에는 관련과는 물론 이를 온전히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부재하고, 자살예방센터는 대부분 위탁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니 이런 부족한 인프라로 자살예방정책의 실현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26일 정부는 자살예방행동계획에 따라 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80명 수준의 전문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했다.
경찰에도 생명존중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민관협력으로 전국적으로 국내 자살예방이 한단계 도약하기를 희망한다.
자살은 삶의 연속적 위기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이다. 우리는 자살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고통스럽지만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회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길에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런 상황에서 그 옆에 마음으로 들어주고 함께 길을 찾는 단 한사람이 있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전에 대가족이 담당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사회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져와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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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