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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더 늦출 수 없어…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 완수”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한 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 생명 볼모 삼는 일…환자의 곁 지켜달라” 촉구

복지부 장관 “전공의 집단행동 땐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 조치 취할 것”

2024.02.1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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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언급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다시 한번 구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고,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첨부]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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