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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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
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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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AI·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육성…게임체인저 선점 도전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후발 주자임에도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발판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생산과 같은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3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첨단바이오 중심에 서다, 충북」 모두발언 중)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첨단 바이오가 꼽힌다. 최근 첨단 바이오 분야는 전통적인 생명과학과 보건, 의료를 넘어 에너지, 소재, 식품, 환경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에서 오는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퀀텀도 게임 체인저로 손꼽히는데, 정부는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일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인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이 완성됐는데,오는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선정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고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 후보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로드맵이 제시하는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가속화되는 과학기술 발전과 대내외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따라 지속해서 검토·보완될 예정이다.
바이오 대전환시대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정부는 지난해 6월 향후 10년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담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제약장비 박람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망막진단 플랫폼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을 확정, 전략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뇌과학 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기반 뇌융합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 생애 전주기 뇌질환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뇌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민관 파트너십 기반 뇌 산업 성장과 도약도 지원한다.
역대 최초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투자 규모 1285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도 1200곳까지 늘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2년 7월 1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자정보통신 및 센서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과 국제적 지위·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을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양자과학기술 육성과 산업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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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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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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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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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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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