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mg-news

콘텐츠 영역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① 근로계약서편

2021.04.19 고용노동부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① 근로계약서편

  •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노동법 ①근로계약서편 하단내용 참조
  •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하단내용 참조
  • 근로계약서 is 약속 하단내용 참조
  •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하단내용 참조
  •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하단내용 참조
  •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하단내용 참조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해요.
이 외에도 직원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야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근로감독관 : 일했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어요.
-사업주 : 주민등록본을 받고 작성하려 했어요. 2일만에 퇴사했다고요.

근로계약서 is 약속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 휴게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내용
☞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 보존해야 할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
☞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장님도~ 노동자도~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