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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 됐다면?

2021.10.21 국민권익위원회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 됐다면?

  • 국민의 새로운 권리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하단내용 참조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적극행정 국민신청 하단내용 참조
  • 소극행정 재신고 하단내용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결과 : 국민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 → 결과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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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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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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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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