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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2021.11.17 국토교통부

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 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하단내용 참조
  •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분양 물량 조기 공급 효과는 물론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 공급 효과는 물론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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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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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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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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