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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3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로부터 보고 받아, 국민 체감형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하단내용 참조
  • 신고 기관의 규제정보를 최신화하고 현장 선원 관리 실태 등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하단내용 참조
  • 음이온 부당 광고 제품 최소화로 국민 안전 확보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하단내용 참조
  • 지자체 등에서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충실한 이행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원안위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국민참여단 보고회를 연계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원안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념식)
원안위 출범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국민안전을 위한 원안위의 정책방향 및 포부를 국민 앞에 밝힘

(보고회)
국민이 제안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비전, 정책방향 등을 정부가 구체화하여 국민 앞에 보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

[효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로부터 보고 받아, 국민 체감형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 ’97년 이후 각종 점검과 보고 의무가 면제된 신고 기관(약 7,600여 개)에 대한 현장 안전 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 부도 폐업, 사업소 이전 등 연락두절 기관, 방사선원 임의 증·감량 기관 등 안전관리 미흡 기관을 선제적으로 조사
- 부도 폐업 기관은 직권 폐지하고, 기기 관리 미흡 등 안전 관리 미흡기관은 방사선 안전관리 방법 안내

[효과]
20여 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 기관의 규제정보를 최신화하고, 현장 선원 관리 실태 등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음이온 효과 광고 제품을 감시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집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노출되는 부당한 음이온 광고 제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원안위의 기존 감시 인프라,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인 부당 광고 적발이 어려움
- 우수 인프라를 갖춘 기관과 협업하여 전체 부당 광고 제품에 대해 자율개선 권고 조치

[효과]
음이온 부당 광고 제품 최소화로 국민 안전 확보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및 사전 배포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체계적으로 방호 약품을관리하고, 사전 배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방사능방재법 개정을 통해 비축·관리, 사전 배포에 대한 근거 마련 (’21.10.21.)

(개선)
지침 마련 및 제공을 통해 지자체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 등 가능

[효과]
지자체 등에서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충실한 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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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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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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