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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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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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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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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