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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뭐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새로 생겼잖아! 바로 사장님께 알려드려야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네! 확인해 보니 저희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에요.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대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매월 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좋은 정책 맞죠? 사장님!”
“이런 좋은 정책을 놓칠 수 없지! 바로 신청해야겠구만!”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한 뒤
③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 중장년 정책) 또는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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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