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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2022.03.18 법제처

펀드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생활 속 금융 법령! ‘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 편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금융 법령! ‘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 편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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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금융 법령! ‘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 편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금융 법령! ‘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 편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금융 법령! ‘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 편 하단내용 참조
펀드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제처가 알려드립니다!

Q. 여유자금이 있어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1. 펀드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2. 펀드(집합투자증권)를 가입하기 전, 자신의 재무 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 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1항

3. 펀드(집합투자증권) 판매자는 투자 상품의 내용과 이에 따른 손실위험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땐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9항

4. 만약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원본 결손액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5. 이 밖에도 판매자는 투자자에게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안 되며,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행위, 판매 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금융상품 판매자의 6대 판매 원칙]
- 6대 판매 원칙과 주요 내용
① 적합성 원칙: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② 적정성 원칙: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③ 설명의무: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
④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 예: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⑥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소비자의 꼼꼼한 상품 숙지, 판매자의 충분한 상품 설명!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요!
※ 더 많은 금융 법령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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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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