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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ㆍ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 추진
① 창업벤처 :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뒷받침
② 소상공인 : 복합위기를 돌파시키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제조강국으로 도약
③ 규제 혁신 : 규제 걸림돌 없는 기업 혁신의 놀이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비전 및 과제
ㆍ 비전 :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ㆍ 대상 ① 창업벤처
- 핵심 과제
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 K-스타트업 센터 확충, 외국인 창업 지원 등
⑵ 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창출 : 초격자 1000 프로젝트 민간 모 펀드 조성 등
ㆍ 대상 ② 소상공인
- 핵심 과제 :
⑴ 복합위기 돌파 위한 구조 플랜 강화 : 손실 보전 보상 마무리, 고-저금리 대환대출 등
⑵ 소상공인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등
ㆍ 대상 ③ 중소기업
- 핵심 과제 : 소상
⑴ 고질적 불공정 근절 장치 확립 : 납품대금 조정 협의 개선, 기술 보호 보험·법무 지원 등
⑵ 제조강국 재도약 위한 스마트 확산 : 미래형 스마트 공장 확산, 뿌리기업 스마트화 등
→ 공통 과제 : 기업의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혁파하고, 벤처 정신에 기반한 조직혁신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속화
◆ 창업벤처
ㆍ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촉진
①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 공헌 모델 ‘벤처·스타트업 3.0’ 추진(‘22. 하)
- 한·미 벤처 창업 협력 강화(9월) 및 ‘K-스타트업 센터’ 확충
② 글로벌 인재 자본이 몰려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 지원
- 해외 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
ㆍ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선도
①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 창업 활성화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23~)
- 先 민간투자 後 정부 지원 방식 TIPS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23~)
②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자본 공급 확대, 스케일업
-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
- 민간 모 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 투자 촉진(’23~)
-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 소상공인
ㆍ 코로나 회복 지원 마무리 및 물가 · 금리 환율 3高 위기 돌파
① 코로나 피해의 완전한 회복 지원 차질 없이 마무리
- 손실 보전금 8월 말까지 집행 완료
- ’22.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행
- 초저금리 대출(10조 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실시(7월)
② 물가 · 금리 환율 3高 복합위기 돌파 대비
- 전 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 개최(9월)
- 대환대출 실시(8.7조 원, 7. 9월)
ㆍ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및, 따뜻하고 행복한 문화상권 육성
①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 유망 소상공인 선별
- 민간 先 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 지원(’23~)
- ‘e 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②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로컬 골목상권 육성
-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낸 읍면동 로컬 브랜드 구축(’23~)
- 상권 기획자 제도 신설(’23, 법 개정)
◆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
①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
-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운영 추진(’22. 하)
- 납품대금 조정 협의 대행 신청요건 완화
-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23)
②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 구제 강화
-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22. 하)
-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법무 지원단 운영 확대 및 피해 입증 절차 효율화(’23~)
ㆍ 미래형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
① 첨단부터 기초까지 맞춤 보급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 가속화
- K-스마트 등 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 공장 모델 확산(’23~)
- 영세 제조기업 스마트화(스마트 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지원(’23~)
②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 생산성 향상
- 고위험 R&D 신설, 민간 투자 투자형 R&D 확대
- 직업 계고 전문대 연계과정(기술사관) 확충
-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확대
◆ 규제 혁신
ㆍ 규제의 걸림돌 없는 기업 혁신의 놀이터 조성
①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업그레이드
-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 개편 (~’23. 상)
-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 집중 지원(’23~)
②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 규제, 숨은 규제 집중 발굴·개선
- ‘허들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22. 하)
-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숨은 규제’ 발굴(’22. 하~)
◆ 하반기 중점 과제
ㆍ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도모
①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② 2022 대한민국 동행 세일 개최
③ 중소 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④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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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ㆍ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 추진
① 창업벤처 :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뒷받침
② 소상공인 : 복합위기를 돌파시키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제조강국으로 도약
③ 규제 혁신 : 규제 걸림돌 없는 기업 혁신의 놀이터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비전 및 과제
ㆍ 비전 :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ㆍ 대상 ① 창업벤처
- 핵심 과제
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 K-스타트업 센터 확충, 외국인 창업 지원 등
⑵ 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창출 : 초격자 1000 프로젝트 민간 모 펀드 조성 등
ㆍ 대상 ② 소상공인
- 핵심 과제 :
⑴ 복합위기 돌파 위한 구조 플랜 강화 : 손실 보전 보상 마무리, 고-저금리 대환대출 등
⑵ 소상공인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등
ㆍ 대상 ③ 중소기업
- 핵심 과제 : 소상
⑴ 고질적 불공정 근절 장치 확립 : 납품대금 조정 협의 개선, 기술 보호 보험·법무 지원 등
⑵ 제조강국 재도약 위한 스마트 확산 : 미래형 스마트 공장 확산, 뿌리기업 스마트화 등
→ 공통 과제 : 기업의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혁파하고, 벤처 정신에 기반한 조직혁신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속화
◆ 창업벤처
ㆍ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갈등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촉진
①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 공헌 모델 ‘벤처·스타트업 3.0’ 추진(‘22. 하)
- 한·미 벤처 창업 협력 강화(9월) 및 ‘K-스타트업 센터’ 확충
② 글로벌 인재 자본이 몰려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 지원
- 해외 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
ㆍ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선도
①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 창업 활성화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23~)
- 先 민간투자 後 정부 지원 방식 TIPS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23~)
②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자본 공급 확대, 스케일업
-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
- 민간 모 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 투자 촉진(’23~)
-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 소상공인
ㆍ 코로나 회복 지원 마무리 및 물가 · 금리 환율 3高 위기 돌파
① 코로나 피해의 완전한 회복 지원 차질 없이 마무리
- 손실 보전금 8월 말까지 집행 완료
- ’22.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행
- 초저금리 대출(10조 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실시(7월)
② 물가 · 금리 환율 3高 복합위기 돌파 대비
- 전 국민 소비 진작 캠페인 개최(9월)
- 대환대출 실시(8.7조 원, 7. 9월)
ㆍ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및, 따뜻하고 행복한 문화상권 육성
①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 유망 소상공인 선별
- 민간 先 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 지원(’23~)
- ‘e 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②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로컬 골목상권 육성
-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낸 읍면동 로컬 브랜드 구축(’23~)
- 상권 기획자 제도 신설(’23, 법 개정)
◆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
①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
-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운영 추진(’22. 하)
- 납품대금 조정 협의 대행 신청요건 완화
-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23)
②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 구제 강화
-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22. 하)
-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법무 지원단 운영 확대 및 피해 입증 절차 효율화(’23~)
ㆍ 미래형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
① 첨단부터 기초까지 맞춤 보급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 가속화
- K-스마트 등 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 공장 모델 확산(’23~)
- 영세 제조기업 스마트화(스마트 공방,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지원(’23~)
②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 생산성 향상
- 고위험 R&D 신설, 민간 투자 투자형 R&D 확대
- 직업 계고 전문대 연계과정(기술사관) 확충
-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확대
◆ 규제 혁신
ㆍ 규제의 걸림돌 없는 기업 혁신의 놀이터 조성
①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업그레이드
- 성과중심형 특구 운영 등 제도 개편 (~’23. 상)
-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 집중 지원(’23~)
②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 규제, 숨은 규제 집중 발굴·개선
- ‘허들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22. 하)
-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숨은 규제’ 발굴(’22. 하~)
◆ 하반기 중점 과제
ㆍ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도모
①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② 2022 대한민국 동행 세일 개최
③ 중소 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④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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