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 역할에 집중
ㆍ미래기술을 선도할 우수인재 집중 양성 및 미래 아젠다 선도
ㆍ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책임 분야 집중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
ㆍ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
ㆍ전문성과 능력, 국민 체감 성과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 혁신

◆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혁신 뒷받침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유·초·중등 대학 간 투자 불균형 해소
ㆍ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강화 등 시급한 교육현안에 우선 투자

2. 모든 아이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 질 높은 교육·돌봄을 위한 아이 중심 유보통합
ㆍ교사 ·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격차 완화
ㆍ1~2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 검토 및 유보통합 추진단 설치
◆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 논의 착수
ㆍ지역별 집중 조사·연구를 통해 실행가능한 학제개편안 연내 마련
ㆍ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종 추진방안 마련
◆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ㆍ’22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 학교(급)에 모두 실시
ㆍ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 학교-지역 단위 밀착 지도
ㆍ1수업 2교(강)사제, 다중지원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3.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 교육선택권 보장
ㆍ다양한 학교유형을 제공하는 고교체제 개편방안 마련(’22. 말)
ㆍ교과특성화학교, 온라인학교 운영 등 일반고 교육역량 향상
◆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과정 · 대입제도 마련
ㆍ국민 관심이 높은 교육과정 개정, 대입개편안 마련 시 대국민 수요 조사
ㆍ교육과정 개정안(~12월), 대입제도 개편안(9월~) 조사 실시
ㆍ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202 개청 교육과정 발표(’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24.2.)

4.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 마련
ㆍ글로벌 초격차를 이끌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마련(’22.7.)
ㆍ전국민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22.8)
ㆍ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ㆍ산업계가 함께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주재) 구성·운영
ㆍ정확한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추진

5.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 혁파와 여건에 따른 지원으로 대학 자율혁신 선도
ㆍ대학평가,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 전면 개선
ㆍ고급인재 양성, 첨단분야 연구 집중지원 등으로 우수모델 확산 유도
◆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
ㆍ국립대를 국가 전략분야 · 기초 보호 학문 중심으로 특성화
ㆍ타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공유 등 지역 구심점 역할 강화
◆ 한계 대학은 체계적 구조 개선 지원
ㆍ경영위기대학은 정상화를 위한 규제특례 인정, 학교 간 유연한 통폐합 등 다각적 지원
ㆍ회생불가 대학은 지역공공기관으로 전환 허용 등 퇴로 마련

언제나 학생을 중심에 두며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 역할에 집중
ㆍ미래기술을 선도할 우수인재 집중 양성 및 미래 아젠다 선도
ㆍ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책임 분야 집중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
ㆍ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
ㆍ전문성과 능력, 국민 체감 성과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 혁신

◆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혁신 뒷받침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유·초·중등 대학 간 투자 불균형 해소
ㆍ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강화 등 시급한 교육현안에 우선 투자

2. 모든 아이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 질 높은 교육·돌봄을 위한 아이 중심 유보통합
ㆍ교사 ·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격차 완화
ㆍ1~2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 검토 및 유보통합 추진단 설치
◆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 논의 착수
ㆍ지역별 집중 조사·연구를 통해 실행가능한 학제개편안 연내 마련
ㆍ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종 추진방안 마련
◆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ㆍ’22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 학교(급)에 모두 실시
ㆍ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 학교-지역 단위 밀착 지도
ㆍ1수업 2교(강)사제, 다중지원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3.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 교육선택권 보장
ㆍ다양한 학교유형을 제공하는 고교체제 개편방안 마련(’22. 말)
ㆍ교과특성화학교, 온라인학교 운영 등 일반고 교육역량 향상
◆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과정 · 대입제도 마련
ㆍ국민 관심이 높은 교육과정 개정, 대입개편안 마련 시 대국민 수요 조사
ㆍ교육과정 개정안(~12월), 대입제도 개편안(9월~) 조사 실시
ㆍ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202 개청 교육과정 발표(’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24.2.)

4.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 마련
ㆍ글로벌 초격차를 이끌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마련(’22.7.)
ㆍ전국민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22.8)
ㆍ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ㆍ산업계가 함께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주재) 구성·운영
ㆍ정확한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추진

5.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 혁파와 여건에 따른 지원으로 대학 자율혁신 선도
ㆍ대학평가,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 전면 개선
ㆍ고급인재 양성, 첨단분야 연구 집중지원 등으로 우수모델 확산 유도
◆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
ㆍ국립대를 국가 전략분야 · 기초 보호 학문 중심으로 특성화
ㆍ타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공유 등 지역 구심점 역할 강화
◆ 한계 대학은 체계적 구조 개선 지원
ㆍ경영위기대학은 정상화를 위한 규제특례 인정, 학교 간 유연한 통폐합 등 다각적 지원
ㆍ회생불가 대학은 지역공공기관으로 전환 허용 등 퇴로 마련

언제나 학생을 중심에 두며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