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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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 정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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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1. 성수품 수급대책으로 추석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14대 성수품 수급대책 : 농협 계약 재배, 도축 수수료 지원, 정부 비축
  -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 확대 (8월 18일 ~ 9월 8일)
    *(농산물) 배추·무·사과·마늘·양파·감자, (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 밤·대추·잣
· ‘성수품 수급대책반’을 운영, 공급 상황 및 가격 동향 일일 점검
·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대책
  -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 (최대 450억 원)
  - 사용한도 상향 조정(1인당 1만 원 → 2만 원)
  -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1인당 2만 원 → 3만 원)
  - 유통 업체 자체 할인(+10~20%) 병행

2.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산물의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 무·배추·사과·배 등 주요품목 재배 확대 및 작황 관리
  - 신규 재배면적 확보
  - 관측정보 제공
  - 인력 지원
  - 농자재 지원
    * 고랭지 배추 100ha, 감자 310ha
    ** (비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사료) 사료구매 자금 확대 지원(농가당 평균 1억 원, 총 1.5조 원, 금리 1%,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재해 대비 및 생육관리 지원
→ 수급 불안 시 비축물량 방출, 긴급 수급조절 조치 시행

3. 국산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신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산 공급 부족 품목 수입 확대
  - 축산물 할당관세 : 돼지고기 7만 톤,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25만 톤
  - 배추 : 수출 김치용 16백 톤 수입(8~9월)
  - 양파·마늘 : TRQ 기본 물량 우선 도입 7~9월 후 추가 수입 검토
  - 감자 : 호주산 700톤 8-9월 도입, 국산 추가 수입 검토

4. 식품·외식 가격 인상 최소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식품 원료에 대한 소비자 지원 확대
  - 식품 원료 할당관세 : (1차, 6월 22일~) 대두유 등 7개 품목, (2차, 7월 20일~) 전지·탈지 분유 등 10개 품목
  - TRQ(저율 관세 수입) 물량 확대 : 가공용 대두, 참깨
  -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 가격 상승분(밀 수입가격)의 70% 지원. 하반기 이후 밀가루 공급가격 동결 추진

5. 원산지·이력표시 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추석선물 공급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전 3주간 단속 강화 실시

<추석 성수기 시장 교란 행위 단속계획>
  - 원산지 :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행위 특별단속 및 홍보 추진
  - 안전성 : 제수·선물용 농산물 안전성 조사, 도축장 특별 위생점검 추진
  - 부정유통 : 양곡표시 및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지도·단속
    * 위법·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기재부, 공정위) 및 형사처벌(검·경) 등 엄정 대응

하반기 농식품 물가가 안정되면, 가족,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따뜻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1. 성수품 수급대책으로 추석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14대 성수품 수급대책 : 농협 계약 재배, 도축 수수료 지원, 정부 비축
  -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 확대 (8월 18일 ~ 9월 8일)
    *(농산물) 배추·무·사과·마늘·양파·감자, (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 밤·대추·잣
· ‘성수품 수급대책반’을 운영, 공급 상황 및 가격 동향 일일 점검
·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대책
  -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 (최대 450억 원)
  - 사용한도 상향 조정(1인당 1만 원 → 2만 원)
  -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1인당 2만 원 → 3만 원)
  - 유통 업체 자체 할인(+10~20%) 병행

2.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산물의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 무·배추·사과·배 등 주요품목 재배 확대 및 작황 관리
  - 신규 재배면적 확보
  - 관측정보 제공
  - 인력 지원
  - 농자재 지원
    * 고랭지 배추 100ha, 감자 310ha
    ** (비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사료) 사료구매 자금 확대 지원(농가당 평균 1억 원, 총 1.5조 원, 금리 1%,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재해 대비 및 생육관리 지원
→ 수급 불안 시 비축물량 방출, 긴급 수급조절 조치 시행

3. 국산 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신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산 공급 부족 품목 수입 확대
  - 축산물 할당관세 : 돼지고기 7만 톤,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25만 톤
  - 배추 : 수출 김치용 16백 톤 수입(8~9월)
  - 양파·마늘 : TRQ 기본 물량 우선 도입 7~9월 후 추가 수입 검토
  - 감자 : 호주산 700톤 8-9월 도입, 국산 추가 수입 검토

4. 식품·외식 가격 인상 최소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식품 원료에 대한 소비자 지원 확대
  - 식품 원료 할당관세 : (1차, 6월 22일~) 대두유 등 7개 품목, (2차, 7월 20일~) 전지·탈지 분유 등 10개 품목
  - TRQ(저율 관세 수입) 물량 확대 : 가공용 대두, 참깨
  -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 가격 상승분(밀 수입가격)의 70% 지원. 하반기 이후 밀가루 공급가격 동결 추진

5. 원산지·이력표시 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 추석선물 공급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전 3주간 단속 강화 실시

<추석 성수기 시장 교란 행위 단속계획>
  - 원산지 :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행위 특별단속 및 홍보 추진
  - 안전성 : 제수·선물용 농산물 안전성 조사, 도축장 특별 위생점검 추진
  - 부정유통 : 양곡표시 및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지도·단속
    * 위법·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기재부, 공정위) 및 형사처벌(검·경) 등 엄정 대응

하반기 농식품 물가가 안정되면, 가족, 이웃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따뜻하고 행복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