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022.08.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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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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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습니다.

오늘의 딱풀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혁신의 실험장’입니다.
이번에 전남·경북·경남 등 3곳을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했어요.
* 기존 29개 특구에 3개를 더해 총 32개 특구 운영

· 전남
  - 개조 전기차 특구
  -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기술 활성화

· 경북
  -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특구
  - 기존 무선 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시스템 개발

· 경남
  -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혼소 : 2종 이상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
  - 무탄소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 개발

◆ 규제자유특구 질적 성장 위해 제도 개선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자격 확대, 실증 기간 연장, 유사 분야 특구 간 협의체 구축, 특구 후보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 신청 자격 확대 : 광역지자체 → 광역+기초+특별지자체
· 실증 기간 연장 : 2년 → 최대 4년
· 특구 간 협의체 : 실증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공동 발굴 등 협력
· 특구 후보 제도 : 지자체가 부처 협의, 사업성 검토 등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균형 발전 효과 기대

신규 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 실험이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세종 : 자율주행
· 충북 : 스마트 안전 제어, 그린 수소
· 강원 :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 의료
· 충남 : 수소에너지전환, 탄소 저감 건설소재
· 경북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Hemp), 스마트 그린물류,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 대전 : 바이오메디컬
· 대구 : 스마트 웰니스, 이동식 협동 로봇
· 전북 : 친환경 자동차, 탄소 융복합
· 울산 : 수소 그린 모빌리티, 게놈 서비스, 이산화탄소 자원화
· 광주 : 무인 저속 특장차, 그린에너지 ESS 발전
· 전남 : e-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개조 전기차
· 부산 : 블록체인, 해양 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 경남 : 무인 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 제주 : 전기차 충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