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3 정부 업무보고

콘텐츠 영역

[딱풀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2022.12.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딱풀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 [딱풀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 [딱풀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 [딱풀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 [딱풀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정부는 현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전에 없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부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는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할 거예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
  - AI 응급 알림 서비스 등 보완 서비스를 개발
  - 최중증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 대상과 시간당 단가 확대(’22년 4천 명/2천 원 → ’23년 6천 명/3천 원)
     * 가산 급여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기본급여 외 추가급여 제공

·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1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
  - 갑작스러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는 물론, 정밀검사비·재활 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거예요!

·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의 경우 387,500원에서 40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4,450원)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 추진
  -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 22년도 2.8만 개에서 23년도 3만 개로 확대

· 검진·재활 지원 확대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이용권(바우처) 단가 인상(’22년 6.9만 명(22만 원/월) → ’23년 7.9만 명(25만 원/월))
  -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 확대(’22년 567명 → ’23년 1천 명 / 월 16만 원)
  -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 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 휴식 대상 확대(’22년 1.1만 명 → ’23년 1.4만 명)

정부는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지원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히단 배너 영역

kakaoview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채널추가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