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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하반기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방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군부대 출입 민간인 신원정보 조회 제도 개선
· 기존
- 군부대 출입 민간인(고용 직원 및 복지시설 근무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실시
· 개선
- 군부대 출입 민간인 중 신원조사 대상 기준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 신원조사 실시
*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 군사보호(통제·제한) 구역 출입 및 군사보안시설에 1개월 이상 출입하는 사람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22. 12월)
신원조사 대상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및 개인정보 침해 해소!
2. 국방 무인체계·AI·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보안제도 마련
· 기존
- 국방분야에 무인체계(드론·로봇·모바일),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및 보안을 검증하는 규정 부재
· 개선
- 무인체계·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도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항목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드론 도입·운용 시 →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
* 정보 체계 도입·성능 개선 시, 정보통신 장비 개발·통신망 신설 시 → 정보·무기체계 군 보안대책 가이드
*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 정보·무기체계 군 보안 적합성 검증 가이드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22. 12월), 국방 빅데이터·IoT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22. 12월)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3.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上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 기존
- 장병 휴가 시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을 지원하지 않아 불편 존재
· 개선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22. 9월)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에서 고속버스 예약 및 모바일 승차권 발권
* 고속버스 요금 정산처리 자동화로 정산 작업 간소화
※ 장병 복지 제공 플랫폼인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에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의 ‘티머니 앱’과 국군수송사령부의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연동
장병 휴가 시 고속버스 사용 편의성 증대!
요금 정산처리 자동화로 행정비용도 절감!
4. 방산기술 수출 허가 제도 개선
· 기존
- 방산기술 수출 시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출허가* 절차를 적용하여 허가 시까지 장기간 소요
* 국가 안보, 방위산업 기술 보호,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개선
- 기술 보호의 중요도가 낮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방산기술 수출허가 절차 중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생략(심사 기간 기존 6개월 → 3개월 단축)
* 국제입찰 참가 승인 → 수출 예비승인 → 기술 수출협의회 → 수출 허가 요청 → 분과위 심의(생략) → 수출 승인(또는 불허)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22. 8월)
국방과학기술의 적기 수출 가능!
방산업체의 수출 제안·협상력 제고!
5. 드론 항공촬영 규제 개선
· 기존
-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그 허가 기간을 1개월로 제한
· 개선
- 항공 촬영 전 사전 허가방식을 신청 방식으로 변경, 촬영지역 내 촬영 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
- 항공촬영 허가 기간 제도를 폐지
※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22. 11월) 및 시행(’22. 12월)
자유로운 드론 촬영 보장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6.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제도 개선
· 기존
- 예비군 지휘관(5급 군무원)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의무복무 기간(10년)을 마친 장기 복무 장교’로 제한
· 개선
-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장교·부사관’으로 완화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22. 8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완화로 전역 장교의 취업 기회 확대!
7. 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상이기장 제도 개선
· 기존
- 법령에 열거된 상이기장*의 수여기준이 실제 부상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장 명칭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기에 부적합
*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자에게 수여하는 기장
· 개선
- 기장 수여기준 현실화 및 신청 절차 개선
- 부상 정도에 대한 심사(예. 전공사상심사·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등)를 거쳐 기장을 수여
- 군 의료기관 외에 소속 부대에서도 신청 가능
- 헌신영예기장으로 명칭 변경
※ 상이기장령 및 동령 시행규칙 개정(~’22. 12월)
기장 수여기준 현실화, 신청 절차 개선, 명칭 개정으로 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8. 부사관의 근속 진급 통제 비율 개정
· 기존
- 부사관 근속 진급 선발 비율은 선발 대상자 중 30%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근속 진급 선발 비율에 비해 낮고, 진급 적체가 발생
* 공무원 근속 승진 선발 비율 : 최상위 계급(7급→6급, 경위→경감, 소방위→소방경) 선발 시 40% 적용
· 개선
-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상한선(30%) 폐지
- 중사에서 상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확대(30%→40%)
※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22. 7월)
직업 안정성 확보 및 진급 적체 해소를 통해 하위계급자 처우 개선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군부대 출입 민간인 신원정보 조회 제도 개선
· 기존
- 군부대 출입 민간인(고용 직원 및 복지시설 근무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실시
· 개선
- 군부대 출입 민간인 중 신원조사 대상 기준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 신원조사 실시
*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 군사보호(통제·제한) 구역 출입 및 군사보안시설에 1개월 이상 출입하는 사람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22. 12월)
신원조사 대상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및 개인정보 침해 해소!
2. 국방 무인체계·AI·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보안제도 마련
· 기존
- 국방분야에 무인체계(드론·로봇·모바일),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및 보안을 검증하는 규정 부재
· 개선
- 무인체계·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국방분야에 도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항목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드론 도입·운용 시 →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
* 정보 체계 도입·성능 개선 시, 정보통신 장비 개발·통신망 신설 시 → 정보·무기체계 군 보안대책 가이드
*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 정보·무기체계 군 보안 적합성 검증 가이드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22. 12월), 국방 빅데이터·IoT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22. 12월)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3.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上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 기존
- 장병 휴가 시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을 지원하지 않아 불편 존재
· 개선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모바일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22. 9월)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에서 고속버스 예약 및 모바일 승차권 발권
* 고속버스 요금 정산처리 자동화로 정산 작업 간소화
※ 장병 복지 제공 플랫폼인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에 고속버스 예약 시스템의 ‘티머니 앱’과 국군수송사령부의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연동
장병 휴가 시 고속버스 사용 편의성 증대!
요금 정산처리 자동화로 행정비용도 절감!
4. 방산기술 수출 허가 제도 개선
· 기존
- 방산기술 수출 시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출허가* 절차를 적용하여 허가 시까지 장기간 소요
* 국가 안보, 방위산업 기술 보호,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개선
- 기술 보호의 중요도가 낮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방산기술 수출허가 절차 중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생략(심사 기간 기존 6개월 → 3개월 단축)
* 국제입찰 참가 승인 → 수출 예비승인 → 기술 수출협의회 → 수출 허가 요청 → 분과위 심의(생략) → 수출 승인(또는 불허)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22. 8월)
국방과학기술의 적기 수출 가능!
방산업체의 수출 제안·협상력 제고!
5. 드론 항공촬영 규제 개선
· 기존
-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그 허가 기간을 1개월로 제한
· 개선
- 항공 촬영 전 사전 허가방식을 신청 방식으로 변경, 촬영지역 내 촬영 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
- 항공촬영 허가 기간 제도를 폐지
※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22. 11월) 및 시행(’22. 12월)
자유로운 드론 촬영 보장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6.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제도 개선
· 기존
- 예비군 지휘관(5급 군무원)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의무복무 기간(10년)을 마친 장기 복무 장교’로 제한
· 개선
-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장교·부사관’으로 완화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22. 8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완화로 전역 장교의 취업 기회 확대!
7. 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상이기장 제도 개선
· 기존
- 법령에 열거된 상이기장*의 수여기준이 실제 부상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장 명칭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기에 부적합
*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자에게 수여하는 기장
· 개선
- 기장 수여기준 현실화 및 신청 절차 개선
- 부상 정도에 대한 심사(예. 전공사상심사·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등)를 거쳐 기장을 수여
- 군 의료기관 외에 소속 부대에서도 신청 가능
- 헌신영예기장으로 명칭 변경
※ 상이기장령 및 동령 시행규칙 개정(~’22. 12월)
기장 수여기준 현실화, 신청 절차 개선, 명칭 개정으로 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8. 부사관의 근속 진급 통제 비율 개정
· 기존
- 부사관 근속 진급 선발 비율은 선발 대상자 중 30%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근속 진급 선발 비율에 비해 낮고, 진급 적체가 발생
* 공무원 근속 승진 선발 비율 : 최상위 계급(7급→6급, 경위→경감, 소방위→소방경) 선발 시 40% 적용
· 개선
-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상한선(30%) 폐지
- 중사에서 상사로의 근속 진급 선발 비율 확대(30%→40%)
※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22. 7월)
직업 안정성 확보 및 진급 적체 해소를 통해 하위계급자 처우 개선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