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의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뉴시스 <비대면처방 분석해보니…탈모 등 비급여 처방이 ‘60.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대한약사회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처방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자료원이 제한적이므로 결과 인용에 주의를 요함

* ’23.12.15. 이후 2개월 반 동안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전체 약국의 약 20%가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총 3,102건 중 설문 응답 1,682건 대상

□ 참고로, ’23.9~12월 기준 비대면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임  

*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2,702건 중 탈모약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 다만, 동 분석자료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적인 DUR 점검 결과로 자료 활용에 제한적임

□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하여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