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확대·개편, 노동자의 토직금의 소실 방지
-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공공조달·정책자금·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력 배정 및 포상 우대
- 생산성 항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항상 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원
-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 특례제외 업종등 특화 지원·관리 -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ㄹ용 및 제도 개선, 주요 업종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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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최종수정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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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참고자료
[카드뉴스] 7월1일 대한민국은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2018.06.28.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카드뉴스] 근로시간 단축 200% 파헤치기…‘52시간의 마법’ (2018.03.14. / 고용노동부)
[기고]‘과로 대한민국’을 ‘바로 대한민국’으로( 2018.07.06.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기고]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2018.06.15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자료 모아보기 (고용노동부)
2.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요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관련기사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018.03.01. / 고용노동부)
Q&A
잠깐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2018.07.13.)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노동시간 단축(2018.05.24.)
참고자료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근로기준법 해설, 조문 신/구 대비표, Q&A 등 수록
3.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예상(’17년, 노동연구원)
-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참고자료
주52시간 시대…“직장이 바뀐다, 세상이 달라진다” (2018.06.28. / 위클리공감)
국민 63%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 (2018.09.04 /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 분석]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변화는? (2018.09.17.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2018.08 / 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2차 조사 결과보고서(일반국민) (2019.11.29. / 문화체육관광부)
4.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2018.5.17.)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2018.05.17)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 (2018.05.17. 관계부처 합동)
•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019.2.19)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고, 임금 감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관련 법령
• [보도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2019.02.1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2019.12.11.)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의 준비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했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정책뉴스] 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019.12.11.)
•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2020.01.20.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2019.7.~)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한다.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또한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를,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 개선(2020.1.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 제53조제4항)
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가사유 확대, 인가 요건 등의 내용을 보완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 31일 시행했다.
• [보도자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0.01.31.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소프트웨어(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2020.2.6.)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SW개발 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하고, 과업 변경의 합리성 제고,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보도자료]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2020.02.06.)
2020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주52시간제 안착 관련)
ㅇ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 지원
ㅇ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지속 추진
ㅇ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 신설, 2020년 500개소에 46억 원 투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실시 (2020.02.1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020.5.~)
2020년 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299인 기업이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 조치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x6개월)을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0년 공고 기준, 총 2,324백만원 규모)
• 202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자세히보기(2021.01.25.)
분야별 참고자료
• 콘텐츠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2019.12.31.)
• 2019년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례집(2020.04.20)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2020.01.13)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및 설명자료
• 재량근로시간제 운영가이드
5.문의/상담
• 관련사이트 : 고용노동부 / 노동시간 단축 정책페이지
• 상담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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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