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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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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영국 정부가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이다.
기대효과
ㅇ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ㅇ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ㅇ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2. 도입과정
-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국회에 발의
* 규제혁신 5법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③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④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⑤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스마트도시법 개정 시행 (‘20.2.27.)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시행 (’20.12.10.)

-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 (2019. 4.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 선정 - (2019. 4. 25.)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 (2020. 1. 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발표 - (2020. 2. 27.)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020. 5. 12.)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2020. 6. 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 (2020. 9. 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 (2020. 12. 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 (2021. 2. 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개최
참고자료
[정책뉴스]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2019.01.10. / 국무조정실)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2019.01.14.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펼쳐진 ‘혁신의 실험장’…ICT 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19.04.17.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2019.04.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19.04.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2019.07.1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핵심규제 58건 풀린다 (2019.07.24.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01.23.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2020.02.27.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20.05.12.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2021.11.15.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 (2022.01.19 / 국무조정실)
3.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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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3종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4. 신청방법 및 심의절차
신청방법
-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 할 수 있다 *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5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이후 접수기관에서 분야 안내) -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하며,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담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라 전담기관 외 민간을 통해서도 전 분야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입.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
심의절차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5. 추진성과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6. 제도보완·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19.4)과 시행 6개월(’19.7) 계기 보완책에 이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①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접수 단계)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심사 단계) △신속처리 제도 보강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법령 정비 단계)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②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향후계획(‘21.2월 기준)
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추진-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모빌리티 분야 신규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하위 법령 신속히 개정)
②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신속확인’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등 활용해 적극성 강화,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 공개)- 과도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통상 최대 2년 → 실증기간 단축 등)- 신청과제 수요 신속대응, 컨설팅 강화, 심사일정 단축 위해 전담조직 강화
③ 기업지원 강화※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7. 관련 누리집
• 분야별 대표누리집 :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 지원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 관련 누리집 : 국무조정실-규제샌드박스 / 규제정보포털 /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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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전국 139곳 운영…산불 사전예방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해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과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뒤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뒤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과 파쇄 작업 때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권재한 농진청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해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안부, 지자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진청과 산림청의 협업 활동은 지난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 139곳(138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과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 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 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0만 1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농업인은 마을 단위 또는 작목반 등과 연계해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와 작업 동선 등을 고려해 파쇄지원 일정을 조정한다. 한편, 지난해 발생 산불은 279건(132ha)으로 최근 10년 대비 49%가 줄었고, 면적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원인은 소각(19%), 입산자 실화(18%), 담뱃불 실화(13%), 연소재 취급 부주의(12%) 순이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영농 활동을 재개하는 3월을 앞두고 이달부터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이 잦아지므로 파쇄지원단의 현장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라며고 "부처 협업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을 확대해 소각 산불 발생 저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063-238-1052),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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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13) 정성 가득 담긴 고급 한식의 정수, 담양 떡갈비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어디에서?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양 시내 곳곳에 떡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담양떡갈비.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급 한식 중 하나라 불리는 떡갈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이 전해져 내려올 따름이다. 첫 번째 설은 조선시대 왕실 연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 진찬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섭산적은 다진 고기에 으깬 두부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요리다. 두 번째는 조선 초기 문신인 송희경이 담양에 정착하면서 떡갈비 조리법을 개발하고 전수했다는 설인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째는 1900년대 초 궁녀와 상궁들이 백성들에게 궁중음식 중 하나로 떡갈비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설이다. 이 세 가지 설 중 어느 하나 정확히 떡갈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 고급 음식, 떡갈비 떡갈비 상차림. 담양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소갈비를 토막 내어 뼈와 고기를 발라낸 후, 고기를 칼로 다진다. 기계로 다지면 편하겠지만, 육즙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어 전통 방식대로 칼로 다지는 쪽이 더 좋은 맛을 낸다. 이어서 다진 고기를 뭉친 뒤 발라냈던 뼈를 다시 붙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떡갈비 모양이 나온다. 양념장을 골고루 바르면서 구우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쫀득한 식감의 떡갈비가 완성된다. 이때 양념장은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넣고 단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가미해 잘 섞어서 만든다. 떡갈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 밥과 함께 먹기. 면과 함께 먹기. 담양에서는 떡갈비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먹는다. 그릴에 굽거나, 전골 형태로 끓여 먹는 방식인데, 이 중 일반적인 것은 굽는 방식이다. 이미 한 번 구워서 나온 터라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수준으로만 가열하면 된다. 남도 음식답게 수많은 반찬이 곁들여지며, 쌈채도 함께 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떡갈비 전골요리. 떡갈비를 전골 형태로 끓여 먹으면 지방이 풍부한 꽃등심을 넣은 불고기전골과 비슷한 맛이 난다. 전골의 달큰한 국물에 떡갈비의 풍미가 고스란히 배어들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떡갈비 전골 상차림. 대나무 통밥. 전국 최대 규모의 대나무 생산지인 담양에서는 죽통에 쌀과 여러 부재료를 넣고 쪄서 먹는 대통밥을 즐기기도 한다. 담양의 떡갈비 전문 식당에서는 대부분 대통밥도 함께 판매하므로 떡갈비를 주문할 때 대통밥을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신식당. 덕인관. 담양앞집. 식당 정보 [신식당] 1932년 창업해 오늘날까지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식당이다. 메주, 조선간장, 고추장 등을 직접 담그는 것이 특징으로 음식에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담주2길 18-13- 전화번호: 061-382-9901- 대표 메뉴: 신식당 떡갈비구이 3만 5000원, 죽순떡갈비전골 4만 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80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5.5km 거리- 주차장: 있음(30대)- 좌석 규모: 16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신식당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덕인관] 1963년 '덕인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해 6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식당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 82호 육류(가리구이) 제조 분야에 지정된 박규완 명인이 운영한다. 초창기에는 전통 갈비를 기본으로 한 한정식을 내놓았다가, 현재는 떡갈비 전문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다. 명인의 비법이 담긴 양념으로 재운 한우 암소갈비를 사용한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121- 전화번호: 061-381-7881- 대표 메뉴: 명인 전통떡갈비 3만 7000원, 한우LA떡갈비 3만 3000원, 한우떡갈비 2만 9000원, 한우약선떡갈비 2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1.1k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2km 거리- 주차장: 있음(100대)- 좌석 규모: 32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덕인관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담양앞집] 담양 떡갈비와 국수를 함께 내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살려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떡갈비를 주문하면 서양식 브런치처럼 하나의 큰 접시에 샐러드와 함께 담아준다. 메밀과 담양 댓잎을 섞어 자가 제면한 국수도 일품이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22- 전화번호: 061-381-1990- 대표 메뉴: 반반숯불떡갈비 1만 5500원, 담양떡갈비국수 1만 7000원, 죽순들기름국수 1만 4000원, 죽순바삭만두 1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98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1km 거리- 주차장: 있음(10대)- 좌석 규모: 10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담양앞집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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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생경제점검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식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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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기는 하얼빈 ②] 축제의 땅에서 느낀 우리 역사, 코레아 우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며 현지 정보를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하얼빈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 중 한 곳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얼빈이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이유는 학창 시절 역사 교육시간독립운동을 다룰 때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하얼빈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해 여러 가지로 하얼빈은 우리에게특별한 지역으로 다가온다. 동계 아시안게임의 현장 응원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만큼 현지 체류 기간독립운동의 역사가깃들어있는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중국 하얼빈. 거리는 축제분위기로 대회의 슬로건와 마스코트로 가득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33도였던 지난 주말, 동계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인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문구가 펼쳐진 축제의 거리를 지나 첫 번째 목적지인 하얼빈역으로 향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인 하얼빈역,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곳에 나의 첫 번째 목적지가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하얼빈역. 역사 내부 리모델링 과정 중 안중근 기념관이 잠시 이전되어있다 다시 재개관했다. ◆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얼빈역 도보 1분 거리'안중근의사기념관' 역 중앙 출입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코너를 돌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安重根義士記念館)에는 아침 일찍부터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기념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마지막 입장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었으며 입장료는 무료였다. 하얼빈역 왼편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 내가 방문하기 전에도, 방문한 후에도 이곳을 찾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관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보안검사를 마쳐야 했고, 본인 확인 및 관람객 기록을 위해 여권을 보여줘야 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안중근 의사의 동상, 결연한 표정과 앞에 놓인 하얀 국화를 보니 왠지 모르게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의 내부. 교과서에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사용한 권총과 총알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더욱 생생했다. 동상 앞에서 가벼운 묵념을 가진 후 본격적인 기념관 관람을 시작했다. 안중근 의사의 출생과 성장 과정, 구국 계몽운동은 물론 의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법정투쟁, 주변 인물들의 평가까지 일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의거 당시 사용했던 권총과 총알까지도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분명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히로부미의 저격거리를 알 수 있는 바닥표식과 플랫폼이 보이는 유리가 있었다. 현재는 기념관에서 플랫폼 내부를 볼 수 없게 불투명 테이프로 가려져 있다. 인상적인 것은 내부 설명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인데 하얼빈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봤던 장소로 기억된다. 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리를 바닥 표식으로 확인할 수 있던 부분 역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념관에서 저격이 벌어진 플랫폼을 창문 너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투명 테이프로 가려져 지금은 기념관 내부에서 역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다. 전시관의 직원에게 내부를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할 수 있던 안중근 의사의 동상. 하얀 국화꽃과 차가운 동상의 모습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기념관 내부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평소 방문하는 인원과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중국은 물론 아시아에 큰 울림을 준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의 업적과 이야기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시각 내부에서 함께 기념관을 둘러본 최수열(26, 대학생) 씨는 "작년 부모님과 뮤지컬 영웅을 관람한 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을 강하게 느꼈고,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다"라며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만큼 대회를 전후로 많은 아시아인이 이곳을 둘러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진 글을 기념관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방명록으로나마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본인이 죽은 후에 하얼빈 공원 곁에 잠시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해 달라던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아직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 이후 시신을 암매장하였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역사학자들이 유해 발굴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와 일본 국권 침탈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러시아의 영향력에 있던 머나먼 타국 땅으로 떠났던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에서 당당히 '코레아 우라(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를 기억하며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 현지 관람 먹먹한 울림을 뒤로한 채 다음 목적인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으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였던 하얼빈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이하 731부대 진열관)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생체 실험 부대인 731부대의 잔존 건물 등이 남아있는 곳으로 중국인에게도 하얼빈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알려져 있다.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 부지의 입구. 진열관의 메인 전시관을 포함해 꽤 광활한 부지에 다양한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도보로 약 5분을 이동하자 731부대 진열관의 입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주변에 몇몇 건물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하얀 눈밭 위, 도심에서 떨어져 부대 방문할 목적이 없다면 이곳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만큼 외진 곳에 있었다. 일본군은 전쟁이 끝나기 며칠 전부터 731부대를 계획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의 '전시국제법'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헤이그 평화회의와 세 차례의 제네바 회의를 통해 전쟁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일본으로서는 각종 실험이 진행된 731부대를 그대로 두긴 힘들었을 것이다. 경비소를 지나 마주할 수 있는 건물이자 다양한 정보와 모형이 있는'전시관'이 눈에 들어왔다. 진열관 측은 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관 관람을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기 힘들어 간단히 소개한다. 웨이신(위챗) 731검색 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 사진과 같이 메시지 보내기의 하단 세번째 탭 가장 윗쪽 버튼을 누르면 예약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예약페이지부터는 번역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예약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관람지 예약은 '웨이신(위챗, Wechat)' 앱으로 진행된다. 하단 세 번째 탭에서 '731'을 검색하면 가장 첫 번째로 뜨는 것이 731 진열관의 페이지다. 해당 페이지를 팔로우한 후 메시지 보내기에서 세 번째 탭, 가장 위쪽을 누르면 전시관의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예약 페이지부터는 번역이 가능해 방문 계획에 맞춰 예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9:00부터 선착순 예약이니 진열관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참고하면 좋겠다. 주의할 점은 해당 장소가 현지인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 보통 3일 전 예약이 풀리면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인원이 마감된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현장 입장을 시켜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이 되지 않으면 입장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이라고 하니 전시관을 관람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예약하자. 부대 철수 당시 건물 대부분을 폭파했지만, 사진과 같은 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불과 100여년 전 실험장소였다는 사실을 믿고싶지 않았다. 만약 예약하지 못했더라도 볼거리가 적지는 않다. 전시관을 돌아나가 옛 731부대의 터와 구조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고, 부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디스플레이 영상과 모형도도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우리 국민 김주영(30대, 직장인) 씨는 "친구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응원할 겸 이곳에 들러봤는데 중국인뿐만 아니라 무명의 우리 독립군과 투사는 물론 그 가족과 일본을 피해 이주해 살고 있던 우리 국민까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희생됐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수많은 애국지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제 치하 한걸음 뒤에서 자유를 꿈꾸고 독립을 지원해 온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 태극전사들의 투지와 독립운동의 투혼을 함께 느낀 하얼빈 현지 마음 아픈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던 중국의 하얼빈. 지난 역사는 상처가 가득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서 있고,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역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동계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리는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메달을 딴 우리나라는 최초 목표였던 대회 종합 2위 달성을 확정지었다. 2025년, 올해는 광복을 맞이한 지 딱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응원한다'라며 광복 80주년과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고, 다수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메달 인터뷰를 통해 우리 역사를 함께 기억해주고 있다. 뜨거웠던 8일간의 동계 아시안게임은 이제 막을 내린다. 아시아의 축제는 비록 끝나지만, 하얼빈에 남겨진 우리 역사의 현장과 독립을 꿈꾸며 각자의 방식으로 이겨냈던 우리 국민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광복 80주년, 더 큰 자유를 꿈꾸는대한민국을 뜨겁게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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