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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면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해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때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아울러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임시허가 전환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시 법령정비 완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8)
2021.09.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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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농업·농촌 신산업 분야에도 적극 활용해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농업,농촌 신산업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해요!
-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테스트,검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농식품 실증특례 주요사례]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2021.5)
동물 안면인식 기술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2021.5)
농어촌지역 빈집활용 관광숙박업 시도(2020.9)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2020.6)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적재정량 검증기준 완화(2019.8. 재연장 2021.8)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운영 절차]
신청 ▶ 규제여부 신속확인(30일 이내)
(회신,규제 없음) 시장출시
(규제 있음) 모호,불합리 안전성 확보 임시허가 법령정비 정식허가
(규제 있음) 금지, 안전성 불확실 실증특례 안전성 입증 및 법령정비(안전성 미흡) 정식허가(종료)
※ 신청,접수 상담 및 문의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2021.08.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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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샌드박스 2년…전담인력 1200명 늘고 2700억 투자유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만에 1200여명의 전담인력이 늘고, 27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현재까지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현재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하반기 중 132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전담인력이 1237명이 늘어나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모두 2732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관련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을 실시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금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D-테스트베드도 차질 없이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02-3145-7132)
2021.08.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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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추가 승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가 새로 7건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됐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모두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데이터 기반 교통,입지 정보 분석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제주, 수원, 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되었으며, 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스마트 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개념도.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367
2021.07.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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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텔러] 스마트도시 완성 비결, 규제샌드박스 - 장민주 스마트도시과 과장
"시민들의 체감도 높이는
규제샌드박스*로 스마트도시 성공할 것"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장민주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과장의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규제샌드박스 :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승객이 부르면 달려오는 버스*스마트도시에선 가능!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 승객이 호출하면
태우러 오는 수용응답형 모빌리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
신도시에선 불가능했던 수요응답형 버스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4월부터 세종시 시범 운행중
시민 만족으로 서비스 권역 확대 예정
◆규제샌드박스로스마트도시 체감 UP
세종시,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시범운행 승인 (20.11월 국토부) 뿐만 아니라,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 안전 서비스 등
총 11개 사업 특례, 7개 사업 국비 지원 받아 (2021.6월 기준)
스마트도시 체감도 높이는 중!
◆규제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스마트도시 실현
*21.6.17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제개선을 이어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스마트도시는 성공할 것!
뉴:텔러 인터뷰 요약 장민주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과장
2021.0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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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 한국형 규제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세종시 중앙공원에는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시간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신도심 일대에서 유료로 시민들을 태우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자율주행차와 함께하는 일상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대구시 혁신의료지구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은 성형시술의 일종인 지방흡입술 등을 통해 버려지는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실증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콜라겐을 수출할 수도 있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의 도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재정,세제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자유특구가 어느새 도입 2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5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자유특구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가 없는 특정한 구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2019년 4월 17일 발효되면서 시작됐다.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와 관련한 정책,기획업무, 지자체 지원, 사후관리 등 규제자유특구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자유특구단이 출범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부산, 충북, 세종 등 7개 지역을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본격 첫 발을 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는 규제혁신 제도로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불리는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부여, 임시허가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받을 수 있다.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을 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할 수 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은 끝났지만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6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지역특구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해 적용한다.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의 영역에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에게는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안전성 담보는 특구제도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규제자유특구 현황은?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은 신청할 수 없으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9년 7,11월 1,2차 특구지정을 통해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14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어 지난해 7월에 3차 특구지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특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7개 특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3개 특구가 추가됐다. 이로써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구체적인 성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난 2년간 일자리창출 1225명, 투자유치 7713억원(VC 투자 포함 8532억원), 특구 내 공장 18곳 설립, 기업유치 170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각 특구별로 총 63개 세부 사업들이 실증에 들어갔거나 진행될 예정이며 1,2차는 모든 사업이 실증에 착수했다. 이처럼 각 특구에서 실증이 진행됨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앞서 밝힌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공장설립 등의 직접적 경제효과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출원, 매출증가 등의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2차 특구에서 진행된 실증에서 핵심부품 국산화는 총 5건이 성공했다. 특허 출원은 초소형 전기특수차 핵심설계 등 총 112건 이뤄졌으며 15건의 생산공장,수출기반 시설이 구축됐다. 특구 내 기업들은 지정 전과 비교해 매출이 총 99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지난 2019년 7월 출범 당시만 해도6개 기업이 참여한 미니특구였다. 그러나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 1년 만에 5552억원의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특구기업이 2배로 많아졌으며 특구 지정 당시 분양율이 1%대에 머물렀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전용 부지는 1차 임대분이 완판되기도 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안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견,중소기업들은 소재추출과 소재생산,배터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상생협력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당 지역인 포항이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지난달 실시한 1,2차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의 인원을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런가 하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에 참여한 벤처기업 메쥬의 패치형 심전계는 지난달 말 유럽 CE인증을 획득했다. 유럽 CE인증은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규격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는 가슴에 부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원격지 의료진이 앱을 통해 개인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인증을 신청해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통해 5,6차 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1,2차 특구 실증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 정비와 실증특례 연장,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등을 통해 특구 안착화 방안도 꼼꼼히 준비할 방침이다. 지역 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기업과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끊김없이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 인재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 및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눈덩이효과(Snowball Effect)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스스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 전략산업과 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고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얻는 효과는 상당하다.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이전해오고, 투자가 유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곧 규제자유특구다.
2021.06.10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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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원룸에 침실 3개까지 설치하도록 규제완화 추진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주방,욕실,거실 등), 커뮤니티 공간(카페,헬스장 등)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가 관리하는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되 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은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공급물량은 2만 1000실 이상, 업체 수는 60여개, 시장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업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그 중 하나로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 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부처,업체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으로 2차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임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오는 31일 열리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이와 관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503
2021.05.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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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7월부터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개정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1)
2021.04.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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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혁신서비스 139건 나왔다
#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B씨는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에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허용해 준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에 있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과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규제 건수 기준으로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 중이다.
또한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약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주, 0.2주 등)로 투자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등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다.
이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52개 핀테크기업이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
또,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더불어,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이 널리 퍼지는 모습이다.
또,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의 온기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운전 유도 등 금융부분의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녹색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내실화를 다진다.
또한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41),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02-3145-7120), 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실(02-6375-1510)
2021.04.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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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혼동 막는 서비스 나온다
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분석해 개인 맞춤 화장품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해당 유종(휘발유,경유)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써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 개인 맞춤화장품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는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 즉석 식품류 자동판매기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해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현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아래실증을 허용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협동조합)와 소비자(조합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신재생에너지증명서)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용품 안전관리 상 KC 인증기준, 전기사업법 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사전 안전성 확인 등)과 KC 안전기준 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이 사업이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최대 10곳)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루 승용차 40대 충전 규모)하고자 한다.
현재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현재 3곳)가 확대돼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유미용실 서비스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때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해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현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국토부)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품질,성능 등)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해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에스피네이처는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네비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상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만 박리방지제로 규정돼있다.
국토부는 지침 내 기술된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는 여러 박리방지제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타제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기존의 박리방지제(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이어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며이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3),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2021.03.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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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7개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 선정
정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하고 규제 없는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시티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7개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도시 23곳(총 600억 원 규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 됐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응모했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가 좁고 복잡해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구로구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이 설치돼 서울시의 스마트폴 집중 배치 계획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스마트분전함)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한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은 스마트시티 누리집(http://smartcity.kaia.re.kr)에서 가능하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솔루션 확산 044-201-4844, 규제샌드박스 4842
2021.0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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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다.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간(평균 40~50분)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을 고려,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 자격 확인,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해당 과제는 차기 ICT 규제특례위에 상정될 예정으로,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증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 외에도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된 모빌리티 분야 과제에 대해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신속히 규제특례를 검토,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주관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설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재설계하는 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모빌리티 분야는 대표적인 신산업이자 규제혁신이 중요한 분야로현재 신청된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조속히 검토하되 규제샌드박스 취지를 살려 혁신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과감히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37
2021.03.02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