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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최종수정일 : 2021.06.11.

1.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O(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이다.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폭스바겐은 자회사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여 당시 자동차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로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 (2019.01.31.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 지키고 (2019.01.31. / 정책브리핑)
[연설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 환영사 (2019.12.26. / 광주광역시)

2. 추진배경 및 의의

한국의 자동차산업 등 일부 고임금구조 산업에서는 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국내 투자기피 요인이 되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과 방안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불안정한 노사관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광주형일자리를 구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했다.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기업이 직접 투자자로 나서 독립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기반시설과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하는 4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적정임금 :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 임금격차 해소, 사회연대임금, 임금의 상향 균형화 지향

② 적정노동시간 :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다소 적게 받더라도 고용확대, 직무몰입으로 재해예방, 생산성 증가 도모 → 노동의 자기주도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 확대, 일-가정양립 등 삶의 질 향상

③ 노사상생 :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실현 → 상호신뢰와 투명성에 기초한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 진작, 노동이사제 도입 등

④ 협력기업간 상생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 하청기업의 기술 및 숙련수준 향상으로 기술격차 해소, 노동시장 왜곡 극복,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 지키고 (2019.01.31.) 
[정책뉴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 (2019.12.19.) 
[정책뉴스] 광주형일자리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2020.06.16. / 산업통상자원부) 

3.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합작법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

2019년 1월 31일 맺은 투자협약에서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투자규모 : 약 5,754억원 (자기자본 2,300/ 타인자본 3,454)
  ※ 자기자본 비중 : 광주시 21%(483억원), 현대차 19%(437억원), 그 외 60%
ㅇ 사업비 : 483억원 (시비)
ㅇ 생산차종 : 경SUV <신규차종> / 생산규모 : 연간 10만대 생산 라인 구축
ㅇ 고용인원 : 정규직 1,000여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협약 2년 3개월만인 2021년 4월 29일 준공됐다. 23년만에 국내에 첫 완성차 공장 유치가 성사된 것이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대지면적 60만4338㎡(18만3000평) 규모로 들어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차체공장, 도장공장, 조립공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특히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디지털, 유연화의 3대 콘셉트로 건설돼 언제든지 친환경 자동차 생산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직접 고용만 1000여명에 달하며, 간접고용도 1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4월5일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과 함께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임금’을 지급받는다. ‘사회적 임금’에는 주거지원을 비롯해 보육을 위한 거점형 공장직장 어린이집 건립,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개방형 체육관 운영, 노사상생동반성장센터 운영, 통근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2021년~2025년 / ※ 2026년 이후는 신설법인과 협의 추진) 

특히 주거지원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임대 보증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근로자 전용 행복주택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

*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투자세액공제 우대,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인하 등
   (근로자) 산단 정주ㆍ교통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참고자료

[보도자료]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준공식 (2021.05.04. / 광주광역시) 
[누리집] 광주형 일자리 > 광주형 일자리 소개

4. 추진과정

- 2014년 6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에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6기 시정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다.
- 2014년 9월, 전담 조직으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 2017년 6월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기초협약’을 의결했다.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포함했다.
- 2018년 6월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의향서를 제출, 투자 협약을 위한 광주시-현대차 간 협상과 노동계 직접대화 등이 이어졌다.
- 이후 2018년 12월 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6일 예정되었던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무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 2019년 1월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 2019년 8월 20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했다.
- 2019년 12월 26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이 열렸다.
- 2019년 12월 30일~2020년 1월 17일 제1차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접수(23명 모집, 358명 지원, 16대1의 경쟁률)가 이뤄졌다. 2021년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2021년 상반기부터 생산직 인력(1천여 명) 채용 예정이다. 
- 2020년 6월 15일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다.
- 2021년 1월, 186명을 채용하는 1차 기술직(생산직) 신입사원 모집에 1만2천여 명이 지원하여 6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광주·전남 고등·대학교 졸업자 우대)
- 2021년 4월 5일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
- 2021년 4월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

5.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속 ‘상행형 지역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모델로 평가해 공약으로 채택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확산모델과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여 산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경남 밀양형 일자리(2019.6.24.) △대구형 일자리(2019.6.26.) △경북 구미형 일자리(2019.7.25.) △강원 횡성형 일자리(2019.8.13.) △전북 군산형 일자리(2019.10.24.) △부산형 일자리(2020.2.7.) △전남 신안(2021.2.5.)이 잇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6월 기준,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은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 핵심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2017.05.15.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등 2022년까지 2만6000개 지역 일자리 창출 - 산업부 2019 업무보고 (2018.12.18.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장 방문 (2021.02.10.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문대통령 “상생형 지역 일자리, 경제 성공전략으로 키우겠다” (2021.04.29.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