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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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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O(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이다.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폭스바겐은 자회사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여 당시 자동차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로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 (2019.01.31.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 지키고 (2019.01.31. / 정책브리핑)
[연설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 환영사 (2019.12.26. / 광주광역시)
2. 추진배경 및 의의
한국의 자동차산업 등 일부 고임금구조 산업에서는 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국내 투자기피 요인이 되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에 비해 산업유치 여건이 불리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과 방안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불안정한 노사관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광주형일자리를 구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했다.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기업이 직접 투자자로 나서 독립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기반시설과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하는 4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적정임금 :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 임금격차 해소, 사회연대임금, 임금의 상향 균형화 지향
② 적정노동시간 :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다소 적게 받더라도 고용확대, 직무몰입으로 재해예방, 생산성 증가 도모 → 노동의 자기주도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유연근무 확대, 일-가정양립 등 삶의 질 향상
③ 노사상생 :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실현 → 상호신뢰와 투명성에 기초한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 진작, 노동이사제 도입 등
④ 협력기업간 상생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 하청기업의 기술 및 숙련수준 향상으로 기술격차 해소, 노동시장 왜곡 극복,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안정 지키고 (2019.01.31.)
[정책뉴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 (2019.12.19.)
[정책뉴스] 광주형일자리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2020.06.16. / 산업통상자원부)
3.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합작법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
2019년 1월 31일 맺은 투자협약에서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투자규모 : 약 5,754억원 (자기자본 2,300/ 타인자본 3,454)
※ 자기자본 비중 : 광주시 21%(483억원), 현대차 19%(437억원), 그 외 60%
ㅇ 사업비 : 483억원 (시비)
ㅇ 생산차종 : 경형SUV "캐스퍼" / 생산규모 : 연간 10만대 생산 라인 구축
ㅇ 고용인원 : 정규직 1,000여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협약 2년 3개월만인 2021년 4월 29일 준공됐다. 23년만에 국내에 첫 완성차 공장 유치가 성사된 것이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대지면적 60만4338㎡(18만3000평) 규모로 들어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은 차체공장, 도장공장, 조립공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특히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디지털, 유연화의 3대 콘셉트로 건설돼 언제든지 친환경 자동차 생산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
직접 고용만 1000여명에 달하며, 간접고용도 1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 5일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했으며, 9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에 들어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과 함께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임금’을 지급받는다. ‘사회적 임금’에는 주거지원을 비롯해 보육을 위한 거점형 공장직장 어린이집 건립,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개방형 체육관 운영, 노사상생동반성장센터 운영, 통근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2021년~2025년 / ※ 2026년 이후는 신설법인과 협의 추진)
특히 주거지원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임대 보증금 이자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근로자 전용 행복주택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
*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투자세액공제 우대,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인하 등
(근로자) 산단 정주ㆍ교통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참고자료
[보도자료]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준공식 (2021.05.04. / 광주광역시)
[누리집] 광주형 일자리 > 광주형 일자리 소개
4. 추진과정
- 2014년 6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에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6기 시정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다.
- 2014년 9월, 전담 조직으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 2017년 6월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기초협약’을 의결했다.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포함했다.
- 2018년 6월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의향서를 제출, 투자 협약을 위한 광주시-현대차 간 협상과 노동계 직접대화 등이 이어졌다.
- 이후 2018년 12월 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6일 예정되었던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무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 2019년 1월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 2019년 8월 20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했다.
- 2019년 12월 26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이 열렸다.
- 2019년 12월 30일~2020년 1월 17일 제1차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접수(23명 모집, 358명 지원, 16대1의 경쟁률)가 이뤄졌다. 2021년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2021년 상반기부터 생산직 인력(1천여 명) 채용 예정이다.
- 2020년 6월 15일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됐다.
- 2021년 1월, 186명을 채용하는 1차 기술직(생산직) 신입사원 모집에 1만2천여 명이 지원하여 6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광주·전남 고등·대학교 졸업자 우대)
- 2021년 4월 5일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차량 양산에 들어간다.
- 2021년 4월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
5.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속 ‘상행형 지역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모델로 평가해 공약으로 채택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확산모델과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여 산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경남 밀양형 일자리(2019.6.24.) △대구형 일자리(2019.6.26.) △경북 구미형 일자리(2019.7.25.) △강원 횡성형 일자리(2019.8.13.) △전북 군산형 일자리(2019.10.24.) △부산형 일자리(2020.2.7.) △전남 신안형 일자리(2021.2.5.) △대구형 일자리(2021.11.1.)가 잇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6월 기준,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은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 핵심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2017.05.15.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광주형 일자리 등 2022년까지 2만6000개 지역 일자리 창출 - 산업부 2019 업무보고 (2018.12.18.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장 방문 (2021.02.10.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문대통령 “상생형 지역 일자리, 경제 성공전략으로 키우겠다” (2021.04.29. / 청와대)
6. 그 밖의 참고자료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윤장현 시장에게 듣다 (2017.05.26. / 정책브리핑)
[기고] ‘광주형 일자리’,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 (2017.05.29. /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브리핑] 지역상생형(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 관련 정태호 일자리수석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2019.02.08. / 청와대)
[정책기자단] 광주 시민들이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 (2019.02.08.)
[기고] 광주형 일자리, 침체된 지역경제 ‘희망의 등불’ (2019.02.11. / 박석호 무등일보 경제부장)
[영상] 광주형? 상생형? 일자리모델 A부터 Z까지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2019.03.13.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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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