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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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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됐다.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증치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도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하였다. 또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책임제’ 발표 (2017.09.18.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2017.09.18. / 보건복지부)
[인터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내용 -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2017.09.19. / KTV)
[포스트] 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 (2019.03.29. / 대한민국 정부)
2. 왜 추진하나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기준 추정치매환자수는 75만 명이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2019년 9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 당 1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로 한국인 사망원인 10위 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2008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제정, 2014년 치매검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하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다.
관련자료
[포스트] 치매국가책임제 혜택 뭔가요? (2019.05.17. / KTV)
[블로그]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 필요성은? (2017.07.07. / 보건복지부)
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개발(R&D)
•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쉼터 이용시간 확대(3시간/일→7시간/일), 대상 확대(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 관리가능- 주소지 제한 완화(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가능)
② 장기 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신체기능 기준 1등급~ 5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신체 기능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부여-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간호사의 가정 방문 : 복약지도, 돌봄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거실 등 설치-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 이용- 중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이용(2022년까지 단계적 확충예정)
③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 : 치매안심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 치매안심병원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지정, 운영, 단계적 확대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최대 60% → 10%로 인하- 종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40만원→15만원-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60만원→33만원-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중위소득 50%에서 대상 늘릴 예정)- 휠체어, 침대, 이동식 변기 등 복지용구 지원(2019년 기준 18개 품목, 573개 제품)
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술, 음악, 원예 등- 전문인력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해 조기 검진 및 예방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만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정밀화, 무료, 검사주기 단축(4년→2년)-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345만 명 → 565만 명)- 치매가족 휴가제 : 1일 1인 7.5만원(본인부담 1만원), 1박2일 1인 15만원(본인부담 1.5만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 지문 사전 등록, 치매체크 앱 위치추적, 치매인식표- 치매노인(특히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 치매환자 권익보호- 치매안심마을 조성(256개 → 400개),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 확대
⑥ 치매 연구개발(R&D)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치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조기진단 및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 등 중·장기 연구 지원(2020~2028년 2,000억 원)
⑦ 치매 정책 행정 체계 정비
- 치매관리법 개정(2018.05) : 치매안심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강화- 보건복지부 내 치매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투입 : 치매관련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여건 조성
4. 4년간 무엇이 달라졌나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미실시) ** 분석 결과 : 인지기능(19.15→20.5점), 주관적 기억감퇴(7.62→6.42점), 우울척도(6.55→5.05점) (이용자 약 6,000여 명 대상 사전-사후(paired t-test) 분석)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본인부담 20만 원 → 7만 원 ** MRI : 본인부담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ㅇ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였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연구 투자 확대
관련자료
5. 지원정책 활용 안내
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 https://ansim.nid.or.kr
②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③ 치매환자 실종 예방
▷ 치매환자 지문등록- 현장등록 : 시설, 행사장 등에서 등록- 내방등록 :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자가등록 : http://www.safe182.go.kr- 문의 실종신고센터 182▷ 실종위험 노인에게 인식표 보급- 만 60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무료 발급- 인식표 및 실종대응카드 보급 현황(2020년 1월 기준)▷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시설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노인과 치매 노인 비교 찾기 서비스- 보호시설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무연고노인 등록하기(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의무) 바로가기- 유전자 검사 의뢰 : 관할 경찰서- 실종노인찾기 바로가기- 실종 노인 전단지 제작 무료 지원 : 실종 후 1주일 경과 후 신청자에 한해 전단지 4천장, 스티커 1천장, 현수막 1개 무료제작 지원 신청하기-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대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안내(리플릿)* 보호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위치 조회, 안심지역 설정 후 이탈 시 보호자 통보, SOS 기능 등▷ 실종 후 즉시 신고 : 경찰청 112
④ 치매자가진단
6. 참고자료
• 관련사이트 : 중앙치매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청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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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전국 139곳 운영…산불 사전예방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해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과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뒤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뒤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과 파쇄 작업 때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권재한 농진청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해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안부, 지자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진청과 산림청의 협업 활동은 지난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 139곳(138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과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 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 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0만 1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농업인은 마을 단위 또는 작목반 등과 연계해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와 작업 동선 등을 고려해 파쇄지원 일정을 조정한다. 한편, 지난해 발생 산불은 279건(132ha)으로 최근 10년 대비 49%가 줄었고, 면적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원인은 소각(19%), 입산자 실화(18%), 담뱃불 실화(13%), 연소재 취급 부주의(12%) 순이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영농 활동을 재개하는 3월을 앞두고 이달부터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이 잦아지므로 파쇄지원단의 현장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라며고 "부처 협업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을 확대해 소각 산불 발생 저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063-238-1052),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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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13) 정성 가득 담긴 고급 한식의 정수, 담양 떡갈비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어디에서?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양 시내 곳곳에 떡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담양떡갈비.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급 한식 중 하나라 불리는 떡갈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이 전해져 내려올 따름이다. 첫 번째 설은 조선시대 왕실 연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 진찬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섭산적은 다진 고기에 으깬 두부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요리다. 두 번째는 조선 초기 문신인 송희경이 담양에 정착하면서 떡갈비 조리법을 개발하고 전수했다는 설인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째는 1900년대 초 궁녀와 상궁들이 백성들에게 궁중음식 중 하나로 떡갈비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설이다. 이 세 가지 설 중 어느 하나 정확히 떡갈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 고급 음식, 떡갈비 떡갈비 상차림. 담양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소갈비를 토막 내어 뼈와 고기를 발라낸 후, 고기를 칼로 다진다. 기계로 다지면 편하겠지만, 육즙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어 전통 방식대로 칼로 다지는 쪽이 더 좋은 맛을 낸다. 이어서 다진 고기를 뭉친 뒤 발라냈던 뼈를 다시 붙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떡갈비 모양이 나온다. 양념장을 골고루 바르면서 구우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쫀득한 식감의 떡갈비가 완성된다. 이때 양념장은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넣고 단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가미해 잘 섞어서 만든다. 떡갈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 밥과 함께 먹기. 면과 함께 먹기. 담양에서는 떡갈비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먹는다. 그릴에 굽거나, 전골 형태로 끓여 먹는 방식인데, 이 중 일반적인 것은 굽는 방식이다. 이미 한 번 구워서 나온 터라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수준으로만 가열하면 된다. 남도 음식답게 수많은 반찬이 곁들여지며, 쌈채도 함께 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떡갈비 전골요리. 떡갈비를 전골 형태로 끓여 먹으면 지방이 풍부한 꽃등심을 넣은 불고기전골과 비슷한 맛이 난다. 전골의 달큰한 국물에 떡갈비의 풍미가 고스란히 배어들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떡갈비 전골 상차림. 대나무 통밥. 전국 최대 규모의 대나무 생산지인 담양에서는 죽통에 쌀과 여러 부재료를 넣고 쪄서 먹는 대통밥을 즐기기도 한다. 담양의 떡갈비 전문 식당에서는 대부분 대통밥도 함께 판매하므로 떡갈비를 주문할 때 대통밥을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신식당. 덕인관. 담양앞집. 식당 정보 [신식당] 1932년 창업해 오늘날까지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식당이다. 메주, 조선간장, 고추장 등을 직접 담그는 것이 특징으로 음식에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담주2길 18-13- 전화번호: 061-382-9901- 대표 메뉴: 신식당 떡갈비구이 3만 5000원, 죽순떡갈비전골 4만 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80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5.5km 거리- 주차장: 있음(30대)- 좌석 규모: 16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신식당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덕인관] 1963년 '덕인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해 6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식당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 82호 육류(가리구이) 제조 분야에 지정된 박규완 명인이 운영한다. 초창기에는 전통 갈비를 기본으로 한 한정식을 내놓았다가, 현재는 떡갈비 전문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다. 명인의 비법이 담긴 양념으로 재운 한우 암소갈비를 사용한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121- 전화번호: 061-381-7881- 대표 메뉴: 명인 전통떡갈비 3만 7000원, 한우LA떡갈비 3만 3000원, 한우떡갈비 2만 9000원, 한우약선떡갈비 2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1.1k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2km 거리- 주차장: 있음(100대)- 좌석 규모: 32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덕인관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담양앞집] 담양 떡갈비와 국수를 함께 내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살려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떡갈비를 주문하면 서양식 브런치처럼 하나의 큰 접시에 샐러드와 함께 담아준다. 메밀과 담양 댓잎을 섞어 자가 제면한 국수도 일품이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22- 전화번호: 061-381-1990- 대표 메뉴: 반반숯불떡갈비 1만 5500원, 담양떡갈비국수 1만 7000원, 죽순들기름국수 1만 4000원, 죽순바삭만두 1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98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1km 거리- 주차장: 있음(10대)- 좌석 규모: 10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담양앞집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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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생경제점검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식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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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기는 하얼빈 ②] 축제의 땅에서 느낀 우리 역사, 코레아 우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며 현지 정보를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하얼빈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 중 한 곳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얼빈이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이유는 학창 시절 역사 교육시간독립운동을 다룰 때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하얼빈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해 여러 가지로 하얼빈은 우리에게특별한 지역으로 다가온다. 동계 아시안게임의 현장 응원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만큼 현지 체류 기간독립운동의 역사가깃들어있는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중국 하얼빈. 거리는 축제분위기로 대회의 슬로건와 마스코트로 가득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33도였던 지난 주말, 동계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인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이라는 문구가 펼쳐진 축제의 거리를 지나 첫 번째 목적지인 하얼빈역으로 향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인 하얼빈역,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곳에 나의 첫 번째 목적지가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하얼빈역. 역사 내부 리모델링 과정 중 안중근 기념관이 잠시 이전되어있다 다시 재개관했다. ◆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얼빈역 도보 1분 거리'안중근의사기념관' 역 중앙 출입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코너를 돌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安重根義士記念館)에는 아침 일찍부터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기념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마지막 입장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었으며 입장료는 무료였다. 하얼빈역 왼편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 내가 방문하기 전에도, 방문한 후에도 이곳을 찾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관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보안검사를 마쳐야 했고, 본인 확인 및 관람객 기록을 위해 여권을 보여줘야 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안중근 의사의 동상, 결연한 표정과 앞에 놓인 하얀 국화를 보니 왠지 모르게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의 내부. 교과서에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사용한 권총과 총알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더욱 생생했다. 동상 앞에서 가벼운 묵념을 가진 후 본격적인 기념관 관람을 시작했다. 안중근 의사의 출생과 성장 과정, 구국 계몽운동은 물론 의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법정투쟁, 주변 인물들의 평가까지 일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의거 당시 사용했던 권총과 총알까지도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분명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히로부미의 저격거리를 알 수 있는 바닥표식과 플랫폼이 보이는 유리가 있었다. 현재는 기념관에서 플랫폼 내부를 볼 수 없게 불투명 테이프로 가려져 있다. 인상적인 것은 내부 설명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인데 하얼빈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봤던 장소로 기억된다. 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리를 바닥 표식으로 확인할 수 있던 부분 역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념관에서 저격이 벌어진 플랫폼을 창문 너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투명 테이프로 가려져 지금은 기념관 내부에서 역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다. 전시관의 직원에게 내부를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할 수 있던 안중근 의사의 동상. 하얀 국화꽃과 차가운 동상의 모습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기념관 내부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평소 방문하는 인원과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중국은 물론 아시아에 큰 울림을 준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의 업적과 이야기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시각 내부에서 함께 기념관을 둘러본 최수열(26, 대학생) 씨는 "작년 부모님과 뮤지컬 영웅을 관람한 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을 강하게 느꼈고,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다"라며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만큼 대회를 전후로 많은 아시아인이 이곳을 둘러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진 글을 기념관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방명록으로나마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본인이 죽은 후에 하얼빈 공원 곁에 잠시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해 달라던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아직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 이후 시신을 암매장하였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역사학자들이 유해 발굴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와 일본 국권 침탈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러시아의 영향력에 있던 머나먼 타국 땅으로 떠났던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에서 당당히 '코레아 우라(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를 기억하며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 현지 관람 먹먹한 울림을 뒤로한 채 다음 목적인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으로 향했다. 첫 번째 목적지였던 하얼빈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이하 731부대 진열관)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생체 실험 부대인 731부대의 잔존 건물 등이 남아있는 곳으로 중국인에게도 하얼빈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알려져 있다.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죄증 진열관 부지의 입구. 진열관의 메인 전시관을 포함해 꽤 광활한 부지에 다양한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도보로 약 5분을 이동하자 731부대 진열관의 입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주변에 몇몇 건물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하얀 눈밭 위, 도심에서 떨어져 부대 방문할 목적이 없다면 이곳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만큼 외진 곳에 있었다. 일본군은 전쟁이 끝나기 며칠 전부터 731부대를 계획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의 '전시국제법'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헤이그 평화회의와 세 차례의 제네바 회의를 통해 전쟁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일본으로서는 각종 실험이 진행된 731부대를 그대로 두긴 힘들었을 것이다. 경비소를 지나 마주할 수 있는 건물이자 다양한 정보와 모형이 있는'전시관'이 눈에 들어왔다. 진열관 측은 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관 관람을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기 힘들어 간단히 소개한다. 웨이신(위챗) 731검색 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화면. 사진과 같이 메시지 보내기의 하단 세번째 탭 가장 윗쪽 버튼을 누르면 예약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예약페이지부터는 번역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예약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관람지 예약은 '웨이신(위챗, Wechat)' 앱으로 진행된다. 하단 세 번째 탭에서 '731'을 검색하면 가장 첫 번째로 뜨는 것이 731 진열관의 페이지다. 해당 페이지를 팔로우한 후 메시지 보내기에서 세 번째 탭, 가장 위쪽을 누르면 전시관의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예약 페이지부터는 번역이 가능해 방문 계획에 맞춰 예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9:00부터 선착순 예약이니 진열관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참고하면 좋겠다. 주의할 점은 해당 장소가 현지인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 보통 3일 전 예약이 풀리면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인원이 마감된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현장 입장을 시켜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이 되지 않으면 입장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이라고 하니 전시관을 관람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예약하자. 부대 철수 당시 건물 대부분을 폭파했지만, 사진과 같은 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불과 100여년 전 실험장소였다는 사실을 믿고싶지 않았다. 만약 예약하지 못했더라도 볼거리가 적지는 않다. 전시관을 돌아나가 옛 731부대의 터와 구조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고, 부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디스플레이 영상과 모형도도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우리 국민 김주영(30대, 직장인) 씨는 "친구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응원할 겸 이곳에 들러봤는데 중국인뿐만 아니라 무명의 우리 독립군과 투사는 물론 그 가족과 일본을 피해 이주해 살고 있던 우리 국민까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희생됐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수많은 애국지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제 치하 한걸음 뒤에서 자유를 꿈꾸고 독립을 지원해 온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 태극전사들의 투지와 독립운동의 투혼을 함께 느낀 하얼빈 현지 마음 아픈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던 중국의 하얼빈. 지난 역사는 상처가 가득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서 있고,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역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동계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리는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메달을 딴 우리나라는 최초 목표였던 대회 종합 2위 달성을 확정지었다. 2025년, 올해는 광복을 맞이한 지 딱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응원한다'라며 광복 80주년과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고, 다수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메달 인터뷰를 통해 우리 역사를 함께 기억해주고 있다. 뜨거웠던 8일간의 동계 아시안게임은 이제 막을 내린다. 아시아의 축제는 비록 끝나지만, 하얼빈에 남겨진 우리 역사의 현장과 독립을 꿈꾸며 각자의 방식으로 이겨냈던 우리 국민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광복 80주년, 더 큰 자유를 꿈꾸는대한민국을 뜨겁게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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