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경북 | 전북 |
---|---|---|
위치 | 경북 상주시 사벌면 일원 | 전북 김제시 백구명 일원 |
주요특징 | ▶청년 유입-성장-정착 원스톱 지원 ▶선도 농가 멘토링, 판로·수출 지원 ▶농업+문화를 통한 6차 산업화 |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 연구-실증-검인증을 잇는 기술혁신 체계 구축 ▶기존 농가 노후시설의 시마트화 |
주요 참여기관 | 경북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워(ETRI), 다수 지역 농업법인, 유통기업, 통신기업등 | 전북대,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종자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부품연구원, 바이오 기업, 농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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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최종수정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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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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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으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이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 스마트팜의 운영원리와 적용분야
√ 생육환경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출처=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
참고자료
[누리집] 스마트팜코리아 > 스마트팜 안내
[동영상] 4차 산업혁명의 첨병, '스마트 팜' (2017.06.03. / KTV)
[카드뉴스] 손가락으로 농사짓는 ‘스마트팜’ 시대 온다 (2017.06.20. / 농촌진흥청)
[동영상] 미래를 향한 또 한 번의 농업혁명 '스마트팜' (2017.06.23. / 농촌진흥청)
2. 해외의 스마트팜
유럽, 미국 등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자체 개발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밀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역량과 회원국 간의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연구개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EU ICT-AGRI 프로젝트)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다. 그 중, 세계 원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원예산업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해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산·학·연 협업을 이루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제공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생육분석 플랫폼, 영상분석 등 데이터기반 생산기술과 자동화, 생산·품질관리, 수출까지 전 과정에 과학영농을 실험하고 있다. 네덜란드 테르누젠시는 지속가능한 온실사업 중 하나로 남은 열을 활용하는 프로젝트(heating network)를 구축하여 원예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및 환경 촉진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그 영향으로 미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크고 첨단기계의 사용이 활발해졌고, 농산물 생산량과 교역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무부를 중심으로 농업-ICT융합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로 장기적이고 고위험·고수익(Hish Risk, High Return)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09.27. / 농촌진흥청 ‘농사로’)
[간행물] R&D KIOSK 제53호 ‘혁신성장선도사업 스마트팜’ (2018.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스마트팜 확산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2018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의 농가 보급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기존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하고,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청년창업 - 기술혁신(R&D) -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된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인은 생산을, 기업은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신제품과 기술을 향후 농촌에 널리 보급하는 방식.
(자료=스마트팜 확산 방안(’18.4.16))
주요 추진사항
①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
- 2019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4개소 지정,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500명 전문 인력 양성- 보육센터 수료 청년 농업인이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팜 창업 또는 승계받거나 규모 확대를 원하는 청년에게도 정책자금, 농지임대, 투자유치 관련 프로그램 지원
②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
- 전후방 기업의 실증연구,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 갖춘 ‘실증단지’ 조성- 연구개발(R&D)이 현장에서 조기에 성과 창출되도록 부처 간 연계와 협업(과기부, 산업부, 농진청 등)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추진- 스마트팜 빅데이터(온·습도 등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분석 체계 개선, 기자재 표준화 가속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적극 지원
③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지구(클러스터)로, 20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
(출처=스마트팜 확산 방안(’18.4.16))
참고자료
[보도자료]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 (2019.02.2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스마트팜 확산 방안) (2018.04.16. / 기획재정부)
4. 추진 현황과 성과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선정
2018년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됐다. 2019년 3월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 상주는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취·창업을 지원하며, 문화거리 조성과 주거시설 공급으로 청년 유입-성장-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농업인이 참여하는 수출전문단지를 연계 조성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간 상생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전북 김제는 스마트팜 관련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농진청 등)-실증(실증단지)-검인증(실용화재단)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을 앞당기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 간 동반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능성 작물의 종자 개발부터 제품화(기능성 식품)까지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자부품연구원 등
2차 선정지역인 전남 고흥은 남방형 스마트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인과의 상생모델로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 밀양은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육종 품목 중심의 수출과 에너지 비용절감, 기자재 국산화 등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0년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북 전북에 조성된다 (2018.08.02. /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한다 (2019.03.28.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시설원예·축산) 보급 확대
(자료= R&D KIOSK 제53호)
• [간행물] R&D KIOSK 제53호 ‘혁신성장선도사업 스마트팜’ (2018.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개발
농촌진흥청은 고도화된 스마트팜 기술로 농업을 과학화하고 농업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2016)1세대: 편이성 향상→(2018)2세대: 생산성 증대 →(2020) 3세대: 수출형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영농의 편의성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모든 농사 환경을 농업인이 직접 설정하고 조작해야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역량을 요구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이나 귀농인, 농사 지식은 있지만 ICT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물의 생산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생육을 진단하며 의사결정을 돕는다.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성장과 생육, 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랫폼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돕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한다. 네덜란드 ‘프리바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3세대 모델은 편의성을 향상한 1세대 모델과 생산성 향상한 2세대 모델이 기반이다. 재배와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농업 로봇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팜 생산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모델이다. 제품과 서비스에 국제규격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인공지능이 농사짓는 시대를 연다 (2018.11.15. / 농촌진흥청)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2019년 10월, 농식품부·과기정통부·농진청이 공동 기획한 「스마트팜 패키지(묶음) 혁신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7년 간(’21~’27) 3,867억 원(국비 3,333억 원, 민자 53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기존 연구개발(R&D)사업과 달리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을 통해 저투입·고효율의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한다. 3개 기관은 사업단 설립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범부처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2020년에는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저장·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도약의 날개를 달다! (2019.10.28.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지원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의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보육센터는 각 52명, 총104명의 교육생을 모집했다(19.7월). 교육은 ‘스마트 팜’ 혁신밸리 보육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장기 임대 농지 알선,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알선, 시도별 청년사업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0년에는 보육센터 4개소(전북, 경북, 전남, 경남)에서 200명 선발하며, 2022년까지 500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과 2019년에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조성(~'21)할 계획이었으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충북과 강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계약기간동안(기본 3년) 임대하는 농장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은 영농경험과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은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 대상이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생에게 우선 지원
• [보도자료] 스마트 팜 취·창업 청년을 위한 장기 무료 교육생 선발 (2019.07.31. /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공모결과 충북·강원 선정 (2019.12.20.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수출 지원 ('19.12월)
ㅇ 해외 2개국에 1ha 규모의 한국형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수출거점으로 활용
- 인력 파견·현지 교육·시장조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신규사업 추진(‘20~’21에 걸쳐 2개소 조성, 총 71억원 규모)
- 사절단 파견·수출상담회·시연회 개최를 통해 수출 붐업, 전략 회의·수출지원센터 설치, 기업의 수출 희망 국가 조사 지원
ㅇ 2022년까지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수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경북 혁신밸리(상주) 내 실증단지를 국내 거점으로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수출로 연계되도록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등 개최
- 스마트팜 관련 R&D 활성화 및 기술 표준화(국가표준 확산 및 국제표준 추진)
- 한국형 스마트팜 고급화 모델 개발로 식물공장 등 수출 다양화
ㅇ 중앙·동남아·중동·아프리카 등 수출 유망 국가 중심의 진출 방안 마련
- 중앙·동남아시아는 개발원조(ODA)·현지인력 교육 활용, 중동(UAE 등)은 공동연구를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보도자료] 스마트팜 플랜트 해외 수출 지원 착수, 기자재와 사람, 기술의 동반진출 추진한다 (2019.12.23. / 농림축산식품부)
5. 지원사업 이용하기
▲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문의 : 각 지자체 담당과 <지자체 담당자 안내>
▲ 모델개발사업
• 농식품 생산·경영·유통·소비 및 농촌분야에 ICT 융복합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과모델 발굴·확산•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를 위한 기획공모와 현장의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현장수요 기반의 자유공모 과제를 병행하여 추진• 대상 : 광역시·도(시군구)• 문의 : 스마트팜코리아 문의게시판 또는 콜센터 1522-2911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대출
• 영농경력 및 자금력 부족 등 청년농업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동일 인당 30억원 한도/시설·개보수 연 1%/운전 자금 연1.5% 또는 변동금리, 특히 청년농부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미만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가능)• 대상 :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정부지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문의 : 전국 농협 은행의 시군지부 및 지점
▲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 농가의 스마트팜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 문의사항을 해결해주는 콜센터. 재배방법 또는 시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점검과 수리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 교육, 시설 수리 및 점검 등 농가 문의 응대를 위해 현장지원센터 내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콜센터를 운영• 문의 : 전국 현장지원센터 <전국센터현황>
6. 그 밖의 참고자료 / 관련누리집
[동영상] 청년창업의 꿈, 스마트팜으로 도전하라! (2018.03.02. / 농림축산식품부)
[인포그래픽]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성과분석 결과 (2016.11.07. / 농림축산식품부)
[동영상]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_곤충산업 ‘굼벵이’ (2018.10.20. / KTV)
[동영상] '인공지능'으로 농사짓는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2018.11.15. / KTV)
빅데이터 활용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농장 (2019.05.20. / 농촌진흥청)
[카드뉴스]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농업 '메트로팜' (2019.10.29. / 기획재정부)
• 관련기관/누리집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스마트팜코리아 / 농사로-농업기술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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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등 긴밀한 소통 지속…양국 간 협력 지평 더욱 확대키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15시 45분부터 16시 25분까지 약 4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 정상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흐름이 조성된 것은 양국 정상들 간 굳건한 신뢰 관계에 힘입은 바 크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발굴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 정상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됐음을 평가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일 협력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유엔과 G20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카드뉴스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Ⅴ 과도한 추심 제한 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등에 해당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가능하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가능합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제한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제한됩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제외)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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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라오스 공항 도착 행사 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번 주 장보기는 ‘디지털전통시장’에서 어떠세요? 전통시장이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변화가 눈에 띈다.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특성화시장육성 사업(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전통시장, 팔도장터관광열차) 중 하나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과 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전담 인력 지원 등 인적인 측면과 물적인 기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디지털 수준에 따라 시장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은 최대 1년간 1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받으며, 디지털 고도화 유형은 최대 2년간 4억원 한도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에 해당하는 시장은 1년간의 지원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디지털 고도화 유형으로 연속 지원이 가능하며, 디지털 고도화 유형의 경우 1년차 지원 종료 후 진행되는 성과 평가를 통해 2년차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2년차 지원 종료 후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다.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디지털 고도화)은 1회만 수혜 가능하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지원 사업 내용.(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상인회 가입률 80%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70%이라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한 전통시장이 필요한 제출을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신청 과정을 거쳐 공단본부로 검토 및 접수가 완료된다. 그 후에 공단 본부에서 기초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위원단이 서류, 고객평가, 현장평가를 진행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심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크게 운영조직, 인프라, 마케팅적 측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과 디지털 고도화 유형에 따라 세세한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온라인화와 같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가 주변에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 있어 방문해보았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와룡시장은 어릴 때부터 한 달에 3~4번 정도 빈도 있게 방문했던 곳이자, 언제 방문하더라도 근처 공간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했던 순간의 기억들이 눈에 선한 개인적인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된 대구 달서구 내 와룡시장. 그러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성장한 배달 서비스 산업과 1인 가구의 증가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성장은 사람들의 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붙들었다. 전국적으로 시장의 북적북적함은 예전에 비해 활기를 잃었고, 시장이 가지고 있던 지역색은 빛을 바라는 듯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가는 시장의 모습에 항상 가슴 한 켠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이 시장에 방문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시장에 대한 첫 느낌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늦은 시간에 방문했지만, 시장 안은 환했으며 각각의 점포들은 통일된 이름표를 위에 달아둔 채 깔끔한 모습이었다. 나는 이번 시장 방문에서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을 탐방하는 일정인만큼 온라인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와, 과거의 기억과 달라진 시장의 모습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 중이었던 방문 시기.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추석 연휴 기간을 끼고 있던 행사 기간에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입구에 있던 두 개의 현수막 중 다른 하나는 대구로와 같이 하는 장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다. 대구로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이다. 배달, 택시, 대리운전, 시내버스, 전통시장, 꽃배달, 병의원,약국 등 대구시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와 함께 하는 와룡시장에서의 장보기. 와룡시장과 대구로가 함께하는 사업의 내용은 고객이 여러 가게의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 매니저가 대신 장을 보고 한 번에 묶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결제 가능 및 충전 시 10% 할인과 더불어 대구로 앱 내 결제 시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 가능 지역은 와룡시장 인근 3km 반경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로 묶음배송 서비스 관련 차량. 시장을 돌아다니다 묶음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시장의 일부 점포들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 점포의 대표 먹거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라이브방송과 쇼츠, 온라인 판매 연결 등이 가능. 와룡시장에는 총 6곳이 입점되어 있었으며, 라이브 방송 외에도 쇼츠,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연결까지 가능해 판매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브방송 어플(그립 Grip)에 입점한 점포 중 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와룡시장의 스마트 스토어인 와룡시장 몰과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에서는 시장의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와룡시장 스마트스토어 와룡시장 몰(Mall)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에서는 전국의 디지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30% 할인 쿠폰팩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와룡시장은 종료된 시점이었지만 계산시장, 신매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내 와룡시장 코너. 시장 내에서는 제로페이 및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 가능했다. 비플제로페이 결제 시 적용되는 할인 행사 홍보. 사용 가능한 가게는 가게 입구에 따로 팻말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내가 방문했을 때는 비플제로페이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 후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비플제로페이 사용 점포임을 표시하는 팻말. 이번 방문기로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한 지역민들의 지역 시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시장은 한 지역의 지역색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다. 전통시장을 보면 이 지역에서 무엇이 유명한지, 지역의 현재 경기는 어떠한 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시장의 앞날이 밝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나연 kimnayeon1001@naver.com
- 영상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추진합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어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전국 의대에 5조 원 투자해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병원이 늘도록의료 수가 인상 등 힘든 만큼 보상 확대제대로 된 보상과 진료 전념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