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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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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최종수정일 : 2021.05.07.

1. ‘핀테크’란?

핀테크(Fin 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금융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혁신형 금융서비스는 모바일, 누리소통망(SNS), 거대정보(빅테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예금·대출·자산관리·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외에도 관련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 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금융 시스템의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도 핀테크의 일부다. 

 핀테크 홍보영상

2. 핀테크 용어 사전

핀테크 서비스는 모바일지급결제, 외화송금, 금융플랫폼, 개인간 거래(P2P),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보안인증, 금융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 핀테크 용어사전

- 오픈 API : 인터넷 이용자가 웹 검색 결과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구글은 구글맵의 API를 공개해 친구찾기·부동산정보 등 300여개의 신규서비스를 창출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 로보어드바이저 : 로봇이 개인의 자산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수입, 목표, 수익률, 위험회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비용이 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가장 적합한 투자 운용 자산 구성(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해 준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수정되며, 연간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0.5%로 기존 금융사의 절반정도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4~5%인 것으로 알려졌다.

- 블록체인 :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통상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데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준다.

- 인터넷 전문은행 :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이다. 지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낮은 대출 금리나 저렴한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 크라우드 펀딩 :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P2P(개인간 직거래) 금융대출형, 신생기업이나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분 획득을 하는 투자형, 금전적 보상과 상관없는 후원형, 기부형 등이 있다.

- 빅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용자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 SNS를 통한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예측 가능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사기피해 방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핀테크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테크핀 : SNS, 전자상거래 등 기술기반의 업체(Tencent, Alibaba 등)가 구축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줄임말로 정보통신기술이다. 컴퓨터, 미디어, 영상 기기 등의 정보매체를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를 수집·생산·가공·보존·전달·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아우르는 기술이다.

- 테스트베드(Test-Bed) :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금융시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Sand Box) :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신기술·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가 법률 등의 장벽에 막혀 출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자에 한해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풀어주는 것이다.

- 레그테크(Regtech)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사업이나 핀테크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운영할 때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규제 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 인슈(어)테크 :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절차를 줄이고 보험지급 등을 자동화하는 혁신적인 보험서비스이다.

3. 왜 ‘핀테크’인가

추진배경

혁신적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15년부터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에 힘입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금융회사 혁신 속도가 더디다. 시장을 주도하거나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의 출연이 늦고, 핀테크 서비스의 다양성도 여전히 부족하다.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1년 1,011억 달러에서 2017년 7,214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산업 투자규모는 2008년 9.3억 달러에서 2017년 122.1억 달러로 10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다.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페이(pay)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경쟁이 치열하다. 액센추어(accenture)에 따르면 페이 시장은 2013년 29억 달러에서 2018년 8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금융 정보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활발하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8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금융거래(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기준) 가운데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는 91.2%에 달했다.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거래는 8.8%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의 ‘2018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2016년 71.4억 원에서 2018년 1조 45.5억원 수준으로 약 14.6배 증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추이 이용건수, 이용금액 (출처=2018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 한국은행)

그러나 금융업은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고 규제가 많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부분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난 종합적 발전전략 제시, 결제·송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 축을 이동해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규제 → 지원으로 / 어려운 금융 → 편리한 금융으로 [前]사전규제 중심의 금융 - 금융회사 대상 규제, 규제 위반 신 퇴출, 이용이 업렵고 복잡한 금융서비스 [後]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 非 금융회사도 참여, 테스트를 통한 시행착오 장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출처=「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보도자료)

기대효과

① 금융부문 경쟁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개혁까지 아우르는 효과가 있다. 금융권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기존 금융의 영역이 확장되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시장에 IT·금융이 융합된 핀테크, 테크핀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금융회사와 서로 경쟁·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정보기술(IT)·금융의 융합산업인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크다. 규제는 줄이고 지원을 늘리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도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 특히 인공지능(AI)·거대정보(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2018 대한민국 핀테크기업편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은 대략 500개로 추산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소비자 편익 향상
내 손 안의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금융부담도 줄어든다. 맞춤형 금리할인, 건강증진 보험상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로 국민들의 여윳돈도 증가할 것이다.

1) 일자리 창출 -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으로 금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17년 핀테크 기업 208개 → 2배증가 → 22년 핀테크 가ㅣ업 400개 2)소비자 편의 향상 궁민(금융소비자)이 편리해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변화예시) 누구나 자산관리 서비스 활용 → 늘어나는 국민소득 소수에 한정(부유층) →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3)금융부문 경쟁촉진 -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 신기술/서비스를 통한 영역 확장, 결제·송금 등 이외 분야 투자 비중도 확대

(출처=「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보도자료)

참고자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2019.06.27. / 금융위원회)
[브리핑]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2019.06.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추진 (2018.03.20. / 금융위원회)
2018년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 (2019.04.03. / 한국은행)
2018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2019.09. / 한국은행)

4.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국내 현황

ㅇ 온라인 이용자 중 핀테크 서비스 이용 비중을 나타내는 핀테크 도입 지수(2019)*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조사 대비 2배 이상 상승(67%)해 싱가포르, 홍콩과 동일하며 영국(71%)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 한국 2017년 32% 2019년 67%, 중국 2017년 68% 2019년 87%, 인도 2017년 52% 2019년 87%, 영국 2015년14% 2017년42% 2019년 71%, 홍콩 2015년 29% 2017년 32% 2019년 67%, 싱가포르 2015년 15% 2017년 23% 2019년 67%, 독일 2017년 35% 2019년 64%, 미국 2015년 17% 2017년 33% 2019년 46%, 일본 2017년 14% 2019년 34%, 글로벌평균 2015년 16% 2017년 33% 글로벌평균 64% *EY(Emst&Young) - 2019 Fintech Adoption index (27r개국 27,000명 대상 온라인 인터뷰 실시)

ㅇ 2019년 CB-Insight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시장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전체 393개 기업 중 핀테크 기업은 미국 9개사, 중국 2개사, 유럽 2개사, 한국 1개사(토스) 등 39개
ㅇ 2019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 미국 15개사, 영국 11개사, 중국 10개사, 호주 7개사, 한국 2개사

해외 현황

해외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투자가 늘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등이 핀테크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액센추어(accenture)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10년 18억 달러에서 2020년 461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과 월가의 뛰어난 금융인프라를 융합해 핀테크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했다. 2019년 핀테크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규모는 2018년 508억 달러(전체 40.5%)다. 미국은 전 세계 투자를 주도하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대상 국가 중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Tech City, Canary Wharf 등 금융가 중심으로 성장했다. 영국은 2013년 17억 달러에서 2015년 660억 달러로 투자가 증가했으나, 브렉시트 등의 우려로 2016~2017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그러나 2018년 223억 달러까지 투자액이 반등해 같은 해 글로벌 대비 17.7%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은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열악한 기존 금융기반을 핀테크로 대체하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활성화하고 있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규모는 2013년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었다. 2014년 14%(64억 달러)로 급증하고 2018년에는 24.3%(305억 달러)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3개국 핀테크 투자 추이] ▶2013년 미국 13.9십억 달러 영국 1.7십억 달러 중국 0.1십억 달러 ▶2014년 미국 25.2십억 달러 영국 5.2십억 달러 중국 6.4십억 달러 ▶2015년 미국 434십억 달러 영국 6.6십억 달러 중국 7.7십억 달러 ▶2016년 미국 42.3십억 달러 영국 1.0십억 달러 중국 11.8십억 달러 ▶2017년 미국22.5십억 달러 영국 6.0십억 달러 중국5.1십억 달러 ▶2018년 미국 50.8십억 달러 영국 22.3십억 달러 중국 30.5십억 달러

피치북(Pitchbook)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핀테크 투자건수는 2009년 366건에서 2018년 2,966건으로 연평균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 규모는 40.5억 달러에서 1,257억 달러로 연평균 46.5% 증가했다. 2018년 투자건수(2,966건)는 전년 대비 239건 감소한 반면 투자 규모(1,256.6억 달러)는 전년대비 148% 늘었다. 2018년 한국 투자 규모는 5.2억 달러로 호주(5.8억 달러)에 육박하며 홍콩(5억 달러), 일본(3.8억 달러), 싱가포르(3.3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참고자료

[보도참고] 한국 19년 핀테크 도입 지수 67%(17년 32%)로 상승 (2019.06.1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2019.06.06. / 금융감독원)

5.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보도자료]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 추진 (2018.03.20. / 금융위원회)

4대 분양 14대 추진과제 Ⅰ.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①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②금융테스트베드 운영 ③투자·R&D·해외진출 지원 ④핀텐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Ⅱ.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①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②인슈테크 활성화 Ⅲ.핀테크 시장확대 ①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②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③오픈 API 활성화 ④블록체인 기술 활용 ⑤클라우드 활성화 ⑥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Ⅳ.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①혁신기술 보안대응 강화 ②레그테크 활용 (출처=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규제특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혁신서비스의 심사·지정 절차 규정· 테스트기간 중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 시행· 비조치의견서 발급 신청시 적극 회신· 위탁테스트 지속 추진·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2018년~)

- 투자·해외진출·R&D 지원·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 조성·운영(2018년~)· 핀테크·IT 분야 정책금융지원(2018~2019년 2조원 규모)·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과기부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등 금융신산업 R&D 지원추진(2018년~)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강화· 핀테크 지원센터(2017년 12월 법인화) 조직·기능 강화· 핀테크 분야 전문자격증 개설, 일자리 창출 지원· 핀테크지원센터-금융회사-핀테크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금융위원회 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 조율, 핀테크 관련 이슈에 대한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CFO(Chief Fintech Officer)지정

〈온/오프라인 테스트베드 구성도〉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 핀테크 기업 → 인터넷 → 방화벽 → WEB서버 → DB서버(테스트데이터), 시뮬레이터(가상환경) [오프라인 테스트 시스템] 핀테그기업 → 방문 → PC스마트폰 → 테스트랩 서버 → WEB서버 → DB서버(테스트데이터), 시뮬레이터(가상환경)
(출처=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 1년의 변화, 2015)

②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확대·지원·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2017년 5월 도입) 지속 추진· 크라우드펀딩에 다양한 창업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과 투자한도 규제개선

- 인슈테크 활성화·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보험과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으로 건강증진형혁신보험상품 출시)·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쇼핑몰 소액 보험판매허용(2018년~)· 신기술 활용, 모바일·온라인 보험가입·보험금 자동 청구 등 활성화

③ 핀테크 시장 확대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계좌 간편결제 활성화· 규제개선으로 모바일 결제 부문의 경쟁촉진·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이용시 허용·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정보활용 동의 제도 실질화·합리화하고 정보주체 보호, 금융권 정보관리 강화

- 오픈 API 활성화· 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 위해 개별 오픈플랫폼 보안 취약점 점검· 혁신서비스의 보안성 심사 강화· 금융회사 핀테크 랩 확대 운영· 오픈 API 확대 (은행·금융투자→보험 카드 포함)· 공동 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 확대 유도· 오픈뱅킹 구축 추진(2019.12월 본격실시 예정)

- 블록체인 기술 활용· 공인인증서 개선를 위한 금융투자업·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금융권 블록체인 협의체 운영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예탁결제원)·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확대 적용 검토·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과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 클라우드 활성화· 고객정보와 관련된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이용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 실시· 실시 결과 토대로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검토

-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 전자금융업 개편방안 검토· 전자금융업자 부실화와 이용자와 가맹점 피해방지 위한 감독강화· 경영지도기준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감독 수단 제도화(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업무정지·등록취소 등)

④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 혁신기술 보안대응 강화· AI, IoT,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보안지원 강화로 신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 보안 지원체계 구축, IT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점검과 리스크 관리방안 강구· ATM운영 사업자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권 공동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위협 실시간 대응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 은행·증권사·보험사·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확대· 3중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금융권 공동 데이터 소산센터 구축 추진(한국은행)

- 레그테크 활용·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규제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레그테크사 성장 환경 조성· 금융회사 보안수준 자동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 실시(2018년~)·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6. 핀테크 산업 육성 과정과 계획

2018년

ㅇ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 발표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위험(리스크) 대응 ㅇ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3월)
ㅇ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발족(10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혁신 기술 등 5개 분과 구성·운영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7월)
ㅇ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1월)
ㅇ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12월)

2019년

ㅇ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1차:1.16, 2차:1.25.)
ㅇ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2.25.)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10월 은행권 시범실시, 12월 18일 전면실시)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 개최(4.1.)
ㅇ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Korea Fintech Week 2019」개최(2019.5.23.~5.25.)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6월)
ㅇ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운영 -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 수용(6.27.기준 / 수용률 79.8%) ㅇ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을 통한 핀테크기업 지원 - 2019년 예산 79억원 중 37% 집행(7월말 기준)- 추경예산 22억 3,500만원 확보(테스트비용 지원 12.5억원, 핀테크 보안지원 9.85억원)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국무회의 통과(11.29., 2020년 8월 27일 시행)
ㅇ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하는 지정대리인 3개 기업 지정(2018년 시험 제도 시행 이후 27건 지정대리인 지정)
ㅇ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12월) → 핀테크 친화적 코스닥 상장제도 마련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77건 지정(10.2.)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핵심과제

□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8.27일 시행 예정)
 - 안정적이고 건전한 P2P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소비자 보호 병행

ㅇ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인공지능(AI)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 조성해금융서비스에 도입 촉진(하반기)
 -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정보기술(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특화 보안성 평가 체계 구축
ㅇ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하반기)
  *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ㅇ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 가능하도록 지원(3월~)

□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시행 1년(’20.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 시행 1년간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정비하는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 (→ 샌드박스 연계 규제 총 62개 중 8개에 대해 규제개선 완료, ’20.8월 기준)
 - 신기술·신산업 분야 및 현장수요 발굴·논의 등을 통해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ㅇ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 라이센스) 
 -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 조성(하반기,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제출)
 -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 세분화, 진입요건 완화
ㅇ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ㅇ 핀테크 보육기반 확충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핀테크 새싹기업 보육기반을 확대해 원활한 창업과 성장지원
ㅇ 핀테크 투자 활성화
 - 모험자본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해외진출 지원
 - 금융회사 해외 핀테크 랩 확대 및 IR을 통해 국내 핀테크 새싹기업과 현지 회사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진출 지원
 - 산재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2분기~, 핀테크 지원센터)
 - 국내외 핀테크 생태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개최

□ 예산지원
ㅇ 핀테크 지원예산 198억6,800만 원 확정(2019년 101억으로 약 2배)
 -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참여 지원(96억5,700만 원)
 -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16억5,500만원)
 - 국민참여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17억4,300만 원)
 - 핀테크 보안지원(7억300만 원)
 -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2억 원)
 -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8억3,000만 원)
 - 핀테크 일자리 매칭지원(2억원)
 - 금융 클라우드 지원(34억4,000만 원)
 -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14억4,000만 원)

2021년 

□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한 경우 테스트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 (금융혁신법 개정 완료, ’21.7.21. 시행 예정)

관련 보도자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2018.03.19.)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핀테크 활성화 방안’ 추진 (2018.03.20.)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발표 (2018.07.18.)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2018.07.2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2018.11.21.)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발표 (2018.12.18.)
「Fintech, 금융이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2019.01.16.)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2019.02.25.)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및 오픈 행사 개최 결과 (2019.06.03.)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2019.06.27.)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19.08.22.)
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2019.07.2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2019.10.02.)
2020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방향 설명 (2020.01.16.)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13.)

7.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

① 핀테크 시장 활성화 - 진입장벽 완화로 핀테크 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소규모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 완화(5~10억원→3억원)- 등록절차 간소화 ⇒ 전자금융업자 등록(개): (2014) 67 → (2015) 83 → (2016) 97 → (2017) 104 - 케이뱅크 : 2019년 7월 고객 107만 명, 수신액 2조 5,400억 원, 여신액 1조 5,500억 원- 카카오뱅크 : 2019년 7월 고객 1,026만 명, 수신액 18조 6,779억 원, 여신액 12조 1,091억원- 국내 핀테크 기업 수 : (2011) 62 → (2013) 94 → (2015) 205 → (2017) 288 → (2018) 303

② 핀테크 서비스 확대 - 공인인증서·OTP 사용의무 폐지 등 이후 간편결제·송금서비스가 다수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 간편결제 서비스 39종, 간편송금 서비스 14종 출시- NH증권 등 8개사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및 무료추천 서비스 출시- 크라우드펀딩(2016년 1월)을 통해 274개 기업이 452억원(2017년말) 조달- 금융ICT 플랫폼 확산 등으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출현 유도-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2016년 8월 구축)을 통해 19개 서비스 상용화-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추진- 은행연합회·은행(16개사), 금투협회·금투회사(25개사), 생보협회·생보사(20개사), 금투업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 개시(2017년 10월)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 ‘핀테크지원센터’ 개소(2015년 3월), 핀테크기업 상담(법률·자금조달 등) 지원- 국내외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연계 및 해외진출기회 제공- 혁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으로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의 사업 활성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1조 3,169억 원 여신 지원(2017년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42건 지정(2021년 4월 30일 기준)- 오픈뱅킹 시행 예정(10월 은행권 시범실시, 12월 전면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