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종합평가(AHP)
- 경제성
- 정책성
- 정책추진의지 - 관련계획&정책일치성, 사업추진의지&선호도, 사업준비정도
- 사업추진 위험유인 -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 교용효과 분석 - 고용 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 효과
- 특수평가
- 지역균형발전
- [개편]
- 경제성
- 정책성
-
- 사업추진여건 - 정책일치성 등 내부여건,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 특수평가 - 재원조달 위험성, 기타 특수평가
-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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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최종수정일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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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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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타당성조사(예타)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훈령 제435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제2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크다.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한다.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2. 대상과 절차
대상사업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예: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건설공사 등)
②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예: 정보망구축사업, 통신망 구축사업)
③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예: 순수·기반구축(연구시설·장비)·R&D)
□ 신규사업 중 중기사업계획 500억 원 이상 기타 재정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 상,
① 사회복지 ② 보건 ③ 교육 ④ 노동 ⑤ 문화 및 관광 ⑥ 환경 보호 ⑦ 농림해양수산 ⑧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진행절차
□ 조사 요구
각 중앙행정기관(부처) 장은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타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능ㅇ 매년 4회(분기별 1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 반영해 제출 필요
□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장관이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타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조사 수행
기재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3. 최근 제도개편사항
1)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방안 (2019.4월)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적극 반영ㅇ 종합평가 비중 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 조정*** 수도권 중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발대상도서(「도서개발 촉진법」) 등의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 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非SOC 사업(정보화 등)의 평가항목 가중치는 현행 유지
(자료=기획재정부)
-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낙후도를 "가·감점제 → 가점제"로 개편- ‘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ㅇ 정책성 평가 내실화(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일자리(직접 고용효과(현행) +간접 고용효과 등)△주민생활여건 영향(공공서비스 접근성, 건강·생활불편 개선 등)△환경성(부정적 환경영향(현행) +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안전성(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평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 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 2019.5.1. 예타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2019년 1차 선정사업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ㅇ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 ‘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ㅇ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 선정,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 사업 주무부처(필요시 지자체 참여)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토론 후 평가- 2019.5.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및 시행 / 2019년 7월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ㅇ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비(非) 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 추가로 지정-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은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하여 수행- 2019년 상반기 조사기관 추가 지정안 마련/ 2020년부터 본격 시행
ㅇ 예타 조사기간 단축- 여건변화 등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반려 적극 허용, 예타 재요구 요건 완화-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요청·제출 시기 단축* 예타사업 신청 時 사전에 준비할 자료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철도는 1년 6개월)
2)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ㅇ 2018년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해 연구개발의 적기 투자 지원ㅇ 2019년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 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해 기술비지정사업*도 합리적으로 예타 진행 허용* 기초연구,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사업기획 시 기술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 사업
ㅇ 2019년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사업유형 구분 개선과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 및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4. 예타 면제사업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했다. * 국가정책적 사업의 예타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14)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 억 원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이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이다. * R&D투자 등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연계 등 지역산업 기반 조성,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예타 면제 대상사업)
□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총 5개 사업, 3조 6000억 원① (전북)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 지원② (광주)헬스케어, 에너지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③ (전남)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④ (전국)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⑤ (전국)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 도로·철도 등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 : 총 7개 사업, 5조 7000억 원①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②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③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④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⑤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⑥ 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⑦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총 5개 사업, 10조 9000억 원① 남부내륙철도 건설(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② 충북선 철도 고속화(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해 X축 국가철도망 본격화)③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망 완성)④ 제2경춘 국도 신설(수도권과 강원 간의 접근성 강화)⑤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3.1조원)의 선로 추가 건설(병목현상 해소)
□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총 6개 사업, 4조 원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②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치③ (대전)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 건설④ (서울)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의 포천까지 연장⑤ 동해선 철도내 포항∼동해 구간의 전철화⑥ 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급경사, 차로 수 불균형 등) 개선
(출처='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보도 첨부자료)
5. 참고자료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및 수행체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보도자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01.2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04.03. / 기획재정부)
[전문자료]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 (2019.05.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2019.1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10→7개월로 단축” (2020.01.08.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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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강조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하였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넥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카드뉴스 [한·체코 정상회담 9.19.]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참여에 기대가 크고 한수원의 최종 수주를 낙관” - 페트르 파벨 대통령 ■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전 사업 최종 계약까지 체코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첨단산업,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모색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핵 문제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북 도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굳건히 맞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둔 한국과 체코 깊은 신뢰를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한·체코 정상회담’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7번 국도가 ‘단풍 맛집’ 1위인 이유 *본 영상은 2022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을 마주한 가을로 꽈-악 찬 7번 국도 달려봅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운전인데요,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관광, 전세버스는 안전거리 유지! * 최소 100m 이상 안전거리(100km/h 이상 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