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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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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회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을 비롯한 판문점 남측 지역
주요일정
- 08:0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 - 09:30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국무위원장 첫 만남 - 10:15 약 100분간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 - 16:30 ‘소떼 길’ 공동 기념식수와 ‘도보다리’ 산책 - 17:20 약 40분간 평화의집에서 환담 및 ‘판문점 선언’ 서명 - 18:01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공동기자회견 - 18:30 저녁 만찬 - 21:05 평화의집 앞마당에서 영상 ‘하나의 봄’ 관람 - 21:15 환송행사 - 21:25 남북 정상 작별 인사
사진으로 보는 1차 회담
4.27 판문점 선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1차 회담 성과와 의의
ㅇ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잡이 회담 -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
두 정상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과 북은 상호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가깝게는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했다. -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막을 열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을 조성했다.
ㅇ 과거 합의 계승과 한반도 문제 당사자 역할 재확인 -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는 길잡이이자 디딤돌을 마련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격적 개시의 신호탄이 됐다. - 판문점 선언은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정상은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남북이 서로 적대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 65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다짐을 확인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기기 위한 그간의 남북간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을 계승하는 점을 확인했다. -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전 세계에 확인했다.
남북의 의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데 이어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의 실마리를 찾는 데도 기여했다. 남과 북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걸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실천을 통해 확인했다.
2. 2차 회담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1차 회담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5월 25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체의 형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했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전격적으로 열린 2차 회담은 4월의 역사적인 1차 회담 못지않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사진으로 보는 2차 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ㅇ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 의지 재확인 - 2차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민족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ㅇ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약속 -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 고위급회담을 6월 1일에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ㅇ 정상회담 정례화·수시화를 향한 실천적 행보 - 두 정상은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해서 쉽게 만났다. - 1차 판문점 회담과 3차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물론 매우 중요하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판문점 남측, 북측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이야기를 수시로 나눌 수 있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3. 3차 회담
2018년 9월 18일 ~ 2018년 9월 20일, 평양
주요 일정
ㅇ 첫째 날, 2018년 9월 18일 카드뉴스-첫날의 기록 - 출발, 서울공항 - 평양도착, 순안공항 (김정은 국무위원장 영접) - 카퍼레이드 → 백화원 도착 - 정상회담,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 - 환영예술공연, 평양대극장 - 만찬, 목란관
ㅇ 둘째 날, 2018년 9월 19일 카드뉴스-둘째 날의 기록 - 평양공동선언, 오전 11시 22분, 백화원 영빈관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 노광철 인민무력상, 오전 11시 26분, 백화원 영빈관 - 오찬, 오후 1시, 옥류관 - 식수행사, 10년생 모감주나무, 오후 2시 30분, 백화원 영빈관 정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5월1일 경기장 연설, 오후 10시 26분
ㅇ 셋째 날, 2018년 9월 20일 카드뉴스-셋째 날의 기록 - 백두산으로 출발, 오전 7시 20분, 평양순안공항 - 백두산 천지 도착, 오전 10시 30분, 백두산 장군봉 정상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보내는 선물, 송이버섯 2톤 - 서울로 출발, 오후 3시 30분, 삼지연 공항, 공군 2호기 -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보고, 오후 7시 15분, 동대문 DDP 프레스센터
사진으로 보는 3차 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전문)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4. 2018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들과 과제
군사분야 합의 조치 이행
- (2018.6.14)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카드뉴스] 군사회담 궁금하군 : 남북군사회담의 모든 것 [회담결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 (2018.7.31)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
- (2018.6.07)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북측의 찬성표 행사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 결정 - (2018.6.25)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통해 분과회담 일정 합의 : 철도분과(6.26, 평화의집), 도로분과(6.28, 통일각), 산림분과(7.4) - (2018.6.26)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개최(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회담결과]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2018.6.28)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개최(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회담결과]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 (2018.7.20) 남북, 동해선철도 북측 연결구간(금강산청년역 ~ 군사분계선) 공동점검 및 실무협의 - (2018.7.24) 남북, 경의선철도 남북연결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및 남북철도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카드뉴스] 한반도철도망은 어디서 어디까지? [점검결과] 경의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북측 공동점검 결과 - (2018.8.9) 남북철도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기타 협력사업 추진
- (2018.6.8)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단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시설 점검차 개성공단 방문 - (2018.6.25) 남북,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 (2018.7.1)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 공통망’ 운용 정상화, 2008년 5월 중단된 이후 10여 년 만에 복원 - (2018.7.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 개시 - (2018.7.4)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카드뉴스] 숲으로 잇는 한반도 평화, 남북산림협력 [회담결과] 공동보도문 - (2018.7.14) 남·북·러 공동세미나(북측 나선시),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11명 참여 - (2018.7.16) 서해 군통신선 완전 복구,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시 단절된 통신선을 광케이블까지 복구 - (2018.8.8) 남북, 산림병해충 피해 공동점검(금강산) [동영상] 숲으로 잇는 한반도 평화, 남북산림협력 [점검결과] 남북산림병해충 피해 공동점검 - (2018.8.15)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 통일경제특구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제시
남북, 동해 군통신선 연결 및 시험통화 성공 - (2018.9.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이산가족 상봉
- (2018.6.22)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일정(8.20 ~ 26, 금강산) 합의 [카드뉴스] 만남으로 이루는 평화, 남북적십자회담 [회담결과]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 (2018.6.25) 대한적십자사, 2018년 8·15계기 이산가족상봉 1차 후보자(500명) 선정 - (2018.6.27 - 29)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시설점검단 금강산 파견 - (2018.7.3) 남북, 2018년 8·15계기 이산가족상봉 후보자(남측 250, 북측 200)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 (2018.7.9)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 시작 - (2018.7.25) 남북, 2018년 8·15계기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 - (2018.8.1) 통일부 차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 방문 - (2018.8.4) 남북, 2018년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 교환 [동영상] 광화문 필통 8회 -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동영상] 광화문 필통 11회 - 이산가족 상봉 준비는 어떻게? [카드뉴스] 오랜 기다림, 만남을 위한 준비 - (2018.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선발대 파견 - (2018.8.20 - 26)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총 170가족 833명 상봉 [카드뉴스] 사람을 잇다 : 70년만에 전달된 마음 [카드뉴스] 사람을 잇다 : 2018년 8.15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무엇이 달라졌나? [동영상]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3일간의 기록(1회차 방문단) [동영상] 상봉을 빛낸 사람들
스포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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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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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피터 김 HSBC 한국 대표▲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투자은행(IB)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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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5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주인 없는 여의도 면적의 187배 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된다 (기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자와 경계가 확정된 후 당초 소유자의 사망·월북 등으로 미등기된 토지가 전국에 63만여 필지가 산재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주거환경의 침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개선) 국민권익위는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 귀속 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는 특별법안 마련 등「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방안」 제도개선을 권고 → 100년 이상 관리주체 없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어온 미등기 토지를 정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재정 증대를 기대 ■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나이 제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위탁보호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시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군입대나 대학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마련 ■ 택시승차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기존)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용객 등의 민원이 빈발 (개선)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택시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때 보급 방안 마련된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 시 각 출판사가 KS표준에 맞지 않은 파일을 제공하여 변환과정에서 내용상 오류 발생 및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시각장애인 학생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작시 기준이 되는 국가수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출판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제작한 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교과서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을 제작하도록 권고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때 보급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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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2월 '식품알레르기 관리 방법' 알레르기 없이 맛있게! 식품알레르기 관리하기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에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이 신체 여러 부위에 빠르게 퍼지면서 피부 가려움, 목 안과 혀의 부종, 호흡 곤란, 어지러움, 복통, 실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2월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식품알레르기의 원인, 증상, 진단과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전하고 맛있게 먹는 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식품알레르기의 원인과 증상 1) 원인 식품알레르기는 특정한 음식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이 몸과 반응하면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조리나 소화과정에서 분해되지만, 일부 단백질은 분해되지 않고 몸에 흡수되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우유가 가장 흔한 원인 식품입니다. 그 외에도 달걀, 밀, 호두, 땅콩, 메밀, 새우, 대두, 해산물, 과일류, 고기류 등이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키는 식품으로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아황산류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사용한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는 식품 표시나 메뉴에 해당 식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식품, 해열진통제, 항생제, 조영제와 같은 약물, 벌이나 개미와 같은 곤충의 독, 운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상 식품알레르기는 두드러기, 가려움과 같은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부종,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후 2~4시간 이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원인 식품이나 특정한 자극에 노출된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갑자기 아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빠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식품 아나필락시스의 일종으로, 특정 식품(밀, 해산물, 견과류)을 섭취한 후 1~2시간 내에 운동을 하면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피부와 점막 증상: 전신 두드러기, 가려움, 붉은 반점(홍반), 입술 · 혀 · 목 부종 ·호흡기 증상: 숨 가쁨, 쌕쌕거림, 기침, 기도 수축, 산소 부족(저산소증) ·심혈관 증상: 혈압 저하, 어지럼증, 실신·소화기 증상: 복통, 구토 식품알레르기 관리 방법 1)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나타났던 명확한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가 사용됩니다. · 식품유발검사: 의심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한 후 의사가 반응을 직접 관찰하여 진단 · 혈액검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특이 항체(IgE)의 수치 측정· 피부 반응 검사: 피부에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접촉시켜 반응 여부 확인 2) 일상생활에서의 식품알레르기 관리 식품알레르기를 관리하려면 원인 식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치즈, 요구르트, 과자, 빵, 아이스크림처럼 우유가 들어간 제품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식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외식할 때는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푸드QR'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원재료나 소비기한을 찾기 어려울 때,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어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라면, 과자, 음료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제품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 원인 식품을 정확히 확인하여 원인 식품만 제한하여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응급상황 대비 아나필락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보고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1) 가능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중단합니다. (2)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 맥박, 호흡을 확인합니다. (3) 빨리 119에 연락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주사가 있다면 허벅지 바깥쪽에 근육주사 합니다. (5) 다리를 올려서 심장과 뇌의 혈액 순환을 유지합니다. (6) 산소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로 공급합니다.(7)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응급처치 후에도 6~12시간 이내에 2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혈압, 기도 수축, 의식 소실 등 심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었거나, 에피네프린 주사를 여러 번 맞았던 경우 2차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응급처치 후에도 하루 정도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1. 식품알레르기가 진단되면 의사의 진료를 통하여 원인식품을 제한합니다. ·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원인식품과 교차반응*을 일으킬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 교차반응: 원인 식품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예시: 우유산양유, 땅콩호두 및 견과류, 사과복숭아, 체리 등) · 조리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조리 기구와 식기에 묻어있는 적은 양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원인 식품을 만지거나 흡입하는 것도 주의합니다.· 불필요한 식품 제한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인 식품 제한의 정도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2.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해 응급약을 소지하고 사용법을 익힙니다. 3.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으로 식품알레르기가 소실되거나 새로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 식품알레르기는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식품알레르기의 치료는 원인 식품의 종류와 심한 정도,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다면 음식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인 식품을 잘 파악하고, 표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나필락시스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빠른 대처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준비하고, 사용법도 미리 연습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알레르기 걱정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부터 알레르기 걱정 없는 안전한 식사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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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임산물 재배시설 대설피해 현장 점검 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최훈식 장수군수와 임산물(오미자) 시설 재배지 대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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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반려동물 입양 준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큰 행복을 주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했다면, 미리 충분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막상 반려동물을 맞이한 후에야 부족한 지식을 깨닫고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집 강아지가 13살이 되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고, 그 과정에서 처음 입양했을 때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만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러한 점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미리 입양을 준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출처=동물사랑배움터)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동물보호·복지 종합 교육 포털 서비스다. 이곳에서는 반려견·반려묘의 입양 전 교육, 반려견 훈련 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 초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맹견 소유자 및 동물 관련 사업장을 위한 교육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영상 시청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학습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교육'을 선택한 뒤,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 수강 신청하면 된다. 나도 여러 영상 중 '반려견 훈련 가이드'를시청해 보았다. 학습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교육을 선택(출처=동물사랑배움터)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다.(출처=동물사랑배움터) '반려견 훈련 가이드'에서는 산책, 배변, 훈련, 사회화 교육 등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각 영상은 1~2분 정도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 또한, 영상은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어 교육 중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했다. '반려견 훈련 가이드'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 '반려견 입양 전 교육' 영상도 시청했다. 이 영상에서는 보호자의 마음가짐과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육 교재도 무료로 제공되어 입양을 고려하는 보호자라면 꼭 한 번 시청해 볼 것을 추천한다. '반려견 훈련 가이드' 영상 시청 화면.(출처=동물사랑배움터) 입양을 한 후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많은 보호자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다. 나 역시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불안함을 느꼈다. 이를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포털을 운영하며,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출처=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https://animalclinicfee.or.kr/index.do)에서는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다양한 진료항목의 비용을 분석해 제공한다. 올해부터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확대되면서, 조사 대상이 수의사 1인 이상이 종사하는 모든 동물병원 4,159개소로 늘어나 더욱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포털에서 지역과 항목별 진료비를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역시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를 미리 알아보고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이처럼 진찰료나 예방접종비 등을 지역별로 비교하고 평균 금액을 파악한 후 병원을 선택하면, 보호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간·평균·최저·최고 비용과 지역별로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출처=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충분한 배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작은 준비가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책기자단|이성길dltjdrlf311@naver.com 청년들을 위한 정책 재밌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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