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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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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중년 지원

최종수정일 : 2021.05.24.

1. 신(新)중년이란?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72세)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이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중년 세대는 1,415만 명이다. 전체 인구중에서 신중년(50~6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0%를 넘어서 2026년에는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2017.8)

정부는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같은 해 8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2017.08.08./고용노동부)

[인생 3모작 개념도] 1모작 - 주된일자리 취업(30세전후)↔주된일자리 퇴직(50세 전후) 2모작- 주된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주된일자리 퇴직(50세 전후) ↔ 연금수급 개시(61~65세) 3모작 -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연금수급 개시(61~65세) ↔ 은퇴(72세)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확대로 노동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 -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신중년(5060)세대 급증-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이며 2027년까지 지속 증가 전망

○ 신중년은 급격한 기술변화, 미흡한 은퇴준비에 따른 도전에 직면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가속화로 지속적인 학습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직업생활 준비 필요성 증가- 노동시장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신중년은 전체의 41.4% 수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

①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도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일괄 제공(one-stop)하는 취업성공 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

②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대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중소기업, 산단 등) - 심리상담,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 지원

〈국내사례〉ㅇ (삼성) 계열사 통합 경력컨설팅센터를 개설해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6개월간 교육 42시간, 개별 컨설팅 2시간)* 연간 500여 명 참여, 2001년 개소 이후 5,000여 명 재취업ㅇ (조선업희망센터) 2016년 7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조선업 밀집지역에 설치(울산, 창원, 거제, 목포)* 실업급여, 전직지원, 취업알선 등 13만 8,000여건 서비스 제공(’17년 6월)〈해외사례〉ㅇ (미국)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대기업은 1970년대부터 퇴직자또는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서비스(Outplacement) 제공ㅇ (독일) 사회보장법에 의거, 최장 1년 범위내에서 구조조정 실업자 재취업 지원(Transfer companies 등)ㅇ (프랑스) 경영상 해고시 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6개월 동안 직업적성평가,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 ㅇ (벨기에)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③ 신중년 특화 훈련 확대 - 직업능력진단 프로그램 개발·제도화(’18년),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 경력 컨설팅 프로그램 구축(’19년)-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운영(7개 캠퍼스 12개 학과 선정)※ 인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지역거점 캠퍼스를 중심으로 접근성 고려해 선정 (서울 정수, 서울 강서, 남인천, 대구)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월 최대 80만 원 수준, 1년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추천 직무 및 도전 가능 직무(예: 드론 전문가, 전직지원전문가 등)

⑤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기반부터 사업화 일괄 지원(세대융합센터, 6개소),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

⑥ 재창업 패키지 확대 -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연계 제공(’17년 2,500명 → ’18년 3,500명)

⑦ 체류형 귀농·귀어·귀촌 지원 확대 - 가족단위 거주와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17년까지 8개소), 체류형 귀어학교(’18년까지 3개소) 확충

⑧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상생 지원 -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 연결해 농어업 기술 전수,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漁)울림마을(20개소) 조성

⑨ 자원봉사 저변 확대 -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 맞춤형 일감 연계 서비스 구축

⑩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 경로별 온라인 서비스 연계 강화, 거대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19년 말), 고용복지+ 센터에 신중년 전문 서비스 창구 개설

나의 현황정보, 나의 고용생애주기 확인, 나의 경력 경로 관리, 나의 계획/일정, 맞춤형 고용서비스, 목표별 훈련/채용정보, 일자리매칭 서비스, 이력서작성지원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 하단 내용 참조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
  • 01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

  • 02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대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중소기업, 산단등)

    심리상담,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 퇴직다의 원활한 직장 이동 지원

  • 03 신중년 특화 훈련 확대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 개발·제도화('18년),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 구축('19년)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운영(4개 캠퍼스 7개 학과 선정)

  • 0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18년 2천명 규모 시범실시)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겡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월 60만원 수준, 1년 지원)

  • 05 세대융합현 기술창업 확대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일괄 지원(세대융합센터, 6개소), 기존 시니어 기술청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

  • 06 재창업 패키지 확대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제공('17년 2,500명 → '18년 5,500명)

  • 07 체류형 귀농·귀어·귀촌 지원 확대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17년까지 8개소), 체류형귀어학교('18년까지 3개소) 확충

  • 08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상생 지원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하여 농어업 기술 전수,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20개소) 조성

  • 09 자원봉사 저변 확대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 맞춤형 일감 매칭 서비스 구축

  • 10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경력별 온라인 서비스 연계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19년 말) 고용복지+센터에 신중년 전문 서비스 창구 개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2018.8)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해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혜택 제공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계획

• [보도자료]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된다 - 신중년 일자리 창출방안 (2018.08.27. / 관계부처 합동)

①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설** 자치단체에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예: 금융권 퇴직자 → 노후재무설계 교육, 홍보회사 퇴직자 → 마케팅 교육)- 신중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주도형 신중년·고령자 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강화*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지원 등- 신중년 유통·행정 분야 전문인력 지원*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령 상인의 유통환경 대응력 향상과 행정처리 지원- 장년인재 창업기업 후원자(서포터즈) 확대- 신중년 귀농·귀어·귀산 지원

②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 -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신설* 한국기술교육대학에 기존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19년 500명)과정 신규 개설-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 확대

폴라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17년) 신중년 폴리텍 지정(4개캠퍼스 7개과정) → ('18년) 시범사업 300명 / 7개 과정 → ('19년) 500명(+200명) / +4개과정 → 22년까지 매년 4개과정 추가선정(22년:23개과정 1,100명)

③ 민간일자리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와 신중년 적합직무 대상 확대 - 금융권 신중년 퇴직인력 채용과 전직지원 강화 - 민관협업 사회적 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한다.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지원예산도 2018년 86억 원에서 2019년 273억 원으로 늘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더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해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또한 인구구조·관련시장 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해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5,100명에 243억 원 예산으로 지원한다.  

ㅇ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의 인건비 지원(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우선지워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24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 중견기업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120만원 연간총액 480만원 ㅇ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ei.go.kr) 및 관할 고용센터(방문·우편) 

• [보도자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2019.02.22.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020.12.30.)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자세히보기20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자료(신청양식)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신중년 전문인력의 경험을 교육, 복지, 생활서비스 등 지역 현안과 접목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ㅇ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참여기관)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ㅇ 지원수준
- 식비·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1일 평균 19천원(5시간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82만 4천원
  * (참여수당) 2,000원/시간, (활동실비) 교통비 3천원/일, 식비 6천원/일
ㅇ 참여시간 : 월 최대 120시간(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사회공헌활동 사업 예시〉 - 사무직 29년 활동 후 지역 어르신들 대상 한글지도(인천광역시) - 초등교사 41년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실시(부산광역시) -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한 신중년이 독거노인 치매예방 활동 실시(대구광역시) - 미용사 경력을 살려 지역 어르신들 대상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전라북도)
ㅇ 참여방법 : 신중년과 참여기관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보도자료] 신중년, 지역 문제 해결사 역할 톡톡! (2018.08.02.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퇴직 신중년의 건강한 인생 3모작! 사회공헌 활동으로 준비하세요 (2020.12.21.)
☞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때 인건비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ㅇ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참여기관)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ㅇ 지원수준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제공
ㅇ 참여시간 :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세부사업에 따라 상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시〉 마케팅·회계 등 분야 별 신중년 경력자를 활용 →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개선 지원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 채용 →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바이오 자문위원 활용 → 지역 내 바이오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대표산업인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자문 지원

☞ 2021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5. 정책 추진성과

고용안정

ㅇ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 시(고용기간 1년 이상) 1인당 분기 27만 원 지원(’20년 30만 원, ’20년까지 한시지원)

재취업 지원

ㅇ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 지원금 지원사유를 기존 사업주 중심에서 교육·훈련, 질병, 간병 등 근로자 개인사유도 포함해 재취업 사전준비 지원 * (’17년)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19년) 퇴직 준비 및 개인 사유(질병, 부상, 간병) 등 인정 * 지원현황 : (’17년) 604명 → (’18년) 849명 → (’19.10월) 3,703명

ㅇ 신중년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서비스 제공의무 부여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4월)

- 2021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기업 대상 컨설팅,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보급 등 무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 [보도자료]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된다 (2020.12.17. / 고용노동부)

ㅇ 다양한 전직지원 서비스 마련 -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를 74개(’18.1월)에서 213개로 확대(’19.2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등 29개 추가(’21년)* 예산 확대 : (’18년) 86억원 → (’19년) 273억원 → (’21년) 243억원 지원 예정* 지원인원 확대 : (’18~’20년) 총 7,800명 → (’21년) 5,100명 지원 예정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이용자격을 50세 이상 재직자에서 40세 이상 재직자·구직자로 확대(’18년) * 서비스 이용자 수 : (’18년) 2만 8,000명 → (’19년) 3만 2,000명 → (’21년) 4만 명 지원 예정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개설 * 신중년 대상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장기과정 개설, 맞춤형 훈련 제공

사회참여 지원

ㅇ 퇴직자 사회공헌 지원 확대 - 퇴직인력이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시 수당 지급 * ’17~’20 총 3만 5,073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