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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최종수정일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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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2.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필요성
3.정책추진 현황
4.추진성과
5.관련자료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10만 기업이 모여 산-학-연 협력에 강점이 있는 산업단지를 한국판뉴딜 추진의 최적지로 주목하고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필요성

산업단지는 전국 1,246곳에 분포해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의 63.9%, 수출의 65.7%, 고용의 49.2% 차지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요람이다.(2019년 기준)

* 산업단지는 공업활동을 위해 지정된 계획 단지로, 다수의 공장이 대규모로 집적해 있는 곳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지정된다. 첫 번째는 공업 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여러 공업 활동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
1960년대부터 공업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산업단지라는 표현보다 공단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사용됐다. 산업단지가 공식적 용어로 정립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연구개발이나 지식기반 산업 등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다른 복합적 단지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포괄적 의미로 산업단지로 변경됐다.

산업단지는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다. 그러나 노후화와 함께 제조업의 침체로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첨단 업종으로의 고도화와 전환이 요구됐다.
산업단지는 철강,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기반 생산공정을 가진 업종비중이 높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친환경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현황(`19년) 단위 : 천tCO2eq, %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원별 배출량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석탄	석유	도시가스	열에너지	전력	기타
산업단지	265,373	105,638	56,361	15,947	9,812	75,716	1,899
산업부문 전체	346,541	115,190	65,629	21,078	10,879	128,418	5,347
산업단지 비율	76.6	91.7	85.9	75.7	90.2	59.0	35.5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

3. 정책추진 현황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10대 핵심과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정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은 산업단지 제조혁신 발전과정의 기본단계인 개별기업의 스마트화(스마트공장)에서 발전단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스마트산업단지)를 넘어, 심화단계인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개념확대〉 ■기존 산업단딘 ▶기업제조혁신 - 기업별 역량강화 ■스마트 산업단지 ▶디지털인프라 구축 - 데이터센터 데모공장 등 ▶신산업창출 / 창업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등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디지털 뉴딜 - 물류/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린뉴딜 -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 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 (2020.9.17.)

정부는 2020년 9월 17일,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단지 3대 구성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에너지 혁신·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산업: 전통산업, 굴뚝산업 → 디지털 → 첨단·신산업 ■공간: 고탄소·저효율, 오염·사고 → 그린+디지털 → 저탄소·고효율, 친환경·안전 ■사람: 정주여건 열약악, 청년층 기피 → 휴먼뉴딜 → 살기좋은 환경, 청년인재 유입 □지디털뉴딜[산업] 글로벌 선도 첨단산업단지 전환 ①산업 밸류체인 전단계 디지털인프라 구축 ②산업 전주기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③산업단지별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마련 □그린·디지털[공간] 저탄소 친환경 산업단지로 혁신 ①(에너지)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 구축 ②(환경) 산업단지별 특화된 자원순환·친환경 청정산업단지 구현 ③(안전) 통합안전관제시스템 및 재난대응인프라 구축 ④(물류) 산업단지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휴먼뉴딜[사람] 청년 희망 키움 공간으로 탈바꿈 ①(교육) 청년 스마트 고급인재 양성 ②(일자리)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강화 ③(정주) 문화·생활·복지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출처=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산업 : 디지털 뉴딜] 디지털화를 통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혁신 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단계별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에서 성장, 사업재편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전체 주기에 걸친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의 산업,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창출한다.

[공간 : 그린-디지털 뉴딜] 그린과 디지털을 융합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가 발전을 촉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산단)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을 2020년 1,000억 원에서 2021년에는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산업단지 별로 특화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현한다. 산업단지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환경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개선해 오염물질을 줄인다.
산업단지 내 기업 간 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재활용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낡은 미세먼지 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간다. 이밖에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물류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도 적극 추진한다.

[사람 : 휴먼뉴딜] 청년 희망 키움 공간으로 변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내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준다.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의 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행복주택, 공동 직장어린이집, 도시 숲, 공원 등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주거 여건도 조성한다.

법령 정비

2020년 12월 8일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정의하고 공모·지정절차 등을 규정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현황 (2021년 기준)

산업부는 창원국가(경남), 반월·시화국가(경기), 구미국가(경북), 남동국가(인천),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전남), 성서일반(대구), 군산국가(전북), 명지·녹산(부산) 미포국가(울산) 총 10곳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4. 추진성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은 지난 2년간 산업단지의 디지털·그린전환을 위한 3대분야 10대 대표과제를 발굴, 예산을 확대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전환 분야의 ①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②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③혁신데이터센터 ④스마트물류플랫폼 ⑤제조혁신기반구축, 그린전환 분야의 ⑥스마트에너지플랫폼 ⑦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구축, 휴먼친화 분야의 ⑧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⑨통합관제센터 ⑩스마트부스 등이다.
지원예산은 2019년 50억 원에서 2020년 785억 원, 2021년 1,2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해 30개소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기반(디지털 전환 10개소, 그린전환 8개소, 휴먼친화 12개소)을 마련했다. 기업지원 630건(제조혁신 226건, 에너지효율화 210건, 인력양성 194건)수행하고 3,280명의 제조혁신 전문인력을 양성했다.(2021년 8월 기준)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15개로 확대한다. 그린전환 분야 사업의 추가발굴과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 에너지효율 16%를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고도화와 성과확산 단계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성과를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