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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늘린다
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구체적으로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가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대에 나선다.
우선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45%에서 46%로 완화하고 분리 지급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출생연도로 합리화한다.기존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신청연령 기준이일 단위여서 신청일 당시 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준임대료도 최대 32만 70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또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1.0%의 이자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증부 월세 대출 프로그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0%의 이자율로 최대 40만원까지 빌려준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도 저금리 소액 전세보증금, 월세 지원 등이 확대된다. 1인당 대출가능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약 5000여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청년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5년(2021~2025년) 동안총 24만 3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들 청년주택에는 청년 수요를 반영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자가주택을 신규 도입해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 분양을 통한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입 예정인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후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집값은 2030년 중 선택해 나누어 부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이미지=국토교통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3년말까지2년 연장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해 지난2018년 첫 출시한 상품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을 연 3000만에서 연 3600만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인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는 지속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등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제도를 개선한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주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청년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노후 고시원과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도 확보해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 시기는 단축한다.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의 청년 입주자 선정 시 자산 검증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점(평균 6~8주)을 감안, 선 입주 후 자산검증을 통해 입주 시기를 6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인 마이홈포털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기능을 개선한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청년전용 금융상품 안내,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분쟁조정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2021.09.23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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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민영주택 특공에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또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사람은 부동산자산 약 3억 30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 운영 방식을 바꿔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021.09.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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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044-200-1997
2021.08.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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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부담 완화…올해 5만 4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 올해 총 5만 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주변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1만 가구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 5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85%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 한 해 동안 1만 4000가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으로 1만 5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도심 내 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청년특화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는 시세의 59~9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거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해 6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친화적 셰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을 매입,신축을 통해 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기존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로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창업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주거사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광주형 공유공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추경으로 반영됐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차 상식과 대출제도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올해부터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만 1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1차례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해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를 통해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연간 실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사업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주거 취약청년 지원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본격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185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도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쾌적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에 에어컨,냉장고 등 필수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을 늘려 대학과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독산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된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복지정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현재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한 자펀드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 사업지인 3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개 광역시(부산,울산)의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21.04.1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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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해당누리집 접속 후,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2021.02.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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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238명 모집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912일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같은 달 23일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문의는 전화(☎1600-1004)로 가능하다.
촤아름 국토부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2019.07.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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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소득 없어도 2%대 금리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01),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02-3705-5704)
2019.05.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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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세요”…2월말 입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가구 103실로 구성돼 있다.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다른 지역 출신 등 원거리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은 대학생의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대학생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거주기간을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졸업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별 기숙사비는 1인당 평균 23만 원 수준이고,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선택이 가능하며 보증금도 20만 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또한 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숙사와 유사한 생활편의시설과 보안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실별로 책상, 옷장, 냉장고, 에어컨 및 전자레인지 등을 구비하고 공용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식별 카드를 활용한 출입통제 및 재실여부 실시간 확인시스템, 원격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한국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https://young.happydor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5일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사생 세부 선발기준과 선발일정은 위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입사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집과 같은 공간에서 기숙사와 유사한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맞춤형으로 설계됐다면서 올해 안으로 2000명, 22년까지 1만 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지속 확충하는 등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79
2019.02.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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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늘(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먼저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올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국토부는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보증기준 완화국토부는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이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늘(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9
2018.07.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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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수 있게
정부가 5년 동안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똑같이 주택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의 행복주택단지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총 10만 가구 공급돼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 3000가구(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 가구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다. 총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로 확대한다. 구입자금대출 개선안아울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및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등도 강화한다.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을 낮춘다.전세자금대출 개선안한편,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에게도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한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정부는 총 75만 가구 청년에게도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5년 동안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하고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청년 공공지원 13만실 등 총 27만실을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한 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청년의 내집과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또한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 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낮춘다.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506
2018.07.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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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명 살면 1억5000만원까지 지원…‘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 대학생 B씨는 올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정부지원(가구당 8000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올해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올해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도 운영한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이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25일부터 5월 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http://apply.lh.or.kr/) 신청을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8000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전세임대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 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 원, 3인 거주 시 약 6만 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에서 제시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돼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뱅크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해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해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 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 중 시범 도입하여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2017.03.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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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3분 거리에 전철역…셰어형 공간 넉넉”
대학생 특화단지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총 296가구로 이뤄진 청년층이 새로 둥지를 튼다.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지로, 지역주민에게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서울가좌 행복주택에 다녀왔다.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전경.
2월 24일 가좌역 인근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날은 최초의 행복주택 대학생 특화단지인 가좌지구가 집들이를 하는 날이다. 대학생이 입주민의 61%를 차지하다 보니 이곳은 대학 캠퍼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활기가 넘쳤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입주자 신청을 받은 가좌지구는 평균 48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지역 원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많은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가좌지구 주변 신촌이나 홍익대 등 대학가 근처에 있는 13㎡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임대료가 55만 원 정도. 가좌지구는 입주자 형편에 따라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학생 입주자가 많은 16㎡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18만 원에서 보증금 3400만 원에 월임대료 7만 원 사이라 가좌지구가 주변 대학가 원룸 임대료보다 27% 정도 저렴하다.
또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버스 정류장과 경의,중앙선역인 가좌역이 있어 역세권의 이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마포 농수산물 시장과 모래내 시장, 서울 월드컵경기장 내 홈플러스가 있어 생활환경도 좋아 보였다. 가좌지구는 주변에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등 여러 대학이 있어 확실히 대학생이 탐낼 만한 주거지역이다.
단지 내 도서관.
모래내 시장 정거장에서 내려 시장 맞은편에 있는 가좌지구로 가는 계단을 올랐다. 서대문구 쪽에는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지나면 가좌역 위를 데크로 연결한 커뮤니티 광장이 나온다. 이곳은 그간 경의,중앙선 철로로 가로막힌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커뮤니티 광장을 지나면 총 362가구, 3개 동으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입구가 보인다. 단지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돼 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아직 입주가 한창인 아파트의 분주함이 느껴졌다. 주민 공동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2층은 세동이 연결돼 있다. 입주민의 편의를 돕는 주민상담실, 관리사무실과 인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교실, 경로당, 주민 카페, 게스트하우스, 도서관이 마련됐다. 3층에는 트레드밀과 근력 운동기구를 갖춘 피트니스센터가 있다. 이곳 역시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2) 단지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전경. 3) 셰어형 가구에 설치된 빌트인 가구.4)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3층부터는 주거 공간이 마련돼 있다. 주거 공간은 전용 면적 16㎡, 29㎡, 36㎡, 세 가지 형태로 지어졌다.
가장 작은 16㎡ 세대는 개방형 원룸 형태로 셰어형과 고령자형으로 나뉜다. 셰어형은 도심 지역에서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20㎡ 내외 규모의 초소형 주택이다. 세대 내에 욕실과 간이 주방만 설치하고 세탁실, 라운지 등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가좌지구 셰어형 주택에는 화장실과 발코니가 설치돼 있다. 또한 빌트인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입주민을 위한 책상이 제공된다. 고령자형에는 입주민을 배려해 욕실 미닫이문, 좌변기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고 현관과 마루 사이 단차가 20cm 이하로 설계됐다.
셰어형에 주거하는 입주민을 위해 5층에서 8층까지 셰어형 공유 공간이 조성됐다. 이곳에는 공동 세탁실과 공동 취사장이 마련돼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9㎡ 세대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분리형 원룸이다. 이곳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고령자뿐 아니라 주거 급여 수급자를 위한 주택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사는 공간에는 16㎡와 마찬가지로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36㎡ 세대는 신혼부부 전용 세대로 지어졌다. 총 25쌍의 신혼부부가 입주할 예정이고 그중에는 가좌지구에서 신접살림을 차리는 세대도 있다.
단지 내 영유아 놀이방.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된 행복주택은 서울 가좌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다섯 곳이다. 보통 대학생 수요가 많고 통학 여건이 좋은 곳을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 가좌지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인천 주안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아직 입주민을 모집하지 않은 곳도 있다. 가장 빨리 입주민을 모집하는 곳은 공주 월성지구다. 공주 월성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입주민 모집을 시작해 하반기에는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학생 특화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인천 용마루지구와 세종 서창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입주 신청을 받아 2018년 상반기에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이재평 과장은 대학생 특화 단지는 행복주택 입주 물량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단지라며 대학생 특화단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카셰어링 서비스, 공동 세탁실 등 1인 가구인 대학생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자 장현주씨.
행복주택은 어떻게 알게 됐나?어머니께서 알려주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터라 자취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마침 가좌지구 행복주택 신청 시기가 가까웠다. 신청 자격에 사회 초년생도 포함돼 졸업 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조건에 딱 들어맞았다. 주변 지역보다 월세가 훨씬 저렴하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입주를 신청하게 됐다.
이전에 살던 곳과 비교하면? 집에 가려면 큰길에서 골목을 따라 10분가량 들어가야 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은데,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집으로 가는 골목이 무서워서 항상 뛰어갔다. 또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둡고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문을 열고 살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좋다.
행복주택의 주거 조건은 어떤가? 사회초년생은 취업한 지 5년 이내에 미혼인 무주택자 그리고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었다. 나는 최대 보증금으로 입주하게 됐다. 보증금 3798만 원에 월세 7만 원, 관리비 8만 3000원에 입주했다. 가좌역까지 3분 안에 갈 수 있고 건너편에는 모래내 시장이 있어 생활환경은 참 좋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소감은?입주 전 기차 소음을 걱정했다. 그런데 창문을 닫으면 기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 걱정을 덜었다. 또 안전에 신경 썼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1층 공동 현관부터 집 현관까지 자동 녹화되는 도어록이 설치돼 안심이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단지가 대로변에 있어서 야근을 하고 돌아와도 무섭지 않아 좋다. 안전 때문인지 단지에 여성이 꽤 많다. 또 원룸이지만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콘센트가 많고 싱크대 아래에 발판으로 물을 틀었다 잠갔다 할 수 있는 센서도 설치돼 있다. 사소한 데에도 입주자를 배려해 집을 지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입주 초기라 상가가 많지 않은 점은 불편하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위클리공감]
2017.03.09
위클리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