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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청년 목소리, 국정에 반영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30은 준비됐다(2030 is Ready)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3.09.1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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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 정보 한 곳에…‘마이홈 앱’ 청년 전용페이지 신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해 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때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때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포스터.(사진=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055-922-3323)
2023.08.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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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약속
이화섭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노동분과위원장(한국장애인개발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실의 작은 문제에서 시작한 관심
지난해 직장에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게 됐다. 상급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독립노조이다. 이른바 MZ노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창한 의도는 아니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함께 해온 직원이 퇴사한 적이 있다. 그를 보내며 동료들은 축하와 시샘이 반반 섞인 박수를 보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나와 동료들이 자부심을 갖고 직장을 다닐 수 있길 바랐다. 이렇게 작은 계기로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은 나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우선 나의 고민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불투명한 채용 절차에 스펙 경쟁으로 지쳐가는 청년들, 포괄임금제 아래 공짜 야근을 강요받는 청년들, 막상 어려운 채용 관문을 뚫고 입사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표를 던지는 청년들은 주변 어디에나 있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모집 공고를 봤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정책 메시지로
지난해 12월 고용부 2030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정책에 대한 관심 하나로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의 청년들이 모였다. 흔한 자문회의를 생각했던 나에게 고용부 2030자문단 회의 방식은 신선했다.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직접 만난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정책 메시지로 정제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다. 고용부가 나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궁금해하고 귀 기울인다는 인상을 받으며 소통한다고 느꼈다.
지난해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발대식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화섭 위원장을 포함한 청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날 것 그대로의 대화에서 정책적 함의를 뽑아 과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고용부 2030자문단은 올해 분과별 수행과제를 발굴했다. 청년의 내일을 위한 4개 주요 정책을 선정해 청년 4다리 과제를 추진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역고용 전달체계, 노동개혁,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내가 속한 노동분과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과 정책 제언을 수행한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약속
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쿠팡 플렉스, 배민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대,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초단기 근로 형태의 등장,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N잡이라는 단어는 더이상 낯설지 않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희미해져 가고 있고 머지않아 평생직장은 낯선 단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 현재의 노동 정책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지난 5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2030자문단 2차 정례회의에서 이화섭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부 청년 공무원 혁신 모임인 새소리단(새내기 청년 소통 리더단)도 함께 참여했다.
정책이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를 위한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노사대등 원칙 아래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첫 걸음이자 진심 어린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치열한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길 기대한다.
2023.06.28
이화섭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노동분과위원장(한국장애인개발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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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찾을 수 있는 답, 제한적…다른 방법으로 대안 찾아주고...
이동건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주거분과 분과장(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로스쿨 면접을 보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슈퍼맨인줄 알지만, 그 문제가 법의 테두리를 넘는다면, 변호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가령, 당장 월세조차 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이 살아갈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현란한 법 해석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을 결단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 비로소 가능했다. 애타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에게 현행 제도상 답을 찾아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대안을 찾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으나, 통상의 업무 속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을 만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청년들을 위한 최초의 2030자문단,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최초의 2030자문단,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윤석열정부는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국토부는지난해 6월 정부부처 중에서 최초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을 모집하였다.
평소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갈망하였던 수많은 청년들이 위 자문단에 지원하였고,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50명의 위원들이 선발되었다. 우리 자문단은 청년들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자문단의 공식적인 명칭을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으로 확정지었다.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발대식에서 이동건 분과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거분과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문단의 위원들은 각기 다른 나이, 직업을 지니고 있던 만큼 관심사도 다양했고, 자문단은 각 위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주거, 주거복지, 도심교통, 항공, 균형발전(s/w), 균형발전(h/w), 모빌리티, 광역교통 총 8개 분과로 나누어 정책을 발굴하거나 주무부처와 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공급하기 위해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창설하는 한편, 청년, 무주택 서민들에게고통을 안겨주었던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자문단은 뉴:홈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유튜브 쇼츠영상 촬영을 하거나,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내지 TF에 참여하는 등 주거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참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많은 공무원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자문단의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보며, 각 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을 거쳐 완성도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3월 17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중간성과발표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위원들의 모습.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정책들이 고안되었다.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좋은 정책들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긴요해 보인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으로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간명하게 정리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위원들은 정책참여자인 동시에 주거정책을 비롯한 국토부의 청년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이다. 청년의 니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정책위원단과 함께 정책 홍보를 강구해 나간다면, 각 부처의 고생을 통해 맺은 열매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23.06.21
이동건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주거분과 분과장(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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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회복’...
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 중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국가의 근간이다. 교육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정부 동안 이뤄진 불공정 입시로 인해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마저 특권 세습 수단으로 전락했고, 입시 비리라는 치명적인 부정행위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잘못된 교육 정책은 인재 양성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뛰어난 인재를 하향 평준화하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실패한다.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무너진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허울 좋은 명분 놀음이 아닌, 국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체인져스,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모든 교육정책이 곧 청년정책이며, 모든 청년들은 교육정책의 당사자이다. 현재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는 세대 역시 청년층이다. 교육 분야의 핵심 이슈인 학교폭력과 편향교육 문제, 불공정 입시와 대학개혁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편향교육의 피해를 겪고, 불공정 입시의 폐해를 겪으면서 부조리와 불합리에 분노해야 했고, 불공정한 시스템 앞에 좌절했다. 이런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누가 탓한다는 말인가. 청년들은 차라리 고독을 택할지언정 이런 지옥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장 이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절벽은 물론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4월 2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의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늘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어 왔다. 공급자들이 만든 정책이 일방 통보되면,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해외 각국의 사례를 오려 붙이기 하듯 만든 정책들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그 혼란의 틈에서 편법과 부정이 발생했다. 당사자는 배제된 채 복잡하게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속에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재들을 기회 비용으로 소실했다.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CHANGERS)는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슬로건으로, 10대 정책 과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간극을 좁히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매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세부터 37세까지, 대학생·대학원생·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체인져스는 지난 4월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 모니터링과 현안 과제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 정책으로 보답하다
청년보좌역의 핵심 역량은 소통 능력이고, 핵심 업무는 정책 발의이다.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한 이유도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었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찬조 연설에서, 또 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바로 지금, 가장 생생한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동반자로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고, 정책 권한을 부여했다. 주어진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오랫동안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정책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해소되지 않은 묵은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정책을 국민께 선물하고자 한다.
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5월 4일 광화문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 5월 정례회의를 마치고 자문단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교육개혁은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중차대한 책무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껏 개인 고유의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와는 관계없이 오롯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 분야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으로 얻은 지식과 통찰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고, 타인이 앗아갈 수도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첫번째 청년보좌역으로서, 나의 매일이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정책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방패가 아닌 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논쟁적인 주제라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청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2023.06.09
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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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공모전, 대상은 사회적 자립 돕는 ‘대한민국 배움터’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청성팀의 대한민국 배움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종 6개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2023 청년정책 공모전 홍보현장을 찾아 참여자들과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0여팀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열린 최종 심사에는 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전문가 등 5명의 패널과 청년 150명이 나섰다. 순위는 패널들의 평가와 청년들의 지지도를 집계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청성 팀의 대한민국 배움터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ll-in-one 청년카드는 청년동행카드(산업부), 구직활동지원카드(고용부), 청년내일카드(지자체)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자는 금융위2030자문단의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의 가족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가족돌봄에 투입된 시간을 금전적으로 환산해 지원하는 시간저축계좌 도입 등을 제안한 꿈빛케어러팀이 받았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과 함께 논의해 정책 반영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할 계획이다.
또 수상작에 포함되지 못했더라도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며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044-200-6343)
2023.06.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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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향한 ‘진심’을 담다…문화로 만드는 ‘청년 행복 시대’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꿈의 시작
청년의 언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으로 장관님과 마주한 자리에서 받은 첫 질문이었다. 줄임말, 신조어 등 언어의 특성을 물어보시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당황한 내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꿈의 언어. 청년의 언어는 꿈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자리를 마친 후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때는 청년세대의 특권과 같았던 꿈이 점점 청년에게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꿈같이 느껴지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는 혁신과 파격, 도전은 청년들의 꿈에서 시작된다. 청년보좌역으로 출발선에 서서 꿈의 언어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 청년들이 다시 꿈을 이야기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청년과 함께 소통한 고민의 시간들
약 6년 전, 청년에 대한 나의 고민은 시작됐다.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처음 담당한 청춘마이크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인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청년예술가들의 버스킹 무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렇게 정책대상으로 마주한 청년예술가들은 내게 처음 주어진 숙제였다.
왜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지, 청년정책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춘마이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사업담당자로 청년예술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졌고, 무엇보다 스스로 문화 분야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때부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매달 전국 수많은 현장을 찾았다. 하루에도 2~3개의 현장을 찾아 예술가, 기획자 등 문화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과 소통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삶을 마주했고, 왜 청년예술가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문화 분야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스타 예술가의 탄생 또는 문화예술계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인 현실이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사업 전반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 컨퍼런스에서 문화 분야 발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예술가 지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권 :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소속기관 근무시절인 지난 2019년 12월,서울 용산구 노들섬라이브에서 진행한 2019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국 청년예술가 워크숍에서 청춘마이크 사업 연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청년동행을 위한 하루하루
청년과 함께한 시간이 쌓여가고,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 나이의 끝자락에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간 정부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내게 정부의 일원으로, 그것도 장관님께 직접 청년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남달랐다.
더욱이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분 청년은 외부 자문기구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기에, 정부에 장관 직속 기구로 청년보좌역 제도를 만든 것은 청년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이번 정부의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그러한 진심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일 청년보좌역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동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분과 21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 MZ드리머스의 단장을 겸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청년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였고,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4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개최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보고회에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청년이 꿈꾸고 행복한 청년 행복 시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청년세대가 가장 적극적인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분야이다. 그렇기에 청년의 감수성, 활력과 도전의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는 청년들의 의견과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 추진 전략이며, 앞으로 전략과제당 2개 이상의 세부과제 발굴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향후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과제 발굴과 성과 도출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 청년주도의 과제 관리로 실질적 정책 개선 성과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들은 문화를 마음껏 누리며 이를 통해 꿈꾸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한 청년이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것이라 믿는다. 그 과정에서 청년의 행복과 직결된 문체부의 역할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청년이 직접 선정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와 청년보좌역으로 앞으로 해나갈 노력이 그 작은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2023.05.17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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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서 청년에게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
가장 큰 수혜자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은 역사가 길지 않다. 청년기본법은 2020년 8월에 제정되었고,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같은해 12월에 수립되었다.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자체에서 먼저 다루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8년 2월에 인천을 끝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 모두 기본조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면 역사는 8년에 가까운 셈이다.
지역의 작은 날개짓이 국가를 아우르는 커다란 바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발전이 쭉 이어지며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중이다. 이제는 국정운영과정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으뜸은 다름 아닌 청년보좌역 제도가 아닐까 싶다. 장관님과 직접적인 소통기회를 얻으며 국가 청년정책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유례없는 권한을 가지니 말이다. 부끄럽지만, 그렇다. 나는 현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청년정책의 수혜자며, 그만큼 커다란 부채의식과 함께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하루아침에 중앙부처에 들어오다니, 부담이 작았다면 거짓말이다. 특히 이 넓은 부처에서 청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매우 막막했다. 그렇게 선택한 건, 가장 잘 알고, 잘하는 일이다. 바로 지방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앙까지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나 또한 지방청년이다. 모든 근거가 나였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았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난 3월 13일 경북도청 미래창고에서 열린 청년보좌역-경북청년 생생간담회 현장에서 박진감 행안부 청년보좌역(아랫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행안부 2030자문단, 경상북도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는 덜컥 겁이 났다. 아직도 기획서를 내밀기 직전의 긴장감이 생생할 정도다.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내세운 건, 뻔하지만 잘 해결됐단 소리다. 지자체(담당자)부터 청년정책팀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장관님까지 모두 오케이하시며 지원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4월까지 5개의 지자체(인천·강원·경북·경남·대전)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간담회를 거듭할수록 깨달은 건, 지역마다 청년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청년들과 입장이 판이하게 달랐고, 생업수단으로 단순히 고용 일자리 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 등으로 생계를 고민하는 청년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나선 관점이 달라졌다.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중앙정부 차원에선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는 게 맞을까? 어느새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던 것이다. 끝까지 정답을 찾을 순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얻었다. 저마다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열정이다.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또 더 많은 청년이 희망을 품도록 돕겠다 다짐하며 다시 한번 변화를 거듭했다.
수혜자에서 대표자로
박진감 행안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지난 1월 31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명을 이끄는 단장을 맡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데, 이상하게도(?) 잘 따라주는 우리 단원들, 가감 없이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면 늘 새롭고, 행복함을 느낀다. 묵묵히 5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현장성과 상호작용을 내세우고 있다. 앞선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기회를 늘리고, 인터뷰챌린지를 통해 유관자와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단원과 행정(부처)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소통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예컨대 단원들이 직접 청사에 방문해 행정(청년정책팀)과 소통하는 미니간담회를 열고, 제안한 정책을 소관부서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디벨롭하는 정책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우당탕탕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직 행안부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과 행정이 서로를 보완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조를 위해 고민하는 중이다.
다시, 수혜자로
언젠간 나도 일반청년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급자로서, 그리고 대표자로서 펼친 일들이 내게 돌아올지도 모르며, 다시 수혜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은 두 가지다. 바로 주인의식과 부채의식이다. 청년으로서 청년을 위해 일한다, 좁게 보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란 소리다. 그렇기에 더더욱 의지가 생기며 동시에 다른 청년들의 기회 위에 앉게 된 만큼 사명감도 함께한다. 그래서 아직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아직 산더미다.
그래선지 생각이 달라졌다. 그저 크고 애매하게 느껴졌던 행안부가 이제는 무엇이든 펼칠 수 있는 넓은 무대로 느껴진다. 청년들의 일상이 편리해지고, 어느 지역이든 소외받지 않으면서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어디에 붙여도 청년과 어울리는 말이다. 너무 넓어서 문제지만 말이다. 그래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2023.05.09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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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김종덕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디테일, 업무에 임하는 자세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적절한 세제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최적화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기재부의 모든 임직원은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양질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업무 처리 문화가 부처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와 소통하든 논의 안건과 관련된 세밀한 현황 분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받아 청년 여론·정책 관련 보고를 드릴 때,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이 부각된 과정과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 1기 발대식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김종덕 청년보좌역 등이 자문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성을 반영하는 2030 자문단
전문가의 해결책과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겪은 청년 당사자의 해결 방안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부는 2030 자문단을 선발하여 청년 의견을 경청하고 당사자성이 반영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 2030 자문단은 1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분과회의, 전체회의, 전문가 피드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월에는 기재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행사에서 일자리·주거자산·복지생활·교육 4개 분과는 청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반영한 17개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정책에 대해 기재부는 제안된 정책을 검토·발전시켜 경제정책방향에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2030 자문단 차원의 정책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당사자성이 모두 반영된 정책
청년보좌역 면접 당시, 주거 관련 세액공제 정책 개선안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정책 구체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끊임없이 찾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가 주거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저출산·교육 관련한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덕 기재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3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활동 관련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청년보좌역이 되어 정책을 구체화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나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전문성과 당사자성 무엇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양질의 정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전문성과 당사자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04.21
김종덕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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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년, 서로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정책 메신저’
최희현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
왜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인가?
금융위원회는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된 중앙부처이다. 금융에 관한 정책 제도 마련에서부터 각종 관계 산업과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2020년에 시작된 동학개미운동의 주축이자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될 2030으로서, 청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중·장기 자산 형성에 관심이 많았고,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싶었던 만큼 금융위 청년보좌역에 지원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금융위 청년보좌역의 역할
청년보좌역으로서 금융위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할 때,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더 나아가 금융위원장에게 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다만, 청년보좌역 혼자서 청년층의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자칫 개인의 의견을 전체의 목소리로 대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 2030 자문단과 함께 활동하며 폭넓은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출범식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금융위 2030 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경제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부터 법률 전문가, 정책금융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까지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청년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제안하고 있다.
주기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일자리 금융, 주거 금융, 자산 형성 및 관리, 금융교육 4개의 분과로 세분화하여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과별로 청년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희현 금융위 청년보좌역이 지난 3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 2030 자문단 제2차 정례회의에서 자문단과 함께 정책 참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청년보좌역으로서의 소회
지난해 11월 14일 첫 출근 이후 정확히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고작 150일 남짓한 시간으로 소회라는 표현은 조금 거창하지만 중앙정부 부처의 청년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회상으로 소회를 대신하려고 한다.
지난 1월 2일부터 11일까지 약 10일간,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청년 금융 정책에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설문 참여자들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금융위 2030 자문단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청년보좌역과자문단의 정책 논의사항과 청년 여론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정부, 중앙은행, 학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인 곳에서 전달한 것이 청년보좌역으로서 첫 임무를 무사히 수행한 기분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최희현 금융위 청년보좌역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금융위 청년보좌역으로서의 다음 스텝
금융위 청년보좌역으로서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분야는 청년의 건전한 자산형성이다.
코로나 19 이후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을 체계적이면서도 건실하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돕고자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고, 현실 상황과 청년층에 보다 잘 맞는 정책을 내놓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수시 회의 등을 통해자문단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청년정책 이슈에 수시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 청년보좌역으로서자문단의 의견과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4.17
최희현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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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안하는 이유, 복지부 청년보좌역이 챗GPT...
손윤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대한민국 청년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
최근 유행인 챗GPT(ChatGPT)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으로서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해졌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상황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진 챗GPT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다양한 질문으로 학습을 시킨 후 다음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챗GPT는 본인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꽤나 명쾌한 답을 주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해보았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않는다고 합니까?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에 따르면, 챗GPT는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 응답을 준다고 한다.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격이 없는 존재에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전제를 준 것이나 두 질문의 어감 차이 등을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AI 답변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대답은 청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단 것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청년 개개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여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질문에서 결국 누구의 입장인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다.
청년을 위한, 청년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
복지부에서 청년보좌역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청년을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담당자를 찾아가면 매번 듣는 질문이 있었다.
이 정책이 청년과 상관이 있나요?이미 연령 범위에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 문제에 접근하면, 새로운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어렵다.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정부 정책은 이미 매우 촘촘하게 잘 짜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의 현실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손윤희 복지부 청년보좌역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젊은 의료인·2030 청년 간담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청년에 대한, 청년이라면.
그래서 복지부의 청년 정책 고민에 앞서 챗GPT와의 대화에서처럼 전제를 청년 입장으로 바꿔보았다. 아이를 키우는 청년, 학교를 다니는 동생이 있는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아픈 부모를 돌보는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할머니와 둘이 사는 청년.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은 모든 보건복지 정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지금 청년 세대는 정책의 수혜자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약자인 사람들의 권리에서부터 환경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번 정부에서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과 같이 청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도 정부 부처의 주요 청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청년보좌역의 보람 ― 복지부 2030 자문단과의 성장
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전문가들로,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이 다양한 부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많은 관심 덕에 인구·저출산, 취약청년(고립·은둔, 가족 돌봄 청년), 보건의료, 자살예방, 사회서비스 등 많은 정책에 이미 자문 및 정책 제안이 진행되었다.
저는 미혼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이처럼 청년들이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한다고 느낄 때마다 청년보좌역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챗GPT가 대한민국 청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정부 부처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인공지능(AI)가 내놓을 수 없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손윤희 복지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2월 22일 복지부에서 주관한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 후 중앙부처 2030 자문단원들과 함께 소회를 나누고 있다.
최근에 2030 자문단으로부터 임용 100일 축하 화분을 선물받았다. 복지부에서 일하며 가득 찬 보람을 더 키우겠다는 마음을 담아 보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앞으로 2030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청년보좌역의 보람도 무럭무럭 커나갈 것이다.
2023.04.10
손윤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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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수 없어’ 아니, ‘1호가 될 수 있어!’
이석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처음 출근했을 때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청년보좌역은 어떤 생각에서 중기부를 선택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셨던 듯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기부는 창업을 열망하는 청년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부처였고, 둘째,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빠른 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업자입니다.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사업을 해보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담 멘토로도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부터 청년보좌역이 되기 전까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고, 직접 창업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왔기에 제가 중기부의 청년보좌역이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중기부의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일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중기부에 처음와서 한 일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비롯해 제가 일하고 있는 중기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부처 내 모든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책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기획된 정책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기부 청년보좌역으로서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장도연씨를 만나 청년정책사용설명서라는 프로그램 촬영에도 참여했구요. 조나단씨와 조나단의 궁금한 청년들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관련 영상홍보를 위해 부처 내 V-log인 알쓸청보(알아두면 쓸모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8편 촬영하였습니다.
정책의 답을 찾는 키워드, 우문현답!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되고 처음으로 장관님께 인사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중기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지난 5개월 동안 50여 차례 출장을 통해 전국의 청년창업가, 지원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부에 창업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장관님과 소관과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진행될 예비창업·초기창업 및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과정에서 창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창업 교육을 자율 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창업자 스스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석호 중기부 청년보좌역이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경북대 사대부고에서 열린 대구 청소년 창업 동아리 플리플랍 데모데이 행사 후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번은 대구의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학생이 중기부에 장관님 축사 영상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주관 데모데이 행사에 장관님의 응원 멘트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기도 했고 전국의 있는 고등학교의 축사 영상 요청을 다 수용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의 청년 특사로 파견되어 고등학교 창업동아리들 데모데이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날 학생들과 창업 관련한 질의응답, 중기부의 청년창업정책 소개 등을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니 신기하기도 했고(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무총리님과의 만찬, 청년보좌역을 구상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만남, 타 부처 청년보좌역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현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기부의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기부의 청년정책은 주로 창업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창업관련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대학교를 창업 허브로 만들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창업중심대학, 전문화된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적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훌륭한 미래 AI 기술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자 교육사업인 이어드림 스쿨, 청년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몰 등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특히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최근 창업에 대한 열풍이 불며 많은 창업지원사업에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청년 지원자 들이며 흔히들 빅3 패키지라고 불리는 지원사업은 워낙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유행처럼 번져 많이들 청년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으로 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중심대학도 3곳이 추가지정 되었답니다. 중기부의 정책에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로 인한 경제위기가 찾아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책이 바로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어렵고 생소한 것이라 여깁니다.
이미 미국, 독일을 비롯한 많은 주요국이 청년창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공 및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청년창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 지금과 같이 대학교 졸업 후 취업만이 답이 아닌 취업과 창업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창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히 수도권-지방 간 격차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지방 청년간담회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석호 중기부 청년보좌역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9981 그리고 40이라구요?
중기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숫자가 9981 그리고 40 이라는 숫자입니다. 9981은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중소기업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1%를 차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액수가 40%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기업입니다. 저는 소중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기부의 직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1호 청년보좌역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청년 창업가, 청년 소상공인 등이 많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청년보좌역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면 다시금 스타트업을 통해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청년 글로벌기업, 청년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제1호 청년보좌역이 아닌 제1호 청년보좌역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없어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년의 특권은 바로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호가 될 수 있어! 오늘도 저는 이 구호를 외치며 정책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겠습니다.
2023.04.05
이석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