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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물궁답 코로나19 TV] 마스크 없는 학교, 무엇이 달라질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29/69b177a45f0d767ba4bbaf39cb1ed17b.jpg)
[궁물궁답 코로나19 TV] 마스크 없는 학교,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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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작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새 학기가 시작 됐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친구들의 온전한 얼굴을 마주 보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됐는데요,
활기차게 새학기를 시작한 학교에서
올망졸망 귀여운 아이들과
코로나 상황 내내 비대면 수업에,
아이들 안전 교육에 노고가 많으셨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023.03.3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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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 년 동안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이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 말~5월 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완화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 때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현재 우세종인 BN.1(검출률 53.7%)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해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2단계에서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하되, 병가 활용이나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 동안 두 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권고한다.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표 체계 안착
진단·검사는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585개 선별진료소와 18개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 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 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는 1단계에서는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지속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병상은 1단계부터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완전한 편입에 따라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를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 건강 피해 최소화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은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만 최초 입소 때 선제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경우 건강보험 지원으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최근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 중단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는 1단계 이후로도 현재의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이후에는 감염 때 건강피해가 큰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입원 때 선제검사를 일부 유지하고, 의료기관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권고한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한다.
◆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때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1·2단계인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내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한다.
입원 치료비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단계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해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한다.
◆ 관리수준 완화
감시·신고·통계는 1단계는 2급 감염병을 유지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을 감안해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한다.
이에 통계발표도 현재의 확진자수·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한다.
재난 대응 체계는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청주시 충북대병원 앞에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적 관리로의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 발생 때 전담대응기구를 활용해 조사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지원을 위한 부처별 실천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학생 건강회복 기간 부여 등 관리지침 마련, 방역물품별 회수·처리 체계 마련,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확산 위한 안내·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4)
2023.03.2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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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23/b372c837168ae18ec84d8ac749e4c255.jpg)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맞는다…전국민 무료
[2023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발표]
독감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 접종횟수 : 연 1회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
* 면역저하자는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 어렵고, 항체의 지속기간도 짧아, 예외적으로 연 2회 접종 시행(세부계획 추후 발표예정)
- 접종대상 : 모든 국민(고위험군 적극 권고)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 접종시기 : 10~11월 중
- 접종 백신 :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
- 접종비용 :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현재 안정적인 방역상황
-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
전 국민의 높은 면역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 22년 12월)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
재감염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
- 두번째 감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23년 2월 기준)
2023년 해외의 접종계획
[미국]
- 기초접종을 완료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가을) 추가접종 권고
-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의 연 2회 접종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호주]
- 23년 6월(동절기) 대비 65세 이상·18~64세 고위험군 접종권고
[일본]
- 코로나19 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연례 접종으로 전환*
- 백신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접종 예정**
*코로나19 유행의 계절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연말연시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 중증·사망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판단에 따름
**건강한 어린이 및 일반 성인들의 백신 접종은 중지하며, 연말연시 감염 확산에 대비해 9~12월 접종 재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독감 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연 1회(10월~11월 중)로 전환됩니다.
☞ 자세히 보기
2023.03.2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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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연 1회, 4분기에 실시…“전 국민 무료로 접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마련했다.
서울의 한 의원 입구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 지난해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동안 모두 10종의 백신을 활용해 지난 13일 기준으로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했으며,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14만 3000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 명, 70대 20만 명, 60대 39만 명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에 근거해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이를 높였는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다.
시기는 고위험군을 포함해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인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은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며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을 오는 4월 7일까지 시행한 뒤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달 중순에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인프라를 축소하며,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다음 달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4월 7일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는 현행 인프라를 유지해 접종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2023.03.2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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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신도림역에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는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2023.03.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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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대중교통 내 마스크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큰 어려움 없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바뀔 것이라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고위험 환경 관리자께서는 여전히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하철 서울역 개찰구에 표시된 현행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단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실증적 치료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5% 수준에서 증가추세가 더뎌지고 있어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월 말 이후에 다소 증가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다시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특효약일 것이라며 지금 코로나19 특효약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60대까지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보이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중증화와 치명화율이 2배가 되고, 80세 이상이 되면 환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고 말했다.
이에 70세 이상에서는 고위험군, 70세 이상인 모든 환자분들은 100% 이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의사와 환자, 정부의 노력으로 치료제 처방률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하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적극적으로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계속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3.13
코로나19 특별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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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 확진자 10주 연속 감소…“35주 만에 1만명 아래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조정관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방역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감염병 역량 혁신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등 전 과정에 걸친 방역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전한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2023.03.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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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 ‘경계’로 등급 조정 논의 시작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서 여력이 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추가 조정하겠다며 이는 일 확진자 4만 명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유행 안정화 추세에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오는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그 동안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의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4)
2023.03.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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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 시 유의사항 안내
60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코로나19 먹는치료제복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란?
코로나19 고위험군
만 60세 이상 어르신(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12세(팍스로비드) 또는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 폐 이식 환자
- 기저질환자
▲ 당뇨, ▲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항바이러스제로써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치료제 종류 및 복용방법
■ 먹는 치료제 처방방법
코로나19 확진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처방 받아야합니다.
-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처방 가능 -
1. 재택치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원외처방 가능(전화상담 가능)
2. 요양시설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원외처방 가능
3. 요양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원내)·외래환자(원외) 처방 가능
* 담당약국 위치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이용 가능(23.2.9.~)
■ 처방시, 의료진에 알려야 할 사항
현재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Ⅴ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Ⅴ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Ⅴ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Ⅴ 수유 중인 경우
Ⅴ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팍스로비드 투여 불가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병용 금기 의약품 복용자, 신장애·간장애 환자, 삼킴곤란 환자
■ 복용시 유의사항
정제(캡슐)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킵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진과 상의 없이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팍스로비드), 10시간(라게브리오)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용량을 복용합니다.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호전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 부작용 발생 시, 상담/신고방법
-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 부작용 의심 증상시,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복용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작용 상담·신고 채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온라인 보고(신고) :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 전화상담 : 1644-6223
· 팍스로비드(화이자제약) 문의처 : 1533-1900
· 라게브리오(MSD) 문의처 : 02-331-2000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중증 및 사망 예방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Ⅴ 고위험군 환자의증증 진행(입원 및 사망)을 예방합니다.
Ⅴ 확진 초기, 처방받는 즉시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Ⅴ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더라도반드시 5일치를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2023.02.2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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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보다 낮아…1000건 기준 0.38건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연령별·백신종류별 이상사례 신고율(접종 1000건 기준)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기준의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을 포함한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보다 낮았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다. 이중 응고장애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0.016건)이 단가백신(0.04건)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백신 종류별 이상사례 신고현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했다면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4)
2023.02.2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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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후 첫 개학, 어떻게 맞이할까?
어느새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올해로 3학년이 되는 우리집 아이는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그때처럼 설레는 모습이다.
이유인즉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초등학생이 된 이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를 했었지만 얼마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이제는 친구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학일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온라인 수업, 단축 수업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학교에서 못내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던 게 사실인데 올해부터는 다시 교내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나며 분주하고도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든다.
관련해 얼마 전 교육부에서 학교의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주안점을 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해 관심이 간다.
교육부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고 학교 일상회복을 꾀하기 위한 2023학년도 새학기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출처=교육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회복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필수적, 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가 조정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크게 와 닿는 것은 바로 자가진단 앱 등록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동거가족 확진으로 PCR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자가진단 앱 등록 참여가 권고된다고 한다.
직전 새 학기까지만 해도 개학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가 권고됐지만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하면 된다고 한다. 매일 아침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인데 완화됐다고 하니 보다 평범한 일상에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더불어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및 운영의 의무는 폐지되고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이 된다. 주변에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 전까지 등교했던 자녀를 둔 지인에게 물어보니 개인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가 꼭 한번 관람하고 싶어했던 뮤지컬을 겨울방학 때 관람할수 있었다.
한편 마스크 착용 규정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며 이번 아이의 겨울방학은 초등학교 입학 후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방역을 위해 잠정 중단됐던 지역 내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과 도서관 프로그램 등이 재개돼 수영이나 영어 수업 등을 신청해 참여하는가 하면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 행사도 이전보다 풍부해져 골고루 다녀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스포츠클럽에 방문할 때마다 늘 마스크로 숨쉬기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게 돼 마침내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된 것 같단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집 근처 청소년 문화 시설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재개돼 아이와 자주 방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를 위해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일~3월 16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 등을 추진한다고 하니 개학을 앞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2023.02.24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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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4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저희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