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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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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우선접종대상 -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요양병원,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단계적 시행
백신종류
- BA.1 기반 2가백신 * 원하지 않을 경우 노바백스백신, 스카이코비원백신 가능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접종일정
사전예약(9월 27일(화)~)
- 사전예약 누리집 대리예약 가능 - 전화예약 (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
당일접종(10월 11일(화)~)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 의료기관 유선 연락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22.09.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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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별도 서류제출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2022.09.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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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3만6000명대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떨어졌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나아진 방역 여건에 맞는 일상 회복 방안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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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월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6000개로, 전체 편의점 5만 3000개의 약 50%에 해당한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체 편의점의 자가키트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85)
2022.09.2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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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거 연체에 빠져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Q.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A.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Q. 여론을 의식해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A.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 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는 상환 유예조치와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차주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Q.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는 것인가
A.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굳이 반복신청 하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A.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Q. 만기 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Q.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A.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Q. 상환유예 1년 추가지원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는
A.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런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예기간 중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Q.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A.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022년 9월 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조7000억원, 3만8000명)에 국한된 것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Q.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2023년 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기존 4차례 연장 조치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2022년 9월 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Q.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
A.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기존 2년 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023년 9월 이후의 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Q.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A.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Q.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A.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A.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을 포함할 계획은 없는가
A.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와 채무조정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9.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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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832), 금융감독원(02-3145-8300), 은행연합회(02-3705-5704)
2022.09.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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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해보니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결과 발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8.5.(금)~9.6.(화)/9,901명 대상)◇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인해 생성된 코로나19 항체 보유 여부 확인 항체양성률 혈액검사 실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 : 57.65%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백신 접종):97.68%
높은 코로나19 항체양성률 확인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 존재 확인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면역항체
◆ 항체 양성률 조사란?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인해 생성된 코로나19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혈액검사로서,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를 포함한 정확한 감염자 규모 파악으로 지역,연령,성별에 따른 유행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높은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확인
전체 항체 양성률이 높게 확인된 것은 우리 사회가 백신 접종, 감염 등에 의해 대부분 면역 획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이 낮아진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의 존재 확인
지역사회 내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하나, 해외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감염자 규모는 향후 재유행 시, 방역 대응(감염 취약집단 효율적 관리) 및 의료대응체계(중환자 병상 수요 예측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면역항체
하지만 면역항체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가능하기에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와 258개 보건소, 291개 협력 의료기관, 34개 지역 대학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향후 1차 조사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주기적인 항체 양성률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의 역학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규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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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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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는 다음 유행 지난 후 모두 다같이 벗어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령별 독감,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청소년층 등 젊은 층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넘어가지만 그 여파로 고위험군 또는 고령층의 유행으로 이어져 결국 대유행이 생기고 유행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유행을 최소한도로 넘어가려면 소아,청소년, 이 그룹에서도 만성질환 혹은 비만이 있으면 꼭 백신을 맞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특히젊은 층이라도 고위험군에서는 (개량) 백신을 맞고, 기초접종을 안 한 경우 1차,2차 접종을 완료한 후 다시 개량백신이 필요하면 맞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독감은 지난 2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면서 14세 이상 청소년도 고위험군일 때는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독감은 진료와 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는 대유행이 다시 오면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조금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될 개량백신 접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해주셔야 앞으로 예상되는 7차 유행의 기간과 시기를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불과 몇 달 전에 많은 사람이 앓았다고 그 다음 유행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며 바라건대 이것이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마지막 유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9.26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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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는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국민의 자율적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 30초 비누로 손 씻기 등 손 위생 실천 필요
2022.09.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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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7% 코로나 항체 가져…“바이러스 방어력 높다는 건 아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지역, 연령, 성별 등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을 모두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같은 기간 누적 발생률 38.15% 보다 19.5%p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와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았다.
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79.55%로 자염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돼 이 연령층에서의 면역획득은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분석결과의 경우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제주도와 부산시가 각각 66.09%와 64.92%로 높았다. 미확진 감염규모 또한 각각 27.13%, 28.7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 원장은 우리나라의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높은 검사 접근성과 원활한 의료 이용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고 덧붙였다.
연령별 코로나19 항체양성률(S : 자연감염+백신접종 등 전체 항체양성률, N :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권 원장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된 대규모 감염병 혈청역학 조사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사사업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혈청감시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이번에 확인된 연령별, 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응 및 의료대응체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043-913-4301)
2022.09.23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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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 우선접종대상,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
* 2가 백신을 활용한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진행
◆ 백신종류, BA.1 기반 2가 백신
, 다만 mRNA 백신 이상반응 등으로 금기,연기 대상자 이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가능
*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 접종간격,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 접종일정
, 사전예약(9월 27일(화)~)
- 사전예약 누리집 대리예약 가능
- 전화예약 (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
, 당일접종(10월 11일(화)~)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 의료기관 유선 연락
※ 기타사항 : 잔여백신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자에게 접종 허용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22.09.2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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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3
정책브리핑 김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