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총력 대응 | 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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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백신·예방접종 누리집 바로가기, 코로나19 정부 공식 누리 바로가기

백신 1차 접종률 70%, 3600만명 돌파…접종 시작 204일만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7일 전체 인구 대비 70%를 넘겼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4일만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3600만 4101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전체 인구 대비 7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인구로는 81.5%에 해당한다. 앞선 누적 접종자 기록을 보면 4월 29일 300만 명, 6월 10일 1000만 명, 8월 3일 2000만 명, 9월 5일 3000만 명을 각각 돌파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외 주요 국가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1차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작한 국가들에서 1차 접종률 50% 이후에는 접종 속도가 정체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 50% 이후에도 꾸준히 접종이 이뤄져 비교적 단기간에 70% 접종률에 도달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1차 접종자 수 3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아울러,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10월부터 18~49세 연령층의 2차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단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며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접종에 꼭 동참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043-913-2309)

2021.09.17 질병관리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다음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실무TF 044-204-7826/7944

2021.09.17 중소벤처기업부
“예방접종 인센티브 늘려 국민 접종률 80%까지 올릴 것”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204일만인 17일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접종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중으로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접종은 2차 접종을 위한 선행지표가 된다며 1차를 맞게 되면 바로 6주 이내에 또 2차를 맞게 되기 때문에 6주 이내에는 곧 70%가 된다는 의미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3541만 4516명으로,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 9116명)의 69.0%에 해당한다. 이 중 2148만 9009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41.8%, 18세 이상 인구 기준 접종률로는 48.7%다. 이 제1통제관은 전 세계적으로 1차 접종은 42.56%가 된다며 일본은 64.9%, 미국은 63.47%로 우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똑같이 69% 정도 (1차 접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접종만으로도 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다면서 중증예방 효과는 1차 접종만으로 60%이지만 2차 접종을 마쳤을 경우에는 85%까지 높아진다. 사망예방 효과도 1차 78%에서 2차 97%까지 높아지는 걸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백신 접종센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부터 2차 접종도 잔여백신을 활용하게 되면서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1통제관은 2차 접종에 잔여백신을 이제는 하게 됐다며 70% 접종완료 시기가 당겨질 것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쯤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늘 70%가 1차 접종이 가능하고,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10월 말까지는 잘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현재 예약현황을 볼 때 앞으로 70%를 넘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만큼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진행하면서 8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단기간 내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의료인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고,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접종을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던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중환자 발생, 치명률, 사망률 등이 함께 떨어지고 있고 실제 주간 사망자 수나 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고 더욱 가속화된다면 좀 더 (빠르게)일상과 조화되는 방역체계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전망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043-719-9368)

2021.09.17 정책브리핑 원세연
김 총리 “추석 연휴 ‘풍선효과’ 걱정…증상 의심되면 검사 받아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족, 친지 모두가 함께 모이는 훈훈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말, 8월초 휴가철에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이번에 또다시 되풀이 되어선안된다고호소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방역당국과 의료진은 연휴기간에도 쉼 없이 국민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라며언제 어디서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가까운 보건소, 휴게소, 역,터미널 등에 설치된 코로나 검사소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한다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큰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시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방역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며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은 연휴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과 터미널 등에 일시에사람들이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휴게소 내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휴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줄 전국의 선별진료소, 전담병원의 의료진과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휴일조차 반납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칠것이라며 1차 접종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정부는 이제 2차 접종의 속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1차 접종자에게만 허용됐던 잔여백신을 이날부터는 2차 접종 대기자도 예약할 수 있게 했다. 김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7 정책브리핑 김차경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응급의료체계 유지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해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564개소를 지역별 검사수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는데 오는 18일 0시부터 연휴기간 동안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공개,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된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방면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진단검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에도 매일 평균적으로 약 564개의 검사소가 운영되며, 또한 귀성객들이 진단검사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휴게소 중심으로 총 17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경부선 안성휴게소 등 4곳은 연장운영하면서 연휴기간을 대비해 13곳을 추가했다.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다소 탄력적이며, 운영 장소와 시간 등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전게시하고 있는 만큼 귀항이나 귀성 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방역당국은 당부했다. ◆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올해 추석에도 전국 시군구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전국 507개 응급실 운영기관과 시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진료를 하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일평균 235곳과 6525곳이 운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오는 18일부터 국민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온라인 응급의료포털은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운영 중인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로 노출되므로 이곳에 접속하면 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하는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119구급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 응대한다. 이 중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알려준다. 이밖에도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연휴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재난,응급의료에 대처하고,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에는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성 의식장애, 급성 흉통, 출혈, 소아 경련 등 응급 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들을 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추석 전후 휴일에 감기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06분 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만6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관은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추석 연휴를 대비해 지난 15일 충남천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 응급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장관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의 남다른 헌신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원내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의식을 잃었거나 화상 발생 등에 따른 응급처치법 안내

2021.09.17 정책브리핑 신주희
17일부터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접종 간격도 단축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내일부터는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또는 각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의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잔여백신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이 같은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계획을 설명하며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을 기준으로 이틀 후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2차 접종 예약 조정 등은 백신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 경우 백신별 허가 범위에 따라, 즉 화이자는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4~12주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차접종 예약기준일 및 잔여백신 2차접종 간격 비교. 그동안 잔여백신은 1차접종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으나 오는 17일부터 네이버 혹은 카카오 앱을 통한 당일신속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로 2차 접종도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인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으로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잔여 백신만 가능하던 방식에서 잔여백신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넓어진다. 잔여백신으로 SNS나 예비명단을 활용해 당일 접종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차접종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8주를 기본으로 예약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의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4~12주 범위 내에서도 예약일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2일 후로 날짜가 정해진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사회의 모두를 위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며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043-719-9368)

2021.09.16 정책브리핑 신주희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18일부터 예약·내달 1일부터 접종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접종 기회를 놓친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 오는 18일부터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미접종자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미접종자는 전체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이후에 마지막 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제 그 시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8세 이상 미접종자 약 500만 명 내외 규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한데, 오는 18일 저녁 8시부터 30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또한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외국인 등을 위해 보호자 대리예약도 가능하며,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8~49세 연령층을 포함한 전체 미접종자는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 오늘이라도 접종이 가능하다면서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043-719-9368)

2021.09.16 정책브리핑 신주희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과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에 있는 텅 빈 여행사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000곳과 근로자 29만 5000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지원기간 연장은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

2021.09.16 고용노동부
홍 부총리 “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연장…캐시백, 비대면 소비도 지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 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으로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텔등급 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과 관련해 국민 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 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식량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을 마련했다며 향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9.16 정책브리핑 원세연
마스크 의병단 꾸리고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어르신 접종 지원도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9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광주와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은 지난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8월 세종,강원,제주 지역에 이어 여섯 번째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업해 매월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먼저 광주의 영웅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선 최영자 씨와 어린이용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안병락 씨,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도운 양영심 씨가 선정됐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의 최영자 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자 주거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집수리, 정리수납, 전등 교체 등 취약계층 140세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도왔다. 또한 동구 지산2동 주민자치회 안병락 씨는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지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위한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무료급식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어르신 생신상 꾸러미 등을 전달했다.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양영심 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료급식 봉사가 중단되자 직접 밑반찬을 조리해 전달하고,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를 통해 어르신 이동보조와 예진표 작성, 주차안내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북의 영웅으로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어르신의 안전 지원을 도운 국인숙 씨와 취약계층의 세탁물 수거 및 배달과 밑반찬을 직접 전달한 김성오 씨, 백신 예방접종 인솔 중 쓰러진 할머니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이희술 씨가 선정됐다. 완주군 봉동 여성의용소방대 국인숙 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에 나서 어르신 예진표 작성안내와 동선안내를 돕고, 다중밀접지역 방역과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주민의 안전에 앞장섰다.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김성오 씨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직접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을 하고, 정기적으로 반찬 봉사를 통해 이웃의 건강을 챙기며 공동체 회복에 노력했다. 이희술 장수군 산서면 시장마을 이장은 마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 어르신을 인솔하던 중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80대 할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 받았다. 전남의 영웅으로는 군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마스크를 제작한 이영미 씨와 취약계층의 반찬 봉사와 지역 농가를 도운 박미성 씨, 동네 방역은 물론 인근 수해 지역 방역까지 나선 홍진석 씨가 선정됐다.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이영미 씨는 지난해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150명을 모집 마스크 의병단을 조직해 마스크 4만 여장을 신속히 제작해군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 해남군 여성자원봉사회 박미성 씨는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어려움에 빠진 배추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촉진 운동과 김장나누기 행사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왔다. 홍진석 여수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방역은 물론 구례군 수해 봉사에 참여해 구호물품 지원과 방역 활동을 도왔으며, 지역 저소득 1인 가구와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도 나서며 고향사랑 실천에 노력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스크 의병단을 만들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한 우리동네 영웅들의 활약은 지역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좋은 사례라며 우리동네 영웅들의 선한 영향력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가오는 10월 서울 지역의 우리동네 영웅을 발표하면서 지난 4월부터 이어온 17개 시,도별 우리동네 영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1)

2021.09.15 행정안전부
추석연휴 이후 이상 증상시 등교 자제 요청…기숙사생 선제 검사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추석 연휴 기간 이동 및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연휴 이후 자가진단을 실시해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지속 추진하면서 추석 연휴 전후 학원 방역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추석 연휴 이후 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의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들과 제14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 교육청에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함께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급식실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방역 관리 및 추석 연휴 방역수칙 홍보 강화, 추석 연휴 학원 방역 강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도교육청의 2학기 등교수업 및 교육회복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학교 방역 관리 및 추석 연휴 방역수칙 홍보 강화 교육부는 먼저, 각 시,도교육청에 상황이 장기화되고 방역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방역 및 대응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친지방문, 벌초, 차례,성묘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의 유의사항 등 특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이동 및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연휴 이후 등교 전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해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등교과정에서 학교단위 발열 검사 등 의심 증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학기기숙사 입소 학생을 대상으로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24명의 확진자를 사전에 발견해학교 기숙사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했다. 이에 이번 추석에도 질병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기숙사 입사생 대상으로 PCR 검사를 무료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 비율이 높은 수도권 학교 기숙사나 수도권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지방의 기숙사로 복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PCR 검사를 받고 입소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 추석 연휴 학원 방역 강화 협조 요청 교육부는 학원 방역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학원 종사자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추석연휴 이후 감염 여부 조기 발견을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적극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 학원 방역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역당국에 통보하는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기숙학원의 경우 입소 시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기간을 두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추석연휴 이후 2주간 매일 방역점검을 실시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 이후 학교 감염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주시길 부탁한다면서 이달 초순 이후 전국 97%의 학교가 교문을 연 만큼, 국민이 학부모의 마음으로 도와주셔야만 학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50),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 학원정책팀(044-203-6380)

2021.09.15 교육부
“만남시간 줄이고 환기 늘리면 감염위험 크게 감소”

만남시간을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면 감염가능성은 60%에서 35%로 줄어들고, 환기까지 더 자주하면 10~20%까지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과 공동분석을 통해 만남의 시간과 모임 횟수,환기 횟수와 코로나19 감염위험의 관련성을 수리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늘릴 경우 감염위험은 1/4~1/3까지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설명에 나선 KIST 김찬수 박사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과의 모임을 평소보다 약 40% 정도 감소하게 되면 감염의 가능성이 약 한 달 반여 후에는 33% 정도 감소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을 줄이게 되더라도 모임의 시간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모임의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도 환기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기를 전혀 하지않으면 약 80%의 감염 위험이 있는 반면 1시간에 2번 정도하면 60%, 그리고 10분에 1번씩 하게되는 경우 약 40% 정도로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4시간 정도 모임 시간을 갖더라도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50% 정도인데, 10분에 1번씩 해준다면 18% 정도로 감염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박사는 환기의 횟수를 줄이거나 만남의 시간을 늘리면 감염 위험성은 훨씬 증가된다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기는 자주 시키고 만남의 시간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과학적인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면서 마스크는 남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실 때 만남의 시간과 모임 횟수,환기 횟수를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실 때 보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내 말씀을 드렸다면서 연휴에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와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043-719-9368), 역학조사팀(043-719-7977), 정보분석팀(043-719-7742), 한국과학기술연구원(02-958-6448)

2021.09.15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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