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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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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국가자산 이관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트윈사업단 팀장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오는 9월부터 처음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국토는현실세계의 국토형상(지하·지상·지표)을 위치기반으로 가상공간에 쌍둥이세계를 만들고 교통흐름·인구이동·사건사고와 행정데이터 등의 각종 현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융·복합할 수 있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국토는 실시간으로 도시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Data·Network·AI(D.N.A)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바탕으로 초연결·초융합·초지능형 가상국토를 구현하고 스마트시티를 완성하기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통합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안전·교통·생활 등 다양한 국토·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및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활용모델을 구체화해 실제 행정에 적용하고 그 효용성을 실증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시범사업은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방향과 부합하도록 여러 지역현안을 디지털 트윈기술과 접목한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실제 지자체 행정에 적용·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 및 활용. 이번 시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하며 선정된 10곳의 지자체는 총 5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범지역의 디지털 트윈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등 활용서비스를 발굴해 지자체별 지역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가령 인천시의 경우 디지털 트윈기반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을 구축,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시 초기진압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관리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간 우리 국토가 담고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목적별로 대상물의 수준(LoD1~4)을 구분, 디지털 트윈 객체모델을 구축하고 인간과 사물의 활동정보 및 국토 관련 법제와 정책으로 만들어진 행정자료·통계·속성정보와 도시현상 등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실시간 연계·활용 가능한 디지털 국토 통합정보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민간협업사업(전주·춘천·충북·새만금 등)에 투자해 민간에서는 디지털 트윈데이터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구축기술과 경험 등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축 중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맞춤형 활용모델을 구현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디지털 뉴딜사업의 성과를 지자체까지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지자체 주도형 활용모델을 개발, 전국으로 확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민간협업사업 서비스 사례(예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마중물 삼아 전 국토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모델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고 공간정보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혁신성장 견인,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민간협업 투자사업의 예산규모를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창원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제조업에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3D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경상남도 등과 함께 추진해 제조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도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시범사업 지자체 외에도 안양천 생태관광공원 조성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 양천구, 도시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세종시, 5G시대 맞춤형 디지털 전환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울산시 및 울주군 등과도 협약을 통해 디지털 트윈기반 협력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의 구현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국가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디지털 트윈국토는 확장 가상세계로 일컬어지는 메타버스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어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현실의 터전이 될 것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산업계와 상생·협력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현실(VR·AR·MR·XR·SR 등) 시장과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을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21.08.31 이관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트윈사업단 팀장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2.0에 거는 기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어느덧 1주년이 됐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결과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이 마련됐고 민간 참여도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비대면 거래와 교육이 확산되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신속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종전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로 한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디지털·그린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이다.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미래 자산이자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청년층의 자산형성, 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도와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선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 청년층 자산형성에 8조원 지원 휴먼 뉴딜 주요 과제중 하나로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안정과 교육비 안정 등 정책적 지원에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젊은층의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겐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보태주는 청년내일 저축이 신설된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보다 사정이 나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겐 시중금리와 별개인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펀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나온다. 군 복무중인 장병 전용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매달 3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매칭해 10만원을 납입해 주는 식이었는데 월 납입 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복무하면 원리금 754만 원에 정부가 251만 원을 보태서 1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수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최근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서 청년층의 월세와 전세대출 기준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 2조6000억원 투자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2019년 21개인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오는 2025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현실을 본 뜬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이 곳에서 게임뿐 아니라 쇼핑과 부동산 매매까지도 이뤄진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출시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 한국판 뉴딜2.0기대와 우려 공존 한국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고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 격차해소 등을 내세운 한국판 뉴딜 2.0을 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조류에 맞춰 국가 미래 산업의 대전환과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 규모를 확대했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3포세대(연애,결혼, 출산)를 넘어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의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최근 민심이 싸늘하게 변한 청년층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 향후 5년간 220조원을 투입해 25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취업문을 넓히는 작업이 선행 돼야 한다. 젊은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질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2021.07.16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스마트병원, 디지털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이끄는 매개체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발생과 대규모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멈춤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했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의료진 소진과 환자 안전, 그리고 부족한 의료자원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의료와 ICT가 융합된 스마트의료의 도입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대국민보고를 통해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스마트의료 인프라를 선정했다. 스마트병원 사업은 스마트의료 인프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5세대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을 개발, 이를 검증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0년에 시작해2025년까지 해마다 3개 분야씩 총 18개의 스마트병원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1차 년도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 5개 컨소시엄을 지원했다. 디지털 뉴딜 1주년을 앞둔 지난 7월 2일 치러진 성과보고회에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1차 년도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 발표됐다. 스마트병원 구축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들이 큰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감염병 상황에서의 의료이용이 현재보다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유지되도록 병원서비스가 혁신될 전망이다. 예컨대 감염병 환자의 나이, 체온, 기저질환 등을 토대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시설을 제안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분류와 적정 자원의 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환자들은 무인안내기, 모바일QR 등의 사전문진과 스피드게이트를 연계하는 스마트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내원하며, 환자와 직원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입원환자·직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방문자 등도 감염추적이 용이하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나아가 비대면 체온계, 생체신호 수집 모니터 등을 활용한 격리병상 환자의 비접촉 간호케어 시스템이 개발돼간호사가 레벨 D 보호구 탈착 및 환자접촉 없이도 격리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의 업무경감 및 안전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치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예상된다. 위치기반추적시스템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자원관리체계 구축도 괄목할만하다. 생체인증 허가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항암제·마약류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은 물론 주사실 대기시간을 줄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을 개발해각 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중환자실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이 개발됐다. 특히, 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개발해원내 원격협진에 활용 중이며, 감염병 유행 시 부족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원외 원격협진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원격 중환자실은 중환자실 서비스 개선, 의료인 간 의사소통의 효율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환자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원격 중환자실 원격협진 시스템을 활용해지역거점병원과 지역의료기관들을 연계하고 감염병 확산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올해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환자안전관리, 스마트특수병동, 지능형워크플로우 분야의 스마트병원 모델이 개발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발된 모델들이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지원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개발된 모델들은 국내 여러 지역과 의료기관들로 확산되고 활용될 뿐만 아니라 ICT를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에도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병원은 디지털시대에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매개체이자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보건산업의 D.N.A(Data, Network, AI) 혁신을 견인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산업의 D.N.A 혁신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한 만성질환관리와 스마트케어 등을 통해 국가의료비 절감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곁에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의료진은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해진 병원이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2021.07.09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그린뉴딜 추진 1년…‘2050 탄소중립’ 주춧돌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난 1년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3대 분야에서 8개의 주요 과제가 추진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돼야 할 과제를 모색할 때다. 주요 성과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에서 찾아진다. 2020년 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총 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운용, 녹색금융 지원 등 금융을 매개로 투자재원 마련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녹색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과 제도의 도입을 바탕으로 추진된 그린뉴딜의 분야별 실질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만여 가구와 어린이집 800여 동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올해부터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본격화 됐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도입이 대표적인 성과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전기차 15만 1000여 대, 수소차 1만 2000여 대가 누적 보급됐으며, 충전소 인프라는 전기충전소 6만 6696기, 수소충전소 81곳이 설치됐다. 국가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연계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여수,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및 인프라 개선, 올해 말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총 71곳 지정 및 지원 육성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정량적인 성과와 함께 정성적인 성과도 있다. 첫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그린뉴딜이 소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탄소중립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린뉴딜을 발판으로 진화·발전한 산물이다. 그린뉴딜은 일종의 마중물로서 2050 탄소중립의 장기 전략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17개 시·도를 포함한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은 그 자체로서 주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주도성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전체를 관통하는 요체로서 사업의 지속성과 수용성 및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뉴딜이 마중물 역할을 넘어서서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 위해 보완돼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등 그린뉴딜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 등 법과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체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 및 산업계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다차원의 소통과 지역과 민간이 당면한 문제해결형 사업을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지역 주민 및 민간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린뉴딜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 그린뉴딜 사업은 지역의 주도성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현안해결 및 성장 동력의 발굴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온실감축 로드맵과의 내용적 정합성 확보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 역점사업의 조정 또는 추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올해 11월에 발표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명실상부한 주춧돌이 되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완이 절실하다. 2021.07.09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코로나 팬데믹 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스마트모빌리티센터장) 오는 7월 14일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의 3대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이 선포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국가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다.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사물을 데이터로 디지털화 하는 Digitization,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는 Digitalization, 아날로그 사물이나 기능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달성된다. 20세기부터 시작된 Digitization, 지난 10여 년간 사물의 스마트화가 주도하던 Digitalization의 시대를 지나, 앞으로는 디지털과 디지털간, 머쉰(기계)과 머쉰간 소통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미래를 위한 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Being Data(데이터화), Being Smart(스마트화)의 시대를 거쳐 Being Digital(디지털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예측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국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가 팬더믹 대응만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것은 세계 허브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국가 주도로 수력발전을 통한 물의 전기 변환, 그를 통해 얻어진 전기의 공공재화로 미국을 20세기 선도 국가로 이끈 것처럼,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코로나 이후 국제 사회에 디지털 전환 허브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노력이 단기간에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뉴딜 투자의 성과는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실질적인 절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뉴딜에서 전기의 공공재화를 통해 전기 사용 산업 전반에 비용 절감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빅데이터·AI 관련 사업에서는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인력난까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전통적인 대기업들을 추월하기 시작한 점, 중고 거래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이 속속 디지털 전환되는 사례들 역시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온라인 상거래나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세계적 대기업과 자본들의 국내 투자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민간과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먼저 국민 전체가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DNA 산업 외 타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가 타 산업 분야에서도 높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SOC 디지털화의 경우 기존 스마트화 사업과의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과 SOC(사회간접자본)간 관계를 ICT(정보통신기술) 등으로 개선하는 스마트화 사업과 디지털과 디지털간 연결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디지털화 사업 간의 개념 차이가 SOC 분야에서 충분히 공유돼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SOC 디지털화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의 혜택을 국민과 산업 전반에 고르게 나누기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뉴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Electricity for All로 상징되는 전기의 공공재화를 꼽는 것처럼 연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초 재화의 경우 정부 주도 공급을 통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 빅데이터나 디지털 트윈 공간 데이터들은 20세기의 물이나 전기와 같이 많은 미래 산업에서 사용이 늘어날 기초 재화다. 물리적인 SOC의 공급 뿐만 아니라 디지털 SOC 공공재의 공급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SOC를 비롯한 디지털 기초 재화가 소수 기업에 의해 독점 공급될 경우 디지털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의 건전한 성장 동력은 훼손될 것이다. 미국 뉴딜의 성공이 모든 계층에게 그 효과가 고르게 나눠졌기 때문임을 상기할 때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전환의 과실을 어떻게 국민들과 고르게 나눌 지에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2021.07.08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스마트모빌리티센터장)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지능형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제언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VUCA, 즉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라는 속성의 환경 변화에서 다양하고 이해상충적인 행정수요나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발하는 코로나19는 바로 난제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5대 핵심 이슈로 생존본능, 소비심리 위축, 디지털 확산, 적자생존, 절박한 혁신을 예측(Amed et al., 2020)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감시 사회와 개인의 자유, 생체인식과 빅브라더, 정부의 감시와 국민의 정부 감시, 강압적인 정부와 투명한 정부, 프라이버시와 건강보호 간의 갈등 등이 전개될 것이다(Harari, 2020)라는 전망도 나온다. VUCA 시대에 그리고 이해상충적인 행정수요나 난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현재의 미션과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행정수요나 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 대응, 복구, 관리하는 행위를 최적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운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국정과제나 부처별 중장기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조직들은 대체로 해당 조직의 현안과제에 골몰하고 다수 부처 및 여러 기능에 걸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그리고 난제에는 조직 내외적으로 칸막이에 갇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관리도 선례답습적 사후관리 방식으로 눈앞의 현안대응에만 치중하고 있다. Daniel et al.(2018)은 대다수 각국 정부의 현재 구조와 역량으로는 사회의 최대 도전을 막아낼 능력이 취약하다. 정부운영은 그동안의 관행인 계층제, 칸막이, 관료제로 구성된 구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VUCA 시대 그리고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지능화 사회에 더욱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현안 위주나 선례답습적인 정부운영과 정부조직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어야 하는가? 시대나 국가의 맥락에 따라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존재의 당위성과 부여된 역할을 이행할 책임성이 있다. 정부의 근본 미션은 국가의 안위를 담보하고 사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과 세계 흐름을 파악하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비전과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10대 대표과제가 체계적으로 제시돼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과제 중에서 우리는 지능형 정부에 주목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과제인 지능형 정부는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구현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능형 정부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능형 정부를 정부운영에서 지능형 인프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행정수요, 정책문제, 정부서비스 등을 예측, 대응, 해결, 관리하는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현재 수준의 지능형 정부는 정부서비스에 신분증 및 종이 증명서 필요, 내외부망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수준인데, 이를 앞으로 모바일 인증으로 서류 없는 정부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지능형 정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고, 5G 업무망, 클라우드 기반 공공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들,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등), 모든 정부청사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들이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 지능형 사회에 친화적인 인식과 문화 등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지능형 정부를 발목 잡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선, 파괴적 기술혁신과 발전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IT 하부구조,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의 괴리로 인한 데이터 통합의 취약성, AI를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의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성이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는 파괴적 기술혁신을 정부운영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획수립과 이행의 괴리, 칸막이(silo) 심화에 따른 조직 분절화와 할거주의, 지능형 정부를 선도할 인재 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는 지능형 정부에 최적화된 법령의 적시 제·개정 등의 문제, 넷째, 윤리적 측면에서는 해킹,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의 안전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 서비스의 비윤리성, 국민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1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지능형 정부로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례답습적인 정부운영의 관행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지능형 인프라 친화적 정부운영과 재난위기로부터의 회복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지능형 범정부 효율성, 지능형 솔루션, 지능형 정부서비스, 지능형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본질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가 추구하는 수단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선찰(foresight: 미래연구 및 과학기반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준비·대응) 지향적 정책기획, 증거기반 의사결정, 조직운영의 민첩성, 그리고 칸막이를 극복할 협업과 시스템 연계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타성에 묻힌 정부운영이 아니라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지능형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기능과 역할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며, 이에 정합성을 갖는 정부기구나 조직을 재설계해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인적자원, 공무원을 적재·적소·적시에 재배치하는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와 과정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이 적시에 제·개정되고, 동시에 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정되는 정부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1.06.24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데이터 댐, 대규모 수문을 개방하다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7월이면 디지털 뉴딜 사업이 추진된 지 만 1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를 목표로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 사업은 데이터 댐 구축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그중에서도 시그니처 사업이다. 디지털 뉴딜 1주년을 앞두고 뉴딜을 상징하는 대규모 사업의 결과물이 드디어 개방되기 시작했다. 8개 분야 170종, 4억8000만 건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이 데이터는 해외 데이터 셋과 비교해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음성, 텍스트, 이미지 등의 규모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압도적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미지넷이 약 143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축적, 공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AI 허브의 데이터는 약 1억 4000만 장의 규모를 자랑한다. 디지털 뉴딜의 첫 제안자이자 기초 설계자로서 디지털 뉴딜의 목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 성장의 토대 구축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이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특히 데이터 가공에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채택해4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중 61%가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여성,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SI 용역사업 위주로 기반이 취약했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 중의료산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대형병원이 가진 양질의 의료 데이터, 뛰어난 의료진, AI 전문기업의 기술력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의료 AI 생태계 구축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병원마다 고유의 AI 진단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데이터의 생명은 품질에 달려 있다. 데이터의 품질이 곧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좌우한다. 이를 잘 알기에 데이터 구축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협약부터 최종 마무리, 추가검증에 이르기까지 사업수행기관, 품질관리 전문기관, 감리기업, 데이터 활용 전문기업이 총동원됐다. 데이터의 다양성, 정확성, 유효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잣대로 글로벌 수준의 품질검증을 수행했다. 데이터 다양성의 경우 데이터의 윤리적 편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체계적인 품질검증 과정 덕분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본격 개방 전에 산업계, 연구계, 학계를 아우르는 데이터 활용성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용자가 학습용 데이터를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AI 허브 플랫폼이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 허브의 성능, 안정성, UI 개선, 검색 기능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데이터는 구축보다 활용이 중요하다. AI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서비스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어 대화 데이터를 활용한 네이버의 CLOVA AI Call의 경우 AI 허브의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성능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했다. KT는 광주 지역의 시니어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라도 방언 발화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음성인식 성능이 1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KAIST와 국립암센터는 한국인 헤어스타일 이미지, 유방암 조영술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한국어, 한국인 헬스케어 등 한국인 특화 데이터는 해외 데이터 셋에서는 구하기 힘들다. 한국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사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데이터 품질에서 100%는 없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 개방은 마침표가 아닌 시작점이다. 지금 내놓는 데이터는 알파 테스트를 마친 0.9 버전이라 할 수 있다. 1.0 버전은 데이터 전문기업과 개발자들의 베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차차 만들어질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국민의 기획으로 시작해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 개발, AI 모델 정교화, AI 서비스 개발, AI 연구논문을 낳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1주년을 맞아 이미 크고 작은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선도국가가 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1.06.22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이달의 뉴딜 인물·장소’ 선정에 담긴 의미 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공공소통연구소 소장)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기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IMF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던 때를 돌아보면 참혹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듯 위기와 기회는 늘 반복되기 마련이다. 삶의 궤적과 같이 산업의 선순환은 쇠퇴하는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연속선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위기와 기회의 교차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공존 속 선순환 창출을 위한 동력 중 하나가 정부의 명확한 정책 비전 제시와 그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비롯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한 방향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의 정책 프로젝트가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위기와 기회의 상황 속에서 차세대 생태계에 맞는 정책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여부 아닐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신 자본(Neo-capital) 시대 앞에 놓여있다. 신 자본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판을 바꾸는 기술과 철학 위에서 창출되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창출해 낼 수 있다.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 그로 인한 물리적 자산 가치의 상승은 더 큰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는 산업의 재편과 자본의 양적 완화 끝자락에 발현해 모두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상황을 안겨줬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수익을 내는 산업과 개발자 기근 현상과 같은 극단적 현실의 교차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산업은 우리 모두에게 신 자본 시대의 신호를 보내 주고 있다. 바로 지금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때다. 그러면서도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공공문제 즉 환경, 인권, 보건 등 다양한 과제의 해결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그린 뉴딜을 통해 응답해야 하는 과제다. 산업은 육성하되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신 자본을 만들고 고르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유하고 기업은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활동은 있었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 때는 세계화라는 비전을 내걸고 신한국인을 선정했다. IMF 직후 국민의 정부가 내건 정책 비전은 제2의 건국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으로 신지식인이라는 특정인을 롤모델로 내세웠다. 당시 기사를 보면 버섯을 재배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던 농민이 신지식인이었다.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발하거나 적용한 곳이 뉴딜 인물이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번개배달 중국집 종업원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면 이제는 플랫폼 경제를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배달 앱 플랫폼이 디지털 뉴딜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과거의 유사한 활동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과거에는 상징에 초점을 뒀다면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는 본질이 강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 이는 세계화, 제2의 건국과 같은 비전보다 세부 추진 과제에서의 구체성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10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개별 영역 내 숨겨진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매월 선정하는 뉴딜 인물과 장소는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특정 인물만 부각되던 과거의 방식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개별 인물이나 장소 몇 곳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선정 작업을 하는 것일까. 후보가 될만한 인물과 장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각 부처는 현장을 한 번 더 탐색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기존과는 180도 다른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그 첨병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만나고 장소를 발굴하며 현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정책이 무엇일지, 과감히 해소돼야 할 규제와 제도는 무엇일지도 세심히 살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성공한 인물이나 잘 꾸며진 장소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도전하는 뉴딜의 주역을 만날 기회로 활용됐으면 한다. 과거보다 좀 더 실체적인 비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달의 뉴딜 인물과 장소 선정이 내실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이 가능한 수많은 제도가 보완되고 과감한 규제의 개혁과 기업의 투자, 혁신적 도전이 이어짐으로써 진짜 산업의 판, 경제 생태계가 변모했으면 한다. 한국판 뉴딜은 구호가 아닌 앞으로 10년 아니 5년 이내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와 나눌 신 자본(Neo capital)을 창출하는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2021.04.06 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공공소통연구소 소장)
‘탄소중립 전환마을’,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으로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지난해 초만 해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중반 그린뉴딜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고 주요 부처에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세계적 흐름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언하고 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선언대로라면 천지개벽이라도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소한 움직임만 감지될 뿐 담대한 전환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가 첫해라는 걸 감안해도 탄소중립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들도 발표돼 혼란스럽다. 이러한 갈지자 행보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해준다. 사회 전체가 공론과 합의를 통해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제적 압력과 일부의 노력으로 일단 선언은 되었지만 준비된 내용이 부족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폭우로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도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 마을공동체 활동가들도 기후위기 대응하면 쓰레기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채식 식생활 전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약하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감축 목표를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책 시행 초기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참여와 행동을 확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 사회의 대전환으로 가야 하는데, 시민 다수의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중심 지역주도 그린뉴딜로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탄소중립 전환마을이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을 구축한다면 빠른 시간에 탄소중립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정과 마을의 변화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책 추진의 시민적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다.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등에 마을 햇빛발전소를 주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수익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녹색교통, 기후위기 교육, 녹색 식생활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일들에 사회적 경제와 녹색 일자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거점센터를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마을별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교육과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해 말에 마을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후위기와 전환마을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고, 올해 초엔 전문가 지원단과 함께 마을별 특성을 살린 전환마을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총 11개 동이 전환마을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는 올해 5개 동에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햇빛발전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성대골 마을과 은평 전환마을 운동이 대표적이고, 몇 개 지자체와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 15일엔 탄소중립 전환마을 포럼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초기인 만큼 전환마을의 이론적 배경과 방향,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전환마을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전환마을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계도 갖출 계획이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전환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좋은 모델을 퍼트려간다면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실천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구상하기를 기대한다. 2021.03.24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과제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도시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구현 노력들 제조업에서 출발한 디지털 트윈은 환경, 보건 및 의료, 도시와 국토 등으로 적용 분야를 넓혀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 도시(국토) 차원의 디지털 트윈 구현으로 가장 잘 알려진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경제(Economy), 사회(Society), 정부(Government) 디지털화를 핵심축으로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Smart Nation Initiatives)라고 명명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의 주도하에 3차원 가상 도시 모델(3D city model)과 데이터 플랫폼(collaborative data platform)을 구현하는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73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완성되었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3차원 도시 모델을 이용해 통신네트워크(3G·4G) 커버리지를 시각화하거나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등 가상 실험실의 기능,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 도시 및 교통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능,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지원 기능 등 4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버추얼 싱가포르는 특정 기업(Dassault Systems)의 기술에 종속된 나머지 데이터 갱신과 커스터마이징 등에 요구되는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버추얼 싱가포르 플랫폼이 제공하는 3차원 도시모델. 국가 정책으로 디지털 트윈을 추진 중인 또 다른 나라로 영국이 있다. 영국은 2015년에 미래 영국을 위한 준비로 디지털 빌트 브리튼(Digital Built Britain)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영국이 국가 인프라와 건설 분야의 디지털 기술개발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같은 해에 미래 인프라에 대한 구상을 위해 국가인프라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를 설립하고, 디지털 빌트 브리튼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디지털 빌트 브리튼 센터(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 CDBB)를 설립하였다. 캐임브리지 대학 내 산·학 협력체로 구성된 CDBB는 인프라 및 건설 데이터 공유를 통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 디지털 트윈(National Digital Twin)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Data for the Public Good, 2017). 영국은 싱가포르 사례와 달리 정부가 당장 3차원 도시 모델과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 국가 디지털 트윈의 실현에 필요한 원칙(Gemini Principles)과 추진전략(Roadmap) 등 주요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국가 인프라에 국한된 디지털 트윈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교통인프라의 평균 통행 시간을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의 구축 효과를 파악하고 전국 확산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국 CDBB의 Digital Built Britain 소개자료. 왜, 국토·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까? 가트너(2017)는 2021년까지 대형 제조업체의 절반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를 통한 편익이 약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 디지털 트윈을 가장 먼저 전사적으로 도입한 제너럴일렉트릭(GE)의 경우 항공기 엔진의 1단계 터빈의 고장 예측만으로 보잉사와 같은 항공사 고객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대략 4400만 달러(약 500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 GE는 2016년에 이미 66만개가 넘는 자사 제품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였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제품의 생산성 향상, 기계적 손실 감소,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해 약 10억 5000만달러(1조 2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국토·도시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의 효과는 영국의 국가인프라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Data for the Public Good(2017)에 잘 드러나 있다. 다년간 관련 정책과 연구를 수행해온 영국은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인프라로 개선 할 경우 연간 약 500억 파운드(77조원)의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 내다 봤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의 편익과 공공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제너럴일렉트릭사(GE)의 디지털 트윈 적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과제 정부는 디지털 트윈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그러나 국토·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국토와 도시는 훨씬 다양하고, 계층화된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을 비롯한 수 많은 개별 디지털 트윈(예: 상하수도, 전기·통신 네트워크, 도로, 건물, 지형 등)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은 특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만들기보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관들간 협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활용성이 높다.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이다. 필자는 국토·도시의 디지털 트윈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거버넌스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영국 사례에서처럼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는 데는 원칙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로드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디지털 트윈의 추진을 총괄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가 해당 분야별로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과기정통부가 국가 디지털 트윈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도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다.한 가지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급한 정책 마련을 통한 추진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면서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1.03.18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트윈’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초의 디지털 트윈 Apollo 13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는 달 착륙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케네디 우주센터를 떠났다. 지구로부터 33만km를 날아간 달 탐사선은 달 착륙을 앞두고 산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자칫 우주 미아가 될뻔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3인의 달 탐사 우주인들은 4월 17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이 사건은 1995년에 톰행크스 주연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 작은 탐사선 내의 우주인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를 진단해야 했다. 그러나 탐사선 외부에서 발생한 기체 손상을 내부에서 알 수 없었고 처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몰랐다. 우주인들의 귀환을 위해 NASA의 지상관제센터는 분주히 움직였다. 지상관제센터가 찾은 해법은 아폴로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15개의 시뮬레이터였다. 지상관제센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연동된 시뮬레이터를 조작해 고장난 탐사선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가상 탐사선(시뮬레이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반복해 탐사선 귀환의 해답을 찾아냈다. 그래서 혹자는 아폴로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터 활용이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NASA 지상관제센터의 아폴로 시뮬레이터. 현대적 개념의 디지털 트윈 아폴로 13호의 사례는 엄밀히 말해 그 자체가 디지털 트윈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 트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 유행어(Buzzword)처럼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은 무엇인가? 현대적 개념의 디지털 트윈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플로리다 공대의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다. 그는 디지털 트윈을 원자단위에서 거대한 기하학 수준의 물리적 또는 잠재적 자산(asset)이나 제품(product)을 완벽히 묘사하는 가상의 정보집합(Michael Grieves, 2016)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제너럴 일렉트릭(GE)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분석으로 물리적 자산,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감지, 예방, 예측 및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정리하면,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physical object)와 이에 상응하는 가상의 쌍둥이 모델(3D model)을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에 센서(IoT sensor)를 부착해 객체의 상태 정보를 수집(5G 통신)한다. 이렇게 수집된 상태 정보는 컴퓨터 분석 도구와 쌍둥이 모델을 이용해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객체를 목적에 맞게 최적화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상태로 변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기술체계를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다. 실시간 센서 정보의 활용과 객체 정보의 분석에 의한 최적화 및 예측을 통해 현실 세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3차원 데이터 모델(예: 3D MAX, CAD, 3D GIS 데이터)과 디지털 트윈은 구분된다. 현재 디지털 트윈이 성공적으로 적용 및 확산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자.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은 엔진 제작을 위해 3D 컴퓨터 모델(엔진 설계)을 만들고 엔진을 제작할 때 주요 부품에 센서를 부착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등에 납품한다. 이렇게 납품한 엔진은 항공기 운항 중에 실시간으로 엔진의 상태 정보를 보내온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엔진 제작에 사용한 3D 모델과 실시간 엔진의 상태 정보를 분석해 엔진의 특정 부품의 교환 필요성이나, 고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예측해 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을 관리해 항공기가 유지보수를 위해 운항할 수 없는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은 고객인 보잉사에 신뢰를 주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였다. 보잉사 또한 항공기가 수리를 위해 격납고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항 시간을 확보해 편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GE 항공기 엔진의 디지털 트윈.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트윈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는 인류의 생활패턴과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회사원은 회상회의를 통해 거래처와 만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식당에 가기보다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다. 그나마 우리 사회는 ICT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잘 갖춰져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큰 혼란 없이 잘 적응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사회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면과 접촉이 당연시되던 일상은 비대면 기술들로 대체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이러한 변화와 미래에 대응할 새로운 기술인프라가 될 것이다. 휴대폰, 자동차, 항공기, 하천과 댐, 건물, 도시, 국가, 심지어 지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디지털 트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의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현실 세계의 제어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도시와 국토는 비대면 사회의 기반이 되고 종국에는 초월적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의 시대를 열어나갈지도 모르겠다. ※ 메타버스(Metaverse): 1992년 Neal Stephenson의 SF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2021.03.09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포항제철·삼성의 뉴딜…일관제철소 건설 반도체 투자 철강·반도체 산업 진출로 중화학공업 발전과 IT 강국으로 이끌었듯이, 한국판 뉴딜 통해 경제 강국을 넘어 #경제대국_코리아 로 도약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미래 혜안과 불굴의 의지로 철강·반도체 인프라 구축 세계경제 중심 꿰뚫어보고 과감히 투자 결정 1973년 일관제철소* 건설 * 제선·제강·압연 공정 모두 갖춘 제철소 1994년 세계 최초 256메가 D램 개발 철강·반도체 산업 진출은 한국경제 도약 만든 뉴딜 중화학공업 발전과 IT 강국으로 이끈 신의 한수 선진국형 경제·산업구조 전환점 -세계 조강 생산량 5위 -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0% 상회 한국판 뉴딜 경제대국 코리아 만들 것철강·반도체 산업이 경제 강국 만들었듯 한국판 뉴딜은 새 성장동력으로 성장률 끌어올릴 것 경제대국 코리아 만들 신의 한수 한번 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공감 기고 요약 2021.01.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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