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으로 〉 기획&특집 〉 정책포커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영상자료

전문가 시각

포항제철·삼성의 뉴딜…일관제철소 건설 반도체 투자

철강,반도체 산업 진출로 중화학공업 발전과 IT 강국으로 이끌었듯이, 한국판 뉴딜 통해 경제 강국을 넘어 #경제대국_코리아 로 도약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미래 혜안과 불굴의 의지로 철강,반도체 인프라 구축 세계경제 중심 꿰뚫어보고 과감히 투자 결정 1973년 일관제철소* 건설 * 제선,제강,압연 공정 모두 갖춘 제철소 1994년 세계 최초 256메가 D램 개발 철강,반도체 산업 진출은 한국경제 도약 만든 뉴딜 중화학공업 발전과 IT 강국으로 이끈 신의 한수 선진국형 경제,산업구조 전환점 -세계 조강 생산량 5위 -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0% 상회 한국판 뉴딜 경제대국 코리아 만들 것철강,반도체 산업이 경제 강국 만들었듯 한국판 뉴딜은 새 성장동력으로 성장률 끌어올릴 것 경제대국 코리아 만들 신의 한수 한번 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공감 기고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14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새해 한국경제의 희망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1년이 밝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세는 여전하고 예년과 같은 들뜬 분위기도 없다. 보신각종도 울리지 않았다. 그래도 새해는 새해. 새해에 걸맞게,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 우리 경제의 희망, 어디서 찾아야 할까? 희망의 차원들 달력을 일 년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는 코로나19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구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맘때 세계인의 이목은 호주에 쏠렸었다. 엄청난 화마가 호주 남동부의 아름다운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9월에 시작된 산불은 이듬해 2월 중순에 최종 진화되기까지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11.5만㎢의 땅을 불살랐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불에 타 죽었다. 하지만 이 폐허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났다. 불에 그을린 채 구조된 어미 코알라의 품속에서 아기 코알라가 귀여운 얼굴을 내밀었을 때, 많은 이들이 가슴 뭉클한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지난해 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언급된 희망도 그런 것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희망을 현실로(Turning hope into reality)라는 부제목이 달린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지난해 세계경제가 4.2% 역성장할 것이라면서도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활력이 점차 회복돼올해에는 4.2%의 성장을 이루리라고 내다봤다. 이는 이 기관이 반년 앞서 내놓았던 전망치(2020년 7.6%, 2021년 2.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4.2%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GFC)로부터 반등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며, 삶은 스냅사진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스냅사진의 잘 짜인 프레임 안에서 작은 코알라는 나 괜찮아라며 웃고 있는듯도 보이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갈 프레임 바깥의 현실은 결코 녹녹치 않을 것이다. 이는 전쟁으로 온 강토가 폐허로 바뀐 경험을 해본 한국인에겐 낯선 장면이 아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희망에는 차원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를 대하는 모습들을 서로 견줬을 때 잘 드러난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건 예사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소식 자체가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다. 백신을 애타게 기다린 것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찌감치 우리의 시선은 코로나 저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논의들이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곳곳에서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어졌고, 7월에는 160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보다 고차원의 고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손으로 만드는 희망의 근거 혹시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시금 거세지는 것을 보며 이런 의문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명한 낙관론(추월의 시대, 메디치, 2020)을 갖기에 좋을만한 일들도 많았다. 영화나 대중음악에서 한류가 돋보이기도 했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선 것도 우리에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전망에서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축소가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과감한 기획은 이러한 자신감의 산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의 한국이 예전처럼 남들이 가진 좋은 제도를 가져와 복-붙을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제도 환경이 꽤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으니 말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사례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 특히 안전망 또는 사회보장 체계 미비라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이와 같은 도전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절박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지만, 장차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규정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이므로 과정의 민주성과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한국 경제의 희망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한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1.01.06
정조의 뉴딜 정책 ‘통공정책’

1년쯤 지나서 물화가 모여들어일용품이 날마다 넉넉해지니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여,비록 전에 원망하고 저주하던 자들일지라도공의가 훌륭했다고 했다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민생경제 발전 꾀했듯,한국판 뉴딜 또한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창조적인 정책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공감에서 더자세한 내용 보기 399년 동안 이어진 독점 상업권 개혁 시전상인*의 상업 독점**, 정경유착,물가인상 등으로 영세상인,빈민층 생계 위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상인 **금난전권 : 허가받지 않은 상인의 난전 금지 권리 1791년 신해통공 제정,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허용 과감한 상업개혁은 정조의 뉴딜정책 기득권 세력 반발에도 수원에서 통공정책 실시 물가안정으로 백성들 형편 나아지고 부자 양민도 생겨나 한국판 뉴딜 악습과 구태 청산할 것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 민생경제 발전을 꾀했듯 한국판 뉴딜도 모든 이들을 위한 창조적 정책 만들어야 - 규제개혁으로 모든 백성의 장사를 허하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공감 기고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2020.12.09
APEC의 새 비전, 한국판 뉴딜 패러다임과 지향점 다르지 않아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이 저물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속에서 점차적으로 약화돼 왔던 다자주의와 무역자유화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봉쇄조치에 따른 고용충격, 수요감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5.1%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상반기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감소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이 올 한 해동안 13~3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확산-진전-재확산을 거듭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그 동안의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정부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의 채무도 급증하면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한국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인 2020년 11월 20일에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의 주재로 개최됐다. APEC 정상회의 역사상 최초로 화상 회의(virtual meeting) 형식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다낭 선언문 이후 3년 만에 정상들의 공동성명(Leaders Declaration)이 채택됨으로써,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협력의지와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6차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으로 정상선언문 합의에 실패해 의장성명(Chairs Statement)으로 대체됐고, 2019년에는 개최국 칠레의 자국 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올해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2040년까지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침체된 역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탈세계화를 막고 세계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등 필수 의료물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27차 APEC 정상회의의 또 다른 의미있는 성과물은 2040년까지 APEC 21개 회원국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비전의 채택이다.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채택했는데, 이 목표의 달성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비전(Post-2020 Vision)을 제시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APEC Putrajaya Vision 2040)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이 미래비전의 핵심내용은 크게 ▲무역투자 담론 개선(Improving the Narrative of Trade and Investment)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참여(Inclusiv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혁신적이고 포용적 지속가능성 추진(Driving Innovative and Inclusive Sustainability)이다. 우선 무역투자 담론 개선에 대해 살펴보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보고르 목표의 계승과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디지털을 활용한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필요성,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ICT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과 규제 분야에서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셋째, 혁신적,포용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인간안보,식량안보 이슈가 포함되었고, 기후변화,친환경 에너지,자연재해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전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평가받는 APEC에 창립 회원국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우리나라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APEC이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할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는 당시 APEC의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협상을 주도하여 APEC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를 포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1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WTO DDA(Doha Development Round) 협상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다자무역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자유화를 주도하는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협력의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Digital Innovation Sub-Fund)을 제안, 그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우리 주도로 시작한 사업인 APEC 회원국의 포용성 정책 가이드북이 작성,배포됐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향후 20년의 방향성을 제시한 미래비전은 세계경제 전환기의 핵심적인 의제들을 균형있게 반영했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비전이 20년 전의 보고르 목표와 차별화되는 점 중의 하나는 디지털경제와 포용성 의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APEC이 논의하는 의제도 다양해진 것이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20년 7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패러다임과도 그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20년 동안 미래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미래비전이 제시한 핵심의제와 관련된 협력 의제와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비전 달성 시한인 20년 후 개최될 204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를 회상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국제적지위가 추격자(follower)에서 선도자(leader)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한 모멘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2020.11.25
디지털 뉴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뉴딜의 현주소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김현명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현명 교수가 말하는 #데이터 활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0.10.08
[정책맛슐랭] 들어는 봤나? 한국판 뉴딜? 코로나 시대에는 ‘OOO’ 산업이 뜬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하는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막막한데... 한국판 뉴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10년 뒤 사라질 직업, 생기는 직업? 대비하려면 이건 알아야지 - 디지털 뉴딜 = 5G 인터넷, 그린 뉴딜 = 태양광 패널? - 디지털그린 뉴딜 이해하려다 실패한 사람 보세요 -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새로운 산업에 눈을 뜹니다 특별 게스트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 뉴딜 정책기획단,이희경 개그우먼이 함께한 정책맛슐랭,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3
일상으로 복귀를 넘어 선도국가로…한국판 뉴딜의 비전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왜 지금 뉴딜인가? 2020년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전례 없는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다. 뉴딜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다. 그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30여년간 미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나, 이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사회와 경제가 병들어가는 상황을 보며 소외된 흑인이나 여성 같은 약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판 (New deal)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경제학자 스튜어드 체이스, 정치인 조지 노리스를 거쳐 1930년대 초 루즈벨트 대통령의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뉴딜 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뉴딜이 가진 가치는? 남북전쟁과 고도성장, 그리고 분배의 불공정을 거쳐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종국에는 공황에 빠졌던 미국사회가 뉴딜을 통해 회생하는 과정은 6,25와 고도성장, 민주화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마지막 반전을 빼고는 100여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나도 닮아있다. 최근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나 이를 통해 파생되는 데이터 독점, 신산업의 등장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이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종사자 증가 등에서 대공황 직전의 미국 사회와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한국판 뉴딜은 정부도 공정과 포용에 기초한 미래를 위한 새 판의 필요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관리에 급급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가 개조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 만으로도 한국판 뉴딜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우리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무엇일까? 필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감염병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협이 있더라도 개인과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회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대면 사회에서도 성장 가능한 DNA산업 중심으로 사회,경제체제를 재편하는 디지털 뉴딜과 최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를 저탄소 고에너지효율 사회로 전환시키는 그린 뉴딜 사업은 뉴노멀 시대 꼭 필요한 국가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이 기술들이 확보되면 국민 생활공간의 친환경적 확대가 가능해져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지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 큰 틀에서 한국판 뉴딜이 균형있는 구성과 효과적인 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뉴딜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높지 않고 우려 섞인 평가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리라 기대하지만 다음과 같이 필자가 생각하는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DNA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이 극대화되도록 개별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데이터 댐 사업을 예로 들면 현재는 데이터를 모아 보관하는 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 및 파생산업 유발 효과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분석 및 활용과 같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DNA 산업 분야 형성에도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에 걸맞은 새로운 철학도 제시되어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의 핵심 사업이었던 테네시 강 유역개발에서 던진 화두는 Electricity for All이었다. 산업 생산에 기반이 되는 재화는 국가가 맡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슬로건에 담긴 철학은 이후 미국의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건설 등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기 민영화에 맞서 공공재로 전기를 지켜낸 조지 노리스, 그를 발탁해 전 국민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게 만든 루즈벨트의 결단, 그리고 이에 공감한 대다수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뉴딜을 성공으로 이끈 점을 생각할 때 한국판 뉴딜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미래를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인 호주의 AURIN 프로젝트에서도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라는 철학을 사업의 핵심 배경으로 밝힌 점은 데이터 공공화의 중요성을 앞서 가는 국가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도 Data For All이나 DNA for All과 같은 슬로건을 통해 미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개발하고 그 수혜를 공정히 분배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한국판 뉴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에 큰 관심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뉴딜이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160조라는 예산 규모에 걸맞은 대대적인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 실적을 통해 사업을 평가받기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시기가 너무 멀다.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이다 부동산 문제 등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보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무시하기에는 160조로 상징되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판 뉴딜의 적절한 등장 시점과 균형있게 배치된 3개 사업 구성 역시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접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 밖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 중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제라도 뉴딜사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뉴딜 사업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부 사업의 조정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 경감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인내가 만든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수 십 년간 반복하며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정상 생활로의 복귀가 앞당겨졌으면 한다.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2020.08.27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제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 크다.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성원들의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정책이 총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시행과정상 부작용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뉴딜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2%를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대상별 맞춤형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이 긴요 먼저 전 국민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으로, 위기 상황 하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사업주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특히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 등은 기존 노동관계법 상의 노동자 개념과는 다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감안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제도를 보완해 특고종사자 등에게 적합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건강보험 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역시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감안해 지원이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소극적 실업자 보호에서 적극적 취업 촉진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서 꼭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문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나, 보장성이 지나칠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실업급여 수급횟수의 문제이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횟수에 제한은 없다. 이를테면 3년 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경우 실업급여를 산술적으로 총 5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4월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는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조기 구직 유도라는 실업급여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 설계가 실업을 부추기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제는 실업자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예를 들어, 고용촉진장려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요컨대,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보다 적극적인 취업 촉진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미 있는 일자리는 잘 지키는 것이야 말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아닐까? 중소기업의 미래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대면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결과 기존 산업 종사자의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별 일자리 정보의 통합,디지털화를 통한 생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미래 적응력을 갖춘 인력양성,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일자리 사다리를 확충해야 한다. 즉 침체 산업 종사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유연하게 이동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협동조합이 해당 업종의 실태와 생존 전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조합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경우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제한된 정보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원인의 하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미디어 역량과 근무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나 인식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역량의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등 특단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고용유지지원 제도 보완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필요 앞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제언과는 별도로 정책의 성공과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적어본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들이 많아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책이 절실하다.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상한액과 지원기간 한도도 확대해 고용 유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지원 요건 현실화도 시급하다. 많은 기업들이 금년에 이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내년에는 전년대비 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업들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확충도 필요하다. IT기술의 발달로 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근무체계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무체계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고용이 확대되고, 재택 및 원격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트랜드에 부응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음을 제안한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2020.08.14
AI 기반 에너지산업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생태계 대변화

이순형 한국ESS산업진흥회 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트리거(Trigger)이다. 트리거란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용어로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말한다. 우리 경제는 4차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는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와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인 그린 경제로의 전환 촉구의 트리거가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축에 안전망을 강화가 지지해주는 구조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들이 에너지산업에 접목돼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부존자원 중심에서 AI 기반의 기술력 중심으로 이동한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서의 AI 활용도는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7년 디지털 매켄지의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금융, 자동차, 통신, IT, 건설 분야 중 에너지 분야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이익률이 최상위에 속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가변적 재생에너지의 리스크를 지적했다. AI와 머신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AI는 태양광, 풍력 발전량 및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화석연료 발전량을 조절하며,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효과적인 전력 저장,전송 등 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룬다. AI기반 에너지신산업 적용사례는 전력망 활용분야와 기타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력망 활용 분야이다. 그 첫번째가 부하예측과 수요관리, 에너지 거래이다. 2017년 영국의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구글의 딥마이드(DeepMind)를 공급과 수요예측에 이용했다. 국내의 경우 KT-MEG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엔진 E-Brain'이 탑재한 에너지 소비-생산-거래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진단-예측-최적 제어 매커니즘을 통해 공장, 대형건물, 아파트 등의 설비 최적 운전 제어를 가능하게 했다. 둘째는 예방정비이다. 태양광 발전은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해 자동 고장 검색 및 예측 등에 활용된다. 적용사례로 한국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점검이력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자율비행 드론 촬영 자료를 실제 신,재생에너지 가상화 3D모델에 일치시켜 관리한다. 열화상 영상 촬영을 통한 태양광 모듈 점검을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관리용 드론.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셋째는 출력 최적화와 도전방지이다. 출력 최적화는 AI를 이용해 각 자원을 실시간으로 제어한 뒤 발전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에너딕트-LG CNS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이 그 좋은 예이다. 도전방지는 전력의 비기술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AI기술을 적용(특히 AMI)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은 AI기반 에너지 신산업 적용 사례로서 기타 활용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AI 솔루션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시 기본적인 지리 정보와 눈, 폭우, 지진, 등 기본적인 환경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디자인이나 적정 패널의 종류, 크기, 기울기, 간격, 구조물 등을 입력하면 수 분 안에 최적화한 설계를 완성하고, 발전량, 이산화탄소 저감량, 수익률 등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풍력발전소 건설 AI 솔루션도 포함된다. GE의 Digital Wind Farm(인공지능 기술)은 기존 풍력발전기 대비 전력생산 20% 증대 효과를 발표했다. 국내도 기존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강화학습모델를 통해 이론상 생산전력이 15% 이상 증가율을 확보했다. 그 외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일일 전력 관리' 서비스와 그룹 전력관리' 서비스를 기업이나 대형건물에 적용가능하다. 향후 한국판 뉴딜를 통해 글로벌 그린 선도국가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에너지 기업과 연관된 가치사슬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추구해야한다. 더불어 정부는 에너지 산업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유연화에 힘써야한다. 에너지 디지털화는 분산화, 탈탄소화 기술들과 결합하여 향후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에너지산업의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일자리창출을 이끌 것이다.

이순형 한국ESS산업진흥회 부회장 2020.08.14
신재생에너지 강국 독일·덴마크 ‘주민참여·공동투자’로 길을 찾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순식간에 도로, 자동차와 주택을 삼켜버리고 마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시베리아에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대가 한반도로 밀려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상 이변을 동반한 장마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은 수해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요한 내용으로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나섰다.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하는 그린뉴딜 세부과제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계획입지, 실증단지 구축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공공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개발되고, 농촌과 산업단지 등으로 융자지원이 확대돼 태양광 설비가 빠르게 확산되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석탄 발전의 빠른 대체도 가능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인 국민 주주 프로젝트 도입에도 나서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부 발전업자들에 의한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개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들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에 의한 주민 공동 소유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지역 주민 혹은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이다. 덴마크에서는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들 소속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발전 대체 기술로 풍력 발전기 개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역에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시민 소유의 풍력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985년에 몇몇 개인 혹은 대형 협동조합이 풍력 발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에 대한 개인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소비하는 전기량에 기반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용량도 6000kW로 제한했다. 병행해 일반 가정이 소유한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계통연계 비용 일부를 전력 회사가 부담하게 해 개인 혹은 소형 협동조합 소유의 풍력 발전기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줬다. 초기의 이런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2009년부터는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이 건설 비용의 20%를 우선 투자하게 하고 이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지자체 거주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가능자는 18세 이상이며 해상 풍력의 경우, 차순위 투자자는 터빈으로부터 16km 내 연안지역이 속한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이후 정부가 제도로서 뒷받침함에 따라 현재 덴마크는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의 60%를 5명 혹은 그 이하의 소형 협동조합 회사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 풍력 발전 사업자로서 협동조합은 부지를 결정하거나 사업 예산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발전소 건설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계획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 결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갈등의 사전 예방으로 인해 덴마크에서 풍력 발전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독일 해상풍력시범단지. (사진=저작권자(c)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일에서도 덴마크에서와 유사하게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이뤄졌는데, 2006년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개를 넘어섰다. 평균 개인 조합원들이 1000에서 6000유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투자한 설비가 태양광이었고 이를 통해 독일 태양광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 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에의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것은 협동조합 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은행과 지역의 은행들도 협동조합에게 저리 융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공사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제도 개발이 뒷받침될 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2020.08.06
기후변화가 만든 재앙, 그린뉴딜로 에너지 전환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한국판 뉴딜이 선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며, 2025년까지의 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시됐다. 대체로 디지털뉴딜은 수용하는 분위기이며, 그린뉴딜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을 의미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고, 뉴딜에는 새로운 협약의 내용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하며, 새로운 협약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현재진행형이며 매일이 위기이자 비상상황이다. 파리협약은 대기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2℃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로 제한하려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2℃로 제한하려면 2070년까지 순배출제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유럽은 2050년 순배출제로를 선언했고, 미국의 바이든후보는 2050년 순배출제로를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파리협약을 비준했고, 준수할 국제법적인 의무가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IPCC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의 1.5℃목표에 동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2050 순배출제로로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분명해야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필요한 사회 정치적 대타협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87%를 에너지부문에서 배출하고, 나머지는 농업,숲 등의 토지이용에서 배출한다. 2050년 순배출제로 목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30년 안에 석탄,석유,가스의 사용을 거의 제로화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이는 석탄,석유,가스 부문 종사자의 기득권 상실을 가져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을 수반한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인식과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전력부문은 기존의 석탄,가스,중유,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발전의 빠른 확대가 요구된다. 수송, 산업, 건물 에너지의 전기화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중단 및 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해외 석탄금융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 석탄,가스발전 퇴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뤄야 한다. 수송부문은 대중교통 중심의 국토계획과 내연기관차의 퇴출 및 전기차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유럽처럼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탄소세를 강화하며,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퇴출되는 내연기관차 산업의 고용대책과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건물부문은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설개체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럽처럼 건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점차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문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산업공정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미국, 유럽처럼 제철 및 화학 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산업용 열 및 원료로 사용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탄소의 최소가격제를 도입했다. 유럽은 철강,화학,시멘트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다. 2050 순배출제로는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대량 보급 없이는 공염불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차별극복과 복지확대가 주요 목적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그린뉴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 2020.08.03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 될 것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모습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천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축은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일자리를 만들고,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디지털 뉴딜의 출발점은 코로나 경제위기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세계의 경제,산업을 비롯한 일상 전반이 전시상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의 수출이 봉쇄되고 소비는 위축됐다. 최악의 경기침체, 마이너스 성장, 고용쇼크, 실업대란, 소비,교육,출근 등 일상의 마비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과거 우리는 ICT의 힘으로 IMF 금융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훌륭히 극복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의 핵심이 정보화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다. 정보화가 아날로그 서류를 PC나 인터넷으로 옮기는 전산화,온라인화라면, 디지털 전환은 업무 프로세스의 설계부터 디지털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기차역에는 개찰구가 사라졌다. 승객은 모바일로 예매하고, 승무원이 객차를 다니면서 예약좌석을 체크할 뿐이다.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 업무 프로세스가 180도 바뀐 것이다. 이런 게 설계부터 디지털로(Digital by Design)이다. 5000만 국민이 체험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 마스크앱이다. 마스크 대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약국의 마스크 재고 정보 API를 개방했다. 시민개발자,스타트업 등에 대해 클라우드 자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민간 개발자들이 출시한 마스크 앱은 150개 이상에 달했으며, 마스크 구매를 위한 무작정 줄서기가 사라졌다. 교육, 산업 등 모든 기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후에 반복될 어떠한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다. 경제 사회 시스템이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은 성장까지도 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는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의 역점분야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이렇게 4가지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후버댐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은 인공지능 시대의 후버댐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된 만큼, 토목공사 대신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 데이터댐에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모두 모인다. 대표사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이 구축되고,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실측 사업 등이 진행된다. 데이터는 표준화 및 상호 결합되어 분석,활용이 가능해진다. 댐에서 방류된 물이 전력을 생산하듯, 데이터 댐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AI 서비스 개발과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원천이 될 것이다.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에서 만들어진 AI가 ICT산업만 발전시킨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오해다. 데이터와 AI는 세상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 제조, 의료, 교통, 에너지, 물류 등과 결합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댐을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만 2025년까지 18조1000억원을투자해 38만9000개의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국 스탠버드대학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가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다(AI is the new electricity)라 언급했다. 앞으로 AI는 전기와 같은 일상재(commodity)로서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AI를 보다 똑똑하게 하려면 대규모의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흐르기 위해서 클라우드와 5G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데이터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해 공유,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이미 삶의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어르신의 말동무이자 보호자 역할을 한다. 영어 보조교사로 활용되고, 작물의 생육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제어에도 활용된다. 복지, 교육, 제조, 농업, 치안 등 AI를 활용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AI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아르고AI(미국, 자율주행),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미국, RPA+AI 디지털 워크포스), 중국의 바이트댄스(중국, 콘텐츠,SNS 등), 센스타임(중국, 얼굴인식) 등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의 탑10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뉴딜로 수많은 데이터기업과 AI 기업이 생겨날 것이다. 또 수많은 데이터 인력과 AI 인력이 배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대한민국 AI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트리거(기폭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 표준이 됐다.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흑사병이 창궐한 뒤 르네상스 시대가 꽃핀 것처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 대한민국은 21세기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2020.07.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