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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지원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TOP10의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제로헝거(기아 퇴치)가 가능하다는 큰 영감과 희망을 전 세계에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 영상 출처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2021.06.03 농림축산식품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1.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남북정상회담(18.4, 18.5) 북미정상회담(18.6) 남북정상회담(18.9) 북미정상회담(19.2) 선순환 - 남북미 정상 회동(19.6) 및 남북·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현으로 한반도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였습니다. 2.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1차 18.4, 2차 18.5, 3차 18.9) -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총 36회 남북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18.8) /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행) 여러 차례 진행된 남북 대화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다각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북(17,138명), 방남(841명),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총 1,798건 (17.5월~21.5월) - 반출 승인 (744건 3,141만불), 반입승인(76건 1,076만불) (17.5월~20.11월) - 11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21.5월 기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개방 (고성, 철원, 파주)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및 철도·도로 연결 추진,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이산가족 상봉행사(18.8.20~26) 개최 (170가족 833명 상봉) -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18.11.7) 실현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과, 감염병 등 보건의료협력에 합의하는 등 중단 없는 인도협력을 추진했습니다. 5.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기반 조성- 통일국민협약(58회 5,700여명 참여 (21.5월 기준)) - 인천 「통일+센터」 설치(18.9) 및 전남·강원센터로 확대 - 통일교육주간 법정화 등 가시적 성과 통일국민협약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기반을 조성하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가 평화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2021.05.31 통일부
관세청,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관세네트워킹 강화 [현정부 4주년, 관세청 주요정책 성과 2편] 관세청,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관세네트워킹 강화성과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방식의 중단 없는 관세외교 추진 지속! 1. (인력, 제도)국제영상회의실(24시간) 구축, 국제회의 (WCO, APEC, 청장회의 등) 주도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국제서류의 전자교환 확대 추진 2 (예산) 개도국을 위한 WCO 세관협력기금(CCF-K) 증액,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예산 증액으로 국제 관세 환경 개선 기여 ※ 세관협력기금 19억원 30억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예산 9억원, 메콩협력기금 30만불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관세외교 체계 구축, 디지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1. (혁신)전자통관시스템 원격개발·수출(카메룬), IT기반 국제영상회의 (웨비나*, 총15회), 이러닝 플랫폼 능력배양사업** 추진 통한 비대면 국제협력체계 구축 * 웹+세미나, 웹을 통한 실시간 회의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 유니패스 소개영상 제작·제공 등 2.(적극행정) EU, ASEAN 등 50개국에 FTA원산지 검증절차 개선 제안* EU는 본 지침을 회원국 전체 공동지침으로 채택 * 온라인검증, 저위험품 검증 자제 등 ◆국제기구·외국세관 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공조·협력체계 강화 1. (소통)중국 현지 통관애로 추진단 구성, 우리세관-중국해관 간 핫라인 구축 2. (정책홍보) 세관당국 간 협력방안* 이행 합의(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코로나 대응 우수 사례를 WCO 회원국 등에 홍보·공유 (WCO 사무총장의 감사서한 수신) * 무역제한조치 완화, 필수품의 원할한 이동, 불법 보건·의료용품 통관 방지를 통한 안전무역 보장 등 [주요정책성과] ◆전략적 관세외교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규범·시스템 확산 주도 674억원 [해외 통관애로 해소] 364명 [일자리 창출 효과(20년)] 650억원 [통관비용 절감(EODES)] 1.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20년 674억원의 기업비용 절감 (최근 3년 평균 607억원 절감)2. 20년 전자통관시스템 3,150만불 수출 달성, 해외구축사업에 우리 ICT기업 참여로 20년 364명 일자리 창출 효과 3. EODES* 통한 원산지증명서(C/O)의 형식적 오류에 따른 통관애로 제로화로 약 650억원 상당 통관비용 절감 * EODES : 각국의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2021.05.28 관세청
2005년 이후 16년간 특허출원 세계 4위 유지! 2005년 후 16년간 특허출원 세계 4위 유지! 1980년 5천여건에서 2020년 22만여 건으로 약45배 증가 ·미국, 유럽, 일본 출원 감소에도 국내출원은 3.6% 증가 * 우리나라 출원건수 : 218,975(19) 226,759(20) 3.6%증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율, 출원 상승세 지속 ·특허로 디지털 경제 등 코로나 19 이후 시대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 2021.05.25 특허청
특허심판 품질, 빠르고·투명하고·효율적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19년부터 특허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8년 대비 4.2개월 단축하였고, 심판 대기 물량도 49%나 감축했습니다. *2018년 : 10,675건 2020년 : 5,487건 ▶충실한 증거조사를 토대로 심판품질 제고-구술심리 확대 :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함. 현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구술심리 적극 활용 -심리강화 : 구술심리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쟁점심문서를 송부, 양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 ▶심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심판사건 설명회 기록 : 설명회 시, 주요 내용으르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 -권리자의 방어권 보장 :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답변서·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 의견서·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심판의 신속성·효율성 제고-신속심판 확대 :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니어도 법원에 계류 중인 무효심판과 관련하여 청구된 정정심판은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특허취소신청 조기착수 : 특허 등록 후 6개월 경과하면 특허취소신청 사건에 착수하나 특허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전에 조기착수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기반입니다.특허청은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을 강화하여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1.05.21 특허청
나눠줘! 이제는 식량원조 공여국 난민·이주민 식량원조와 농업 개발을 지원해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1. 저개발국에 우리나라 식량 지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ODA 지원 외에도 식량원조협약(FAC) 회원국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지원이 필요합니다. 2. 난민·이주민 식량원조와 농업 개발 지원!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첫 한국 원조 시작(18~20년) 4개국 (21년) 6개국 - 코로나19 확산에도 수원국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 - 아프리카에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관개시설 구축, 기자재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3.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 64년 ~ 84년까지 수원국이었던 나라에서 11위 공여국(20년 기준)으로 성장! - 18년부터 매년 5만톤 규모 쌀 지원, 분쟁, 자연재해, 난민 등 취약국가의 식량난 완화 - 국내 농기업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 · 시설농업 ODA를 패키지 지원으로 신북방지역 수출 지원 효과 2021.05.20 농림축산식품부
열어줘! 농식품 해외 수출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 농식품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1. 수출길이 막히다?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우리 농식품 경쟁력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선박·항공편 감소 등 수출업계 물류여건은 악화되었습니다. 2. 우리 농식품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자! -안전성·선별·포장·마케팅까지 수출 전단계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딸기·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육성 및 김치·인삼의 건강 가능성 마케팅 강화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 등 비대면 채널 활용 3. 2020년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코로나19로 국가 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20년 농식품 수출은 7.7% 증가 -일본·중국·미국 3개국 수출시장이 신남방·유럽 등으로 다변화 -신남방 지역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 -새로운 유통망 개척 및 한류 연계 홍보로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2021.05.18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류는 더욱 빛났다 문재인정부 4년간 한류는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미나리, 드라마 킹덤, 핑크퐁 아기상어 싱앤댄스, 국악밴드 이날치 밴드, K-푸드, 한국 스포츠 선수 손흥민·류현진·고진영 등 한류는 위기와 절망 속에도 빛났다. 한류의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4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왼쪽)이 할리우드 스타 배우 브래드 피트(오른쪽)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여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피트는 윤여정을 수상자로 호명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도 한류 확산을 뒷받침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 2월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K-콘텐츠는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한류 시대를 열었고, 명실상부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 BTS·기생충·미나리 등 K-콘텐츠 세계화 BTS는 언어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2020년 2회 연속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HOT)100 1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2020년 8월 31일 핫(HOT)100에 진입한 한국인 가수 중 최장기 진입 기록을 세웠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이후 50위권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싸이(PSY)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운 기록(31주) 이후 9년 만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첫 영어곡 다이너마이트가 2020년 9월 1일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BTS가 2019년 5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듀오 그룹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뒤이어 11월 발표된 앨범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은 발매 주에 빌보드 200과 핫100에서 나란히 정상에 다시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8년 5월부터 BTS 발매 앨범은 5장 연속 빌보드 핫200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미국의 거물 가수들을 제치고 글로벌 지배력을 확고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올해 BTS는 팝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와 영국의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브릿 어워드에서 한국인 가수 최초로 후보에 올라 또 한 번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썼다. 영화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2020년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오스카), 칸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최정점에 올랐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19~2020년 아카데미와 칸영화제상을 석권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로 오른 기생충은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다. 특히 작품상과 국제장편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며, 비영어권 영화로 각본상을 수상한 것은 17년 만이다. 2019년 5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것은 역대 두 번째로 경이로운 기록에 빛났다. 봉 감독은 오스카 이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아타스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K-할머니로 배우 윤여정이 전세계 관심을 받았다. 윤여정은 전형적인 할머니상을 탈피해 한국인 최초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해 한국 영화사에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다. 영화 미나리로 들어올린 트로피는 무려 39개다. 이밖에도 K-콘텐츠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인터넷으로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TV서비스) 서비스 시장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명실상부 한국을 각인시켰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드라마 킹덤 연속 기획물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27개의 언어로 제공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더해 스위트홈, 콜, 승리호, 낙원의 밤 등도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되며 전세계 시청자의 지지를 받았다. 영화 승리호는 공개날 전세계 16개국에서 영화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열도를 관통했으며, 사이코지만 괜찮아와 JTBC 이태원 클라쓰는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아시아권 국가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 한류협력위원회 출범 범부처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코로나19 여파에도 한국은 2020년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 자리를 지키며 선전했다. 수출 증감률은 10개 주요국 가운데 4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류 영향으로 우리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해 콘텐츠 수출액의 증가가 돋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브랜드K 런칭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년 2월 문재인정부는 한류 확산을 뒷받침하고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비대면 한류행사 및 상시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콘텐츠 및 연관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한류로 인한 수출액(관광 제외)은 2017년 83억 7700만 달러에서 2020년 101억 7500만 달러(추정)로 증가했다. 한류 콘텐츠는 전례 없는 성과를 창출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영국의 세계적인 월간지 모노클(Monocle)은 2020년 7월 16일 한국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했다. 한국 콘텐츠시장 규모는 623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2018년 기준, PwC)며 콘텐츠 수출이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전 세계 한류 애호층 수는 약 1억 명에 육박(2019년 국제교류재단)했다. 문재인정부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문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문화동반자,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등 연수·역량강화 사업 외에도 새롭게 아시아 디지털 문화역량강화 사업,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수요맞춤형 ODA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신탁기금 및 문화다양성 기금 공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정책 및 문화창의산업 발전과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국제사회 중요 의제 확산에 기여했으며,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 음반·영상물부터 라면·김치까지 수출액 역대 최대달라진 한국어 위상 기생충·BTS 등 한류 효과는 상징에 그치지 않고 경제 효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2020년 9월 18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는 10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성장세가 큰폭으로 두드러졌다. 케이팝의 인기에 음반과 영상물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1~11월 음반·영상물 등 음반류 수출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4.9% 증가한 1억 7000만 달러(약 2030억 원)로 집계됐다. 3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농심의 라면 매출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2조 868억 원에 달했다. 라면 매출이 2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외 팔도, 삼양식품의 라면 매출도 전년보다 각각 9.2%, 20.9% 늘었다. 사진은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류 열풍은 K-푸드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 농식품 수출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기생충의 해외 영화상 수상으로 짜파구리 인기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매운 라면과 김치의 소비도 증가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짝꿍 식품인 라면과 김치의 수출액이 2020년 9월 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각각 36.3%, 38.5% 증가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또한 고추장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돼 수출의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세계시장에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폭넓게 알릴 수 있었다. 2019년 3월 이스탄불 세종학당에서 열린 캘리그라피 특강모습. 신한류 확산으로 한국 문화의 정수, 대표 상징인 한국어의 위상도 달라졌다. 세종학당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200곳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 한국어 학습규모가 증가했다. 유엔(UN)에서는 지난 2007년 한국어를 세계 10대 실용어 중 하나로 평가했으며,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9번째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IBM은 2016년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의 8번째 언어로 사용했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자는 지난 1997년 2692명에서 2019년 37만 5871명으로 14배 폭증했다. 이밖에도 2020년 인도(7월), 러시아(9월)는 한국어를 교육과정 내 제2외국어로 채택했고, 베트남은 채택계획을 발표(11월)하고 한류스타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을 확대했다. 2021.05.17 정책브리핑 최선영
포기할 수 없는 여정, 한반도 평화로 향한 길 민경태 정책기획위원(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4년이 됐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환희와 감동, 그리고 아쉬움도 함께 느껴진다. 한반도 평화로 향한 쉽지 않은 여정에서 과거엔 상상도 하지 못할 가슴 벅찬 일들을 해내었다. 2017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맞닥뜨린 무력 충돌과 전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반도의 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하지만, 지금은 북미관계 교착으로 남북관계마저 길 위에 멈춰 서 있다. 마음 속 기대가 컸던 만큼 안타까움과 답답함도 깊다.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수도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 진영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군사·기술·가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쿼드(Quad) 협의체를 가동하고 해양세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륙세력 중국에 맞서는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심에 놓인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은 북한을 끌어당기고 미국은 한국을 끌어당긴다. 남북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해도 이렇듯 한반도에는 둘을 서로 떼어놓으려는 지정학적 원심력이 작용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서는 지정학적 충돌 국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한반도의 미래 번영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냉혹한 국제관계의 정글 속에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그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고 남북 정상은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길,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다. 그 어떤 가치도 한반도 주민의 삶을 지키는 평화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리에겐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미·중 사이에서 배타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해야만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외교·안보의 근간이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이며 전략적 협력 관계다. 결국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한반도의 경쟁력은 대륙으로 접근하거나 해양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륙과 해양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분단됐고, 한국은 섬 아닌 섬으로 전략해 버렸다. 이제 다시 본래 한반도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리경제학적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그러므로 대륙과 해양의 충돌 국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대립과 단절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반도를 무대로 대륙과 해양이 만나 평화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화해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70년 동안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돼 남북이 서로 대립함으로써 주변 열강들이 가지게 된 기득권이 있다. 우리에겐 평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가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 입장에선 실질적 이익 없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경제개발 과정에 주변국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상황에서 얻는 혜택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전부터 북한 개발에 관심이 많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과 경제특구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 성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열매를 한반도 주변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꿈같은 일일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비록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해도, 그 작은 희망마저도 버릴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가는 이 길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열강이 각축하는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길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텨온 우리 정부, 이제 앞으로 더욱 힘을 내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줘야 한다. 2021.05.14 민경태 정책기획위원(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그리고 평화로 빛난 외교 지난해 이상한 나라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한국을 이상한 구석이 많은 나라로 반의적으로 강조한 영상이 주목을 받았다.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정신으로 손수 바느질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기부를 하고, 의료봉사에 자원하고,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줬다. 이것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상한 나라가 극복하는 모습이었다.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 수송행사가 열린 지난해 5월 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참석자 전원이 덕분에 챌린지 참여를 위해 수송기 앞에서 수어 동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희생과 함께,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4년 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장국인 미국과 영국 정상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올해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 대비 역량 강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재인정부는 9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져 포괄적·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켰으며,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0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6월 최초로 한미 정상 공동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의 성과를 이뤄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올해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오는 30~31일 서울에서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 결과를 G7 정상회의 성과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중견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속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한국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했다. 지난해 한국은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해외 지원에 나섰다. 이는 K-방역모델과 한국 마스크의 우수성을 해외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도 담겼다. 정부는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 지원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난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의 유엔참전용사에게는 마스크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6·25 해외참전용사들은 각지에서 진심 어린 고마운 마음을 전해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호주의 예비역 준장 콜린 칸 씨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6·25 해외참전용사들로부터 감동을 담은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다.(사진=외교부) 아울러 정부는 작년 5월 11일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의료 현장에 공급됐다. 한미 양국은 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5만 9228개를 보내기로 최종 승인했으며,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14개국 해외 한인입양인 16만 명에게 마스크 37만 장을 지원했다. 14개국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이밖에도 국가보훈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애국지사 및 유족에게 마스크 2만 5000장을 지원했다. 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해 그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세종학당재단도 해외 세종학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1만 7000여 장을 지원했다. ◆30주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 문재인정부는 동북아를 넘어서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대상 11개국 순방을 완료해 취임 2년 4개월 만에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 아세안(ASEAN)은 국제 정세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해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이미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2019년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간 장관급으로 진행돼 온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회의였으며, 아세안 내 대표적인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4월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지난해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코로나19 등의 정책 환경 변화 및 아세안 측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또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신남방 정책과 함께 문재인정부는 신북방 정책도 추진해 협력을 확대했다. 우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8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신북방정책으로 2019년 2월 서명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2020년 10월 9개 다리 행동계획2.0으로 갱신했다. 신북방 대상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또한 2017년 이후 러시아 LNG 쇄빙선·바지선 대거 수주(약 8조 5000억 원), 2018년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 플랜트 준공(약 3조 4000억 원),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 버스공급 계약(약 730억 원) 및 우즈베키스탄 정유 공장 기본설계 계약(약 86억 원) 체결 등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1.05.13 정책브리핑 최선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⑤국제위상 제고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K팝, K뷰티 등 문화강국 기반 다져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계속 높이겠습니다. ◆정상외교 및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G20 정상회의(20년 3월, 11월) 및 APEC 정상회의(20년 11월) 참여로 글로벌 다자 협력 강화 -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주요 선진 7개국 협의체-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5.30~31)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환경분야 다자회의-WEF* 글로벌 기업 CEO들 한국판뉴딜 극찬 ·세계경제포럼으로 세계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논하는 국제민간회의 ◆빠른 회복과 견고한 성장세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 (홍남기 부총리 대국민 담화 20.4.26) - 20년 경제규모 세계 10위 진입 (21.4월 IMF) ·2026년까지 세계경제 톱10 유지 전망(*명목GDP 순위)- 20년 1인당 국민총소득(GDP) G7 첫 진입(21.1월 IMF DB 기준) ·한국 31,497달러 이탈리아 31,288달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유지(21.4월 SP) ·등급전망 안정적 유지- 20년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21.1월 국제투명성기구) ·4년 연속 상승, 세계 33위-제1회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종합 1위(20.10월 OECD) ·그외 2019 0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1위 등 ◆ 문화강국 실현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 한류를 넘어 신한류가 흐르도록 - 한류협력위원회 출범(20.2) ·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20.7월)- 문화콘텐츠 수출액 증가 · 7,904백만불(17년) 10,567백만불 (20년) *추정치-한류 총 수출액 증가(관광 제외) ·8,377백만불(17년)10,175백만불(20년)*추정치 2021.05.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4년 완전한 회복과 도약으로 ④경제강국 ◆ 미래기술 확보로수출활로 활짝빅3 신산업 육성 -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19.10) · 20년 수소차 보급률 세계 1위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 20년 시스템반도체 최초 300억불 돌파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 · 20년 바이오 최초 100억불 돌파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확보로 경쟁력 UP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착수(20.12) · (주)서울로보틱스-BMW (자율주행 라이다 인지시스템) ·엘엠에스-벨기에 IMEC연구소 (자유주행 차랑용 반도체 Chip타입 고정형 센서)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5건 확보 (21.4) ·차량용반도체,고기능성 고무 등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지정(21.2) 용인(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 등(디스플레이)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 ◆ 연구개발(RD) 성과, 온전히 국민혜택으로연구개발 100조 시대 개막 - 21년 정부·공공 연구개발예산 27.4조원 · 20년 대비 13.1% 증가 :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6개 분야 13.2조원 투자 - 연구개발 예산(정부 + 민간)100조원 돌파 전망 ·세계 다섯 번째 수준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1.05.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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