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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4년-전체보기
- 60세 정책기자가 4년 동안 받은 건강보험 혜택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시 구절이다. 당나라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두보(杜甫)의 곡강시(曲江詩) 한 구절이다. 예로부터 사람이 칠십을 살기는 드문 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70세를 고희(古稀)라 하여 환갑보다 더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고희는 흔하다. 7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연 것은 의학기술 발달 때문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기 힘들던 시절이 엊그제였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서막이 열렸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후 국민 3700만 명이, 비용으로 따지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발표 후 국민 3700만 명이, 비용으로 따지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출처=보건복지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병원비로 겪게 될 수 있는 생활고를 예방하고, 중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즉 병원비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병원비와 중증질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병을 빨리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검사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 4년 동안 내가 받은 혜택을 보자. 폐암은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흡연자는 건강검진 시 필히 폐암 검진을 받기 바란다. 사진은 폐암 CT를 촬영하는 모습이다. 첫째, 폐암 국가검진 추가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흡연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폐암 검진 시 비용은 약 11만 원이었다. 그동안 폐암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됐다. 그 이후 단돈 1만 원으로 부담이 없어졌다. 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때마다 1만 원으로 폐암 검진을 추가해서 받는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중장년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로 검진 비용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 부담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둘째, 3분의 1로 뚝 떨어진 전립선 초음파 검진 비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낮아졌다. 나는 3만 원 정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셋째, 치매국가책임제다. 내 장모님은 치매를 앓다 2017년 8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 끝까지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생업에 바쁜 처남들 형편으로 요양원에서 모시느라 한 달에 많은 돈을 부담해야 했다. 처남 3명이 나눠서 냈지만 한 달 15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부담이 없는 행복한 나라를 위해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사실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힘들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당시 요양원 비용150만 원의90%인 1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굉장한 도움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나도 60이 넘으니 치매가 가장 걱정된다. 치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요즘 동네 어디에나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나도 동네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가끔 치매 검사를 받는다. 치매안심센터 덕분에 치매 공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게 됐다. 우리나라가 K-방역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분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PCR 진단검사, 백신 접종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분이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백신 접종을 9월 초에 모두 마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 혜택은 많다. 난임시술, 65세 이상 틀니 지원, MRI, 선택진료비와 상급진료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이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보장성 강화다. 의료보험 비용을 많이 내도 막상 병원에 가면 혜택받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 것은 보장성이 약했기 때문이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에 살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듯이 지난 4년간 폐암, 초음파,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됐다. 나처럼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고 정부가 주는 혜택에 따라 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1989년 6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춘다고 했다. 그 효과가 벌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통계를 보니, 166만643명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2471억 원을 환급했다. 국민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적어져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니다.(출처=보건복지부) 지난 4년간 내가 받은 의료비 부담을 보니 무료 건강검진 외에도 의료비가 확 줄었다. 코로나19 시대 무료 검사와 백신 접종도 보장성 강화대책 덕분이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혜택을 많이 본 가정은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것이다. 의료비 부담이 적어져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니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2021.09.08 정책기자단 이재형
- 지난 4년, 더 나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력들 대한민국의 끝나지 않을 고민, 아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다. 나 역시 졸업 요건을 갖췄지만, 코로나19로 취업 문이 좁아져 졸업을 유예한 채 경력을 쌓는데 집중하며 중간중간 공공일자리 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청년 주도, 또 적극적인 공공주도의 일자리 확산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또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특징은 무엇일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청년센터.(출처=온라인청년센터)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하루에도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취업과 관련된 정책은 물론 주거, 생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최근 청년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세종대 대학일자리센터에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출처=국무조정실) 주요 대학에 위치한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첨삭과 같이 취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대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청년의 생활이나, 모임 지원, 공간 대여 활동 등의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지역 청년센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스터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사회초년생들도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지역 고용지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센터에서도 취업 준비와 취업 후 고용 문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출처=한국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청년들이 만족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소기업에 대한편견을 없애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 역세권 중심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배분하는 사회초년생 주택공급 사업,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휴가비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 납입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3개월 뒤 만기를 앞둔 지인 이상현(33) 씨는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돈으로 중고차를 마련하려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들도 정부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내가 몇 차례 경험했던 공공일자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는 단순히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넘어 정부나 지자체의 부처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사회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해 사회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부터 지자체의 징수과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경험하고, 도시안전센터에서 교통안전구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을 경험했던 나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도 공공일자리 근무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일자리 근로를 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습. 현재 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근무하며 국가 재난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고,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비용을 해결하고 있다. 공공일자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함께 공공일자리를 진행하는 취업준비생 한아름(28) 씨는 준비하던 기업의 채용이 연기되어 자취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청년 공공일자리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해 적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뚜렷한 목표 없이 막연하게 취업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산림 관련 전문가 등 미래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정부 위탁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종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지난 5월 초까지 모집했던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모집 공고.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연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출처=공공빅데이터 청년인재양성 홈페이지) 특히 데이터댐과 AI 관련 교육은 관심 있는 청년이 많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관련 교육을 받기 시작해 수료를 마친 지인 최재훈(26) 씨는빅데이터 교육을 받으니 전공과의 연계는 물론 빅데이터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라며 관련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계속될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청년을 위한, 청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1.05.28 정책기자단 이정혁
- ‘문재인 케어’ 덕에, 병원비는 줄고 건강은 지키고!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특히 의료 분야에서 체감도가 높았다. 문재인 케어 1주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 모습.(출처=KTV)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대표적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 상급병원 2인실, 간병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아울러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하위 30%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1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또한,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의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로 낮췄다. 신장결석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내려갔다. 나 역시지난 4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톡톡히 변화를 실감했다. 우선 MRI 검사에 대한 체감이다.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충수, 직장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에 진행되는 MRI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또한, 신장결석과 같이 1년마다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는데, 기존 5~16만 원의 MRI 검사 비용이 2~5만 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 초, 신장결석을 앓았는데, 시행 이전에 7만 원을 냈던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후 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매년 가을에 MRI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매번 2만5000원의 금액만 청구되니 뭔가 혜택을 받는 느낌이 든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에 필요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최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출처=보건복지부) 수면무호흡증 의료비혜택도 받았다.수면무호흡증은 단순 코골이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수면에 장애를 일으켜 심장과 호흡에 무리를 주는 질병으로, 저산소증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다원검사와 함께 결과를 분석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검사비와 치료비가 꽤 많이 들었다.특히, 수면다원검사는 검사 자체만 70만 원이 넘었고, 검사 후 비수술적 치료인 양압기 대여에만한 달에 12만 원을 내야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년에 100만 원 넘는 양압기 대여 비용과 꽤 비싼검사 비용 때문에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는 경우가 잦았다.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관련 서류.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수면무호흡증 확인에 진행되는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인 양압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기존 7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양압기 대여는 매월 12만 원에서 1만 원대로 줄어들었다.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었던 나 역시 이 덕분에 의료비 부담 없이 양압기를대여할 수 있었다. 양압기 대여 가격이 건강보험 적용 전보다 90%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진료를 못 받는 세상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 덕에 나 역시병원비도 줄이고, 건강도 되찾았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1.05.28 정책기자단 조수연
- 의료비 부담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때로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에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쉽게 병원을 찾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난 5월 10일은 4월 건강보험료 납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직장인에게 한정된 얘기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당해 연도의 소득을 바로 알 수는 없으므로 일단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실제 소득에 따라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많아졌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이 정산보험료가 매년 4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4월 보험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졌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출처=건강보험공단) 사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직장인보다 개인사업자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출처=건강보험공단)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월세 50만 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이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는 당시 월 5만 원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나온 것은당시 가족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평가소득이라는 게 적용되었고 재산 공제제도가 따로 없어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출처=건강보험공단) 특히 과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소득이 없다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되어 1만 원대의 저렴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또한 단계적으로 공제 금액을 높여 더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86%입니다. 2018년 6.24%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조금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약 7조 원의 가계 의료비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흉부 초음파.(출처=건강보험공단) 대표적인 것이 바로 MRI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뇌, 뇌혈관, 특수검사의 MRI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두경부, 복부, 흉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보장성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나, 안과 초음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3대 질환 한방첩약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출처=건강보험공단) 그런데 혹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명 때문에 재난 상황에 지원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재난과도 같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지원이 확대되었다.(출처=복지로)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200만 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이를 각각 80만 원과 160만 원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출처=건강보험공단)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데요. 매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고 1년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결정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 1분위는 81만 원, 10분위는 584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든지, 의료비가 전액 본인부담일 경우또는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적어졌으며, 모든 국민은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어디서든 뜻깊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혜택을 언젠가는 우리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2021.05.27 정책기자단 이현호
- 사회안전망 덕분에 삶이 한결 나아졌어요~ 웬일이니, 우리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날도 오고우리 일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진짜 세상 좋아졌다! 지금은 40대가 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은 나와 후배 셋이 며칠 전 집들이에서 나눈 이야기다. 우리는 일을 시작한 연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200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원대한(?) 꿈을 안고 방송 일을 시작해 한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MF로 가세가 기울어지던 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나는 여전히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당시 나는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박봉으로 일을 시작했다. 게다가 늦게 끝나는 건 다반사, 주말도 없었다. 친구들과 약속 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내 스케줄을 내가 정하지 못하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이 다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었다. 택시비? 밥값? 그런 아주 기본적인 복지조차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니 내 노동의 대가는 그야말로 열정페이였다. 그게 어디 우리 직종만의 문제였을까? 그 시절 중소기업에 입사한 친구도, 출판사에 입사한 친구도, 구두 디자이너가 된 친구도 우리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로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였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다짐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지난해 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을 시작으로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금 방송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봐도 충분한 휴식, 식대와 택시비는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다.(물론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테지만) 이런 기본적인 권리 외에 가장 큰 차이점은 당당히 대한민국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갑자기 어느 방송사의 정규직이 된 것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의 프리랜서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1인 사업자들도 2019년 7월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실 말 그대로 프리랜서들은 언제든 프리~한 실직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고용보험은 정말 꼭 필요하다. 나 또한 갑작스레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기획 단계에서 무산되는 일을 종종 겪었다. 예술활동증명이 된 예술인에게 지급됐던 긴급생계지원 선정자 발표 내용. 실제로 최근 프로그램 종영으로 실직한 한 후배는 고용보험 덕분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배는 문학, 미술, 사진, 방송, 영화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아 휴지기를 무사히 보낸 바 있다. 나는 올해 작은 공부방을 내면서 1인 사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서를 받았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입은 별로 안 되지만 나는 고민 없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지만 나는 당당히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나와 동료들은 갑작스런 실직을 당할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었다.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지금이라도 기술 배울까?나는 엄마가 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보래 1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세상에 불필요한 직업은 없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 우리는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돈을 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근로자든 간에 정말 필요할 때 내 삶의 안전망이 되는 정책들이 있어 삶이 한결 아름다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uniquekmj@naver.com 2021.05.26 정책기자단 김명진
- 청년 창업가가 직접 체감한 창업 생태계 변화 변화는 쉽지 않다. 최초는 더욱 어렵다.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를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의 메리 잭슨은 저는 최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로 판사를 설득해 법을 바꾼다.그녀와 같은 나사의 흑인 여성 전산원들은 해고되지 않기 위해남몰래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을 배운다.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오류를 찾아수정할 줄 아는유일한 집단이 되면서그들은 나사에 남게 된다. 흔히 변화는 쉽지 않다고 한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익숙한 것을 집어던지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누구나주저하기 마련이다.그러나 그 일에 적극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창업가다. 그리고 그 창업가들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바로 창업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4년, 그간창업 정책과 그로 인한창업 생태계에어떤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봤다. 나는 2018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창업했다. 창업 전인 2017년엔1년 내내 창업 교육을 들었다. 어느 교육이 내게 도움될지 몰라서 들을 수 있는 교육은 다 신청했다. 실전창업교육 4개와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이론 교육을 들었는데, 정작 창업에 가장 도움됐던 것은 한 번의 시장조사와 선배 CEO와의 1:1 멘토링이었다. 2017년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중 선배 CEO와의1:1멘토링 모습. 3년이 지난 지금, 실전창업교육은 실습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발전됐다. 1단계 기본교육 1.5개월을 거쳐 2단계 현장실습 2개월로 진행한다. 가장 좋은 것은 특화산업(IT·서비스, 첨단제조, 바이오헬스케어, 아이디어제품)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IT·서비스 분야는 프로토타입, 코딩, 웹빌딩을 진행한다. 이러한 특화산업별 커리큘럼은 변화하고 있는 사업화 모델 수요에 발맞춰 구성됐다. 창업기술 분야 비중.(출처=중소기업벤처부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2021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인공지능·빅데이터 중심의 스타트업이 확대(8.8%)됐고, 서비스·상품 중개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은 2020년에 역대 최대치(12.5%)를 기록했다. 일반소비재, 산업재 분야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4.6%)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2018년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했으며 2019년에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로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부터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GoogleCloud), 앤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학의 AI 교육과 엑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기 온라인 입교식.(출처=중소기업벤처부 유튜브) 2020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1기인 ㈜메디아이플러스 정지희 대표(34)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교육,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용, 매출도 늘었고 엑셀레이터를 통해 투자 성과도 생겨서 저희한테 큰 분기점이 되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졸업 소감을 전했다. 2018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한㈜라이언로켓 정승환 대표(28)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터라연구 자금이 부족했어요. 인공지능 음성·영상 합성기술 연구를 위해 GPU라는 고성능 연산 처리 장치가 필수인데 살 수가 없었죠. 공모전으로 상금받으면 그때 GPU를 임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진도가 영 안 나가더라고요.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돼서야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해서 인공지능 음성·영상 합성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마 모든 창업자들이 초기 창업자금을 걱정할 것이다. 나도 20대에 창업에 도전해 모아둔 돈이 없었다. 창업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줄여준 것은 창업 정책이었다. 천운인지 창업을 준비하는 2017년부터정부 창업 정책 규모가 점점 커졌다. 창업 정책 예산.(출처=중소기업벤처부 2021년 정부창업정책 현황)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창업 정책을 펼치는 기관 수와 지원 사업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6년에 중앙부처 6개만 참여했으나 2021년에는 중앙부처 15개, 지자체 17개로 총 32개 기관으로 늘었다. 예산은 2016년 5764억 원에서 2021년 1조517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은 사업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RD, 시설보육, 창업교육 등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전방위 지원 덕분인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대비 생존율이 높다. 전체 기업 생존율이 1년차 63.7%, 5년차 31.2% 라면, 정부 지원 창업기업은 1년차 92.5%, 5년차 57.1%이다. 창업기업 생존율.(출처=중소기업벤처부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정부 지원을 받은창업기업은 창업 초기에 개발비와 인건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받은 만큼,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하는 기업은 여전히 많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초기 창업자금을 확보해도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해 최소 1억~5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 만약 실패한다면, 창업가는 시간, 사람, 돈을 다 잃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창업가들이 가질 수 있는 창업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2022년까지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기업 대표가 도덕성, 책임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대출,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주위 대표들을 보면,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최근 5년 벤처펀드 결성액, 벤처투자 실적.(출처=문재인 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창업 실패 부담 축소는창업을 하기에 좋은 토대를 마련해 주지만,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규제 샌드박스 보완, 지식 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등이 있다.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는 2019년보다 54.8% 증가한 6조5676억 원으로, 역대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했다.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 원을 달성했다. 투자 건수(4231건)와 피투자 기업수(2130개사)도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약 2배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벤처투자 열기를 계속 이어가고자 2020년 8월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만큼, 스타트업은 단계별 투자 유치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정부는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 유니콘 탄생 생태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외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 예비유니콘 기업으로는 직방, 마켓컬리, 왓챠, 뱅크샐러드가 있다. 유니콘 기업, 청년 글로벌 리더 증가 수치.(출처=중소기업벤처부 한국창업생태계의 변화 분석) 미국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포함됐다. 모두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 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창업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을거쳐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선정된㈜라이언로켓 정승환(28) 대표는 이론적인 교육이나 멘토링이 아닌, 실제 유니콘 회사에서 현업으로 일하는 실무자들의 경험, 지식을 전수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바라는 점을 전했다. 메리 잭슨과 그녀의 동료들 덕분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우주전쟁에서 승리한다. 도전하고, 변화에 주저하지 않았던그녀들이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였다.언젠가 창업가들이 성장해 돌아봤을 때, 문재인 정부를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로 꼽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김하얀hayancolor@gmail.com 창업정책으로 창업한 청년입니다. 제 글에는정책에 대한경험과더 나은 정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2021.05.25 정책기자단 김하얀
- 든든한 나라 덕분에 병원비 걱정 덜었다 지난해 초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K-방역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방역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외신들은 K-방역 3T(Test-Trace-Treat)전략에 주목했는데, 검사와 축적, 치료의 3단계를 말한다. 확진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 격리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막고 환자를 집중 치료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 과정에 놀라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스크가 안전하고편리하다고 극찬했다. 국내 기술 기반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법이국제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했으며, 차량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해 실제 도입해 사용 중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소잔여형 주사기가 K-주사기로 불리며 백신이 부족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할 거란 평가도 받았다.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관이 만든 초스피드 워킹 스루 부스로 코로나 검사가 1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기도 했다. 내 주변에서 K-방역 사례는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K-방역은 바로 코로나19 검사 부스다. 코로나19 검사 초창기에는 환자 1명 당 검사 시간이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속도가 더딜뿐더러 2차 감염 우려가 있었다. 그러다 15분 만에 검사가 끝나는 부산 남구 보건소의 양방향 워킹 스루 부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화제를 모았다. 음압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이동도 가능해 실내와 실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공항과 전국의 선별진료소로확산됐고,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소개돼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해외 수출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현(45) 씨는 업무상 외국에 사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면 한국에 태어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이라며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은 물론 역학조사와 긴급알람시스템 등방역 시스템에 감사하다. 특히 외국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모습.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번에 가능하다.(사진=국민소통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친구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공유를 위한 문자 메시지가 K-방역의 대표 사례라고 꼽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누리(몽골 출신) 씨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현지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에 감명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동선 등 관련 정보를문자 메시지로 국민과 공유하는 투명성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및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선제 대응과 지침은 국민 모두에게 채찍질이 됐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도 새삼 알게 됐다.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거부감 없이 코로나19 검사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메시지를 통해 지역감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말로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평균 치료비가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기도 겁난다고 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숨기는 경우도 많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로 1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본인 부담금은 없다. 이중 80% 가량이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며 나머지 20%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코로나19로 빛을 발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안전망이 되어 주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4년간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2000억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보험이 없어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를 고민하던 동네 할머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톡톡히 봤다. 80대 최미자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데,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나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도 진단 검사를 주저했다며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덜었다고 고마워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 고마운 정책 중 하나다. 정부의 치매환자 돌봄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고, 상담과 검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386만 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주·야간 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의 모습.(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K-방역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은 아동과 여성, 어르신 등 연령과 대상별 특성에 맞춰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의 피곤함은 가중됐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감사한 요즘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ladyhana05@naver.com 2021.05.18 정책기자단 박하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주도에 살면서 귤을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확실히 경기가 얼어붙고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원 금액이 더 크고, 매출감소 폭에 따라서 또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세부내용의 경우 안내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안내문도 보실 수 있답니다. ☞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저도 해당이 안될 줄 알고 신청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신청대상자라는 안내문자가 와서 그제서야 찾아보고 신청했었답니다. 모두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보아요! 2021.05.14 정책기자 박산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되돌아 보는 ‘포용적 복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20)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짜리 상가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청년으로 본인의 소득 기준이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만족하더라도 이미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담긴 글이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이제 본인과 부모 모두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타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해 집을 얻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2021년 1인 가구 기준, 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8만 원이다. 이 또한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1인 가구 기준, 19만7000원과 비교하면 그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정부의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국민의 삶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출처=정책브리핑)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혈연에 기초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 생활이 악화됐음에도 이미 연이 끊겨수십 년간 연락을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해서는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된 이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취약계층인 노인 가구에 대한 복지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축인 노인 기초연금은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됐고, 금액 또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2019년에 30만 원으로 재차 올랐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비급여 부분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확대되는 노인 복지.(출처=정책브리핑) 가난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된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현실에서, 마지노선으로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금이나마 그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상황과 계층에 처하든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정부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변화될 복지 또한 더더욱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2021.05.14 정책기자단 박승대
-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지난 4년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위하여 전체적인 혁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자치분권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여와 협력이라는 전략 아래 국민 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과 지역 사회문제의 공동체 주도적 해결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및 발굴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및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그치지 않고 각 영역간 연대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규모의 공동체를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화를 위한 교육, 주민자치회, 자원 봉사 리더 양성교육, 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인 마리대 이야기, 공동체간의 연대로 만들어 가는 하안 4동 행복마을 지원단 활동, 도시재생, 시민참여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아이에 불과합니다.국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협력하며 긴 안목으로 앞날을 지켜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2021.05.13 정책기자단 채기석
- 고등학생 눈으로 바라본 지난 4년 학교의 변화상 시대가 달라져도 학교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혹자는말한다. 자라날 청소년을 가르치기에, 더욱 변화에 예민하고 한편으로는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공식 교육기관 학교는 겉모습은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현재 고등학생인내가 학교에 다녔던 지난 4년만 돌아봐도 꽤 많은 것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유학기제.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을 때 주위의 우려가 아직도 생생하다. 국·영·수의 비중을 높여도 모자랄 마당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하향 평준화로 가기에 십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실시한 자유학기제의 첫 시행 대상인 우리는 그저 신났었다. 세종시 도담중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디베이트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록 한 학기 만이지만 시험이 존재하지 않아 공부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반복되는 교실과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흥미를 찾아 뿔뿔이 다른 수업으로 흩어졌다. 사격, 골프, 사물놀이와 같은 예체능 수업부터 과학탐구 실험처럼 기존의 교과목이지만 정해진 정규수업에 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 다양했다. 우리 학년 졸업식 때, 전 학년보다 유독 다양한 목적의 고등학교로 진학이 이뤄졌다. 정해진 수업만 듣던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찾아 움직인 결과라고 느낀다. 이제는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흔히 연합고사라고 불리던 고입선발고사도 폐지되었다. 중학교 3년간의 성적 산출이 끝나도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치러야 할 시험이 남아있던 선배들이 연합고사를 위해 매일 공부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단 한 번의 시험, 몇 점 차이로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속상해 하던 모습도 보았다. 지금 돌아보니 수능과 흡사하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사진=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QA )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았다. 뒤이어 점심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돈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며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정말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고등학교까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됐다.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 등교 시간까지 코로나19 전자문진을 완료하고 시간에 맞춰 선생님들이 공지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밴드, 줌 등에들어가 수업을 들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출처=교육부 유튜브) 그 기간 전자기기가 없거나, 와이파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또한 활발하게 진행됐다.원격수업이 시행되기 전가정 내 전자기기와 와이파이 환경을 조사하여, 가정마다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EBS 온라인 클래스는 사이트 내 강의를 듣는 것은 데이터 무료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지난 4년간, 많은 것이 달라졌다.학생의 선택으로 배우는 것이 달라졌고, 배움의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학습의 방법도 다양해졌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오기를, 또 그러한 청소년이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솔리 solli128@naver.com 2021.05.13 정책기자단 김솔리
- 대통령표창 정책기자 2인,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다! 귀하는 정책소통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위 사람은 정책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힘써 국가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담아 표창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수여된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문안이다. 이 영광스러운 표창장을 전, 현직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책기자가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수상자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한 장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2년 연속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제공=남혁진 정책기자) 우리나라의 정책은 수도 없이 많다. 정책을 매일 다루는 공직자 혹은 정부 정책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살펴보는 내 경우에도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책이 태반일 것이다. 그만큼 정책 소통은 매우중요하다. 정책 홍보를 통해 어떤 한 국민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알았다면 그 정책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뜨리게 된다. 언덕 위에서 눈을 굴리면 눈덩이가 점점 커져가는, 일종의 스노우볼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일, 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현장 분위기와 소식 등을 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 날, 남혁진 정책기자도 함께했다. 그래서 국민과 정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국민기자단의 역할이 무척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남혁진 정책기자와 작년 수상자인 나는 수년 동안 정책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소재로 정책기사를 작성하면서 현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나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눠봤다. 남혁진 정책기자가 유명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와 인터뷰하는 모습.(제공=남혁진 정책기자) 대통령표창 수상 소감 남혁진 : 대학교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뛰어든 것이 정책기자단이다. 이후 정부에서 주최하는 여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은 우리나라 정책 홍보에기여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 정말 큰 영광이었고 감회가 새로웠다. 여러 활동 중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야말로 내 뿌리이자 대들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들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개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가며 활동에 임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찼다. 아울러, 같이 활동하는 기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됨은 물론, 대통령표창 수상이정책기자단의 유의미한전통이 될 수 있겠다는 포부도 갖게 됐다. 남혁진 정책기자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재인 정부 4년 돌아보기 소통 남혁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난 소통 체계들이 많다. 이전과는 다르게 국민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다가가는 것은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광화문 1번가 행사가 처음 열렸을 때 취재한 적이 있는데, 현장 부스에 공무원들이 나와 일반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다 받아주는 장면이 무척 인상깊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정책을 낸다거나, 운송업을 하는 분이 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그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니 국민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다. 전형 :청와대 국민청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공식 창구가 생기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해 주는 체제가 생겼다는 점에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만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한 청원은 민감한 사안이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답해준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 한 문재인 대통령.(제공=남혁진 기자) K-방역 남혁진 : K-방역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확진자, 사망자 수를 전 세계 기준에 두고 본다면,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형 : 코로나19 백신 또한 계약 못지않게 얼마나 빠르게 들여오느냐가 앞으로 K-방역 성과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방역당국이 이 부분에 특히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 사진. 가운데는 서욱 국방부 장관.가장 오른쪽이 남혁진 기자.(출처=국방부) 적극행정 남혁진 : 나는 현재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국민 생활과 굉장히 가깝게 맞닿아 있다. 코로나19 적극행정 사례도 굉장히 많고, 정부 협업 사례들도 적지 않다. 진단키트의 선제적인 승인과 사용,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역학조사 등이 적극행정과 결합하여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전형 :나도 국무조정실 적극행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을 하면서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눈 옆을 가리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경주마의 시선이 아니라주변까지 넓게 멀리 보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이해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 사진. 오른쪽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 남혁진 :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발표 등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형 : 청년들을 주체로 내세우는 점이 인상적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이 12명에 달하는 등 수요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좋다. 다만, 이들이 각종 회의에서 얼마나 발언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한 공간에 많이 있다면 분위기와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출처=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알뜰교통카드 남혁진 :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주변 직장인 친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지인은 주말에는 어떻게든 일하는 곳에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꺼지는 등 생소하지만 받아들이기엔 짜릿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퇴근 이후에 운동할 시간이 생겼다거나, 취미생활을 시작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 가정이 있는 지인들도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전형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정말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 지금이라도 이뤄지게 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남혁진 : 알뜰교통카드는 알고보면 대중교통비를 대폭 절감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생각된다. 2018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남혁진 정책기자.(제공=남혁진정책기자) 대화를 마무리하며 남혁진 : 정책 소통은 결국 국민들의 시선을 얼마나 묶어둘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미지 한 장에 핵심적인 정보만 들어간 카드뉴스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텍스트 링크로 유도하는 혼합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전형 :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정책기자단의 영상, SNS 기자단 운영은 다양한 변화를받아들이는 유의미한 시도로 보여진다. 남혁진 :국민들이 품을 수 있는 정책은 무궁무진하다. 정책을 만들지는 못해도 이를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역할이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 민간 정책홍보대사라는 명칭을 붙여보고 싶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정책을 소재로 알차게 콘텐츠를 작성하고, 이를 개인 SNS 등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어넣는 멋진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으로 대통령 전용 KTX(트레인 원)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출처=청와대 효자동사진관) 얼마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라는 기사가 정책브리핑 많이 본 기사에 오른 적이 있다. 그리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을 한 곳에 망라한 보조금24 서비스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런 정책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불어 이런 정책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가는 게 정책 홍보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5.12 정책기자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