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로 멕시코 농업 망했다는 주장은 거짓"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 안토니오 오르티스(국제관계학) 소장은 멕시코 농업에는 나프타의 수혜를 받은 부문도 있고 옥수수 같은 비효율적인 부문도 있다며 나프타로 인해 모든 농업이 망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오르티스 소장은 또 “나프타는 멕시코의 옥수수, 콩의 완전개방에 15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었지만 우리들은 이들 품목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다”며 “농업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 멕시코 자체가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나프타를 추진한 배경과 관련, “미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반덤핑 제재 남용과 같은 변덕스럽고 차별적으로 행동해 왔다”며 “나프타는 그러한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조절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르티스 소장은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가 미국에 종속됐다는 주장은 멕시코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교역이 미국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이뤄지는 것보다 나프타라는 협정을 통해 정해진 규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토니오 오르티스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

Q: 멕시코 농업이 나프타로 인해 망했다고 하는데.
A: 나프타가 멕시코 농촌을 망쳤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멕시코의 농업에는 과일이나 콩 같은 매우 생산적인 부문이 있다. 그 전에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의 식물 검역 보호주의, 고관세 때문에 토마토를 수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미국의 생산자들이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농업부문에는 나프타의 수혜를 받는 부문도 있고 옥수수 같은 비효율적인 부문도 있다. 아마 옥수수는 한국의 쌀과 같을 것이다. 옥수수는 멕시코인들의 주식이며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 문화의 정수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말이다.

Q: 2008년 옥수수 완전개방이 멕시코 농민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나.
A: 멕시코는 나프타와 옥수수 수입에 있어 일정한 수준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지금 약속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수입한다.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국내 생산비를 낮춰 저가에 특정 목축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옥수수 생산에 종사하고 때론 자급자족한다.

옥수수가 완전개방되는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 옥수수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옥수수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 없다고 해도 멕시코는 이미 엄청난 양을 수입하기 때문에 2008년에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한다.

Q: 야당에서는 농업관련 나프타 조항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A: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것은 15년을 그냥 보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옥수수와 콩의 개방에 15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었지만 우리들은 이들 품목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다.

나프타 협상을 주도한 살리나스 대통령, 세디요 대통령과 폭스 대통령은 나프타에 손대지 않았다. 칼데론 대통령에 와서는 전면 개방에 맞서야 한다. 너무 오랜기간 우리가 대처하지 않아 우리의 경쟁력이 낮아졌다.

또 다른 문제로는 1994년 페소화 위기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됨에 따라 농촌으로 보낼 자금이 없었다. 따라서 만일 농촌 지역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 국내 정책의 실패와 부정부패로 인한 것이다. 농촌개발은행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곳이다.

농촌문제의 해결방안은 나프타가 아니다. 나프타는 야채와 과수 생산자를 돕는다. 물론 옥수수 생산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멕시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니 그 해결도 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Q: 멕시코 농업의 대안은 무엇인가.
A: 당장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자원을 농촌에 투입해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접근을 높여 그들을 강제적으로 옥수수 생산에 종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멕시코가 농촌 빈곤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실험은 일정 수준 옥수수 생산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산된 옥수수와 수입 옥수수에 대해 어떤 사람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옥수수가 좋아서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게 해서 멕시코 옥수수 생산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Q: 멕시코 정부는 왜 나프타 협상에서 옥수수와 콩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나.
A: 멕시코가 보호한 것은 에너지 부문이었다. 이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우리는 다른 부분은 줄 수 있지만 에너지부문은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캐나다는 대부분 문화산업을 보호했다. 헐리우드나 미국 출판업계에서는 캐나다의 문화부문에 관심이 많았지만 캐나다는 이를 거부했다. 같은 영어권이지만 캐나다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자국의 문화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은 연안, 항해무역과 같은 내부수송 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부문을 보호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 따라 특정부문은 보호된다. 경제적으로 그 분야를 보호하는 것은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Q: 나프타를 재협상할 수도 있지 않나. 멕시코 내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A: 어떤 사람들은 나프타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이는 바보 같은 일이다.
첫째, 협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3개 국가의 행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미국은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매우 보호주의적일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나프타 재협상이 있게 되면 아마도 멕시코는 역으로 시장 진입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협상을 한다면, 항상 원하는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비용을 매우 비싸게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둘째, 우리가 나프타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미국시장 접근에 대한) 확실성이다. 만일 재협상에 들어가면 다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 내부적인 해결을 요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멕시코는 에너지 요금을 낮춰야 한다. 또 남부, 남동부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며, 더 나은 도로와 공항, 항구가 필요하다. 멕시코는 교육에 투자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갖춰야 하며 보건서비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들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멕시코의 과제인 것이다.

Q: 나프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강제해 요금이 급등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A: 나프타는 민영화를 강제하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민영화를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강제하는 것은 자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동일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나프타 전에 통신시장을 민영화했다. 나프타 이후 개방은 거의 없었다. 나프타는 전화 같은 통신 장비는 자유 무역을 허가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다. 매우 제한적이었다.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도 개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1994년 12월 페소화 평가 절하 후에 극심한 개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나프타와 민영화의 분명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부문에 필요한 것은 경쟁력을 갖춰 소수 독점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멕시코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버리고 무역 자유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A: 1982년에 있었던 심각한 금융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석유에만 전적으로 의존했고 유가가 떨어지자 멕시코는큰 대외부채를 지게 됐고 결국 경제가 파탄 났다. 그런 높은 인플레 상황에서 산업 기반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런 높은 인플레 상황에서 산업 기반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경제가 폐쇄적이고 보호받았기 때문이다.

경제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은행은 대출해주지 않고 유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였다. 멕시코는 무역정책 결정 때문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측면으로 무역정책을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값싼 기본 소비재와 원자재 수입을 개방한 것이다.

대신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에 안주하던 멕시코 기업들은 더 이상 가장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됐다.

Q: 멕시코가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는데 특히 나프타는 어떤 의미인가.
A: 80년대의 일방적인 경제개방은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담보로 개방한 것이 아니었다. 수출이 아닌 수입을 위해서 경제를 개방했던 것이다.
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시장 접근이 보장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다음에도 우리가 원한만큼 시장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가 원한 것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기 위해 나프타를 체결한 것이다. 미국은 국제무역에서 있어서 반덤핑 제재 남용과 같은 변덕스럽고 임의적이며 차별적으로 행동해 왔다. 멕시코는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조절해야만 했고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나프타 협상을 한 것이다.

나프타의 무역분쟁 해결 매커니즘은 진정으로 확실성을 주는 핵심이었다. 미국의 경제 주체에게 그들의 변덕스럽고 차별적인 관행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겠지만, 급격하게 줄이라고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미 우리에게는 큰 혜택이었다. 무엇보다도 분쟁 해결 방법을 갖지 못한 우리의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문에 있어서 특히 낮은 관세는 효과가 컸다.

Q: 나프타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멕시코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A: 이 지적은 멕시코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멕시코 경제는 이미 매우 미국 경제에 종속돼 있었다. 왜냐하면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것이었고 시장은 우리가 원하든 안든 통합돼 있었다.

우리가 나프타를 통해서 얻은 것은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의 종속에 덜 취약해 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멕시코 경제가 이미 미국에 종속되고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교역이 이뤄지는 것보다 (나프타라는)협정을 통해 정해진 규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나프타는 양국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Q: 국민행동당(PAN) 펠리페 칼데론 당선자가 FTA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A: FTA 재추진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양대 후보였던 펠리페 칼데론과 민주혁명당의 로페스 오르라도르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칼데론은 친세계화적인 반면, 오브라도르는 훨씬 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세계화에 비판적이었다.
차이는 매우 근소했지만 국민은 칼데론에 더 많은 표를 줬다. 칼데론을 선택했다면, 국민들은 분명히 세계 경제 편입에 있어서 훨씬 더 친세계화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