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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만 가야 할…‘에너지 전환 정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1조6570억 투입

[2018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총 6조 7706억원…미래신산업·수출구조 고도화 등 중점 추진

2017.08.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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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에서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은 총 6조7706억원으로 올해 대비 2.9% 감액됐다. 이 가운데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투입한다. 올해(1조4122억원)보다 14% 늘어났다. 내년 산업부 전체 예산(6조7706억원)의 24%에 달한다.

산업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예산안 규모가 줄었지만 새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과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으로 1조657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4122억원에서 17.3%(2448억원) 늘어난 규모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도 대폭 늘렸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36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ESS(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줄이기 및 효율 향상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기존 에너지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도 밝혔다. 관련 기술 개발 예산으로는 142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9190억원에서 내년 9751억원으로 6.1%(561억원) 늘어난다.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에 새롭게 28억원을 투자하고,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예산도 82억원 증액된 422억원이 내년에 투자된다.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89억원)의 2배 수준인 181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에도 내년에 103억원이 쓰인다.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발 지능형 공장에 10억원, 스마트공장 제조 핵심기술 개발에 4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산업부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수출구조 고도화 부문 예산은 162억원 증액됐다.

예산은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미 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해 ASEAN·인도 등 전략지역에 대한 특화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활용을 확대한다.

또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지만,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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