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응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청천 프로젝트’ 확대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결과 발표

2019.01.24 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공동 구축된다. 또 관련 한중 공동 연구사업인 ‘청천 프로젝트’의 조사 대상 지역과 관측방식이 확대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광산 지역 토양오염 관리 공동연구사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중간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한중 양국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자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뚜렷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고 환경부와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 창설 ▲대기질 예보 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한중 공동 연구 사업(청천(晴天) 프로젝트)의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일정 등은 다음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 보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양측은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천 프로젝트’는 지상과 항공관측을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다자적 차원에서는 작년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가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한중일 3국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공동위에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국장회의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중국측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1-6860/02-2100-7859/044-200-5280

정책브리핑의 정책포커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