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기후위기 대응, 선택 아닌 필수…거스를 수 없는 세계 흐름”

2020.12.03 정책브리핑 최선영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에너지원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람들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바꿔줬으며 현대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발전은 지구를 병들게 하는 재앙이 됐다. 지난 50년간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된 이산화탄소량은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 위기를 불러왔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사회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또 다른 기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7월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7월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탄소중립(넷-제로)이란 무엇일까?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및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다.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에 각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올해 연말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해야 한다.

왜 2050년인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기자회견에서 IPCC 의장단이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 10월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기자회견에서 IPCC 의장단이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왜 2050년일까? 그 배경에는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옥수수, 쌀, 밀의 생산량은 약 3~7%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의 온도를 인류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경제도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설명할 때 ‘끓는 물 속의 개구리(boiling frog)’에 비유한다. 처음부터 끓는 물에 뛰어든 개구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바로 뛰쳐나오지만, 차가운 물 속에 넣고 열을 가열하면 점점 따뜻해지는 물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채 서서히 죽게 된다. 기후위기는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

세계와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는 총 6개국이다.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17년 6월 법제화를 마쳤다.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도 지난해 법에 탄소중립을 명시했으며, 헝가리도 올해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탄소중립 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통해 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한 나라도 많다. 우선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올해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발 맞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아간다. 정부는 올해 7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의 첫 걸음을 떼고, 10월 28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2일 열린 G20정상회의 제2세션 의제발언을 통해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7일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위해서…‘함께’ 해야하는 것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를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부문 이용 확대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혁신소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탈탄소 미래기술을 개발 ▲원료·연료의 재활용·재사용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G20 의제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함께 행동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G20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고, 기후 위기도 긴밀한 협력과 공동 행동만이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포커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