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 ~ 36.1%로 대만의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효과(24.3%), 미국의 세금 감면 방식의 소득지원에 따른 소비증대효과(20 ~ 40%(’01년) 등 선행 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민간소비의 변화, 소비진작효과, 경영안정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가구의 약 80%를 포괄하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고,거시경제지표, 체감경기지표, 인허가자료 등 공개 자료와 신용·체크카드매출자료,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1,386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20.9.14~9.18)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실질총생산은 전기대비 3.2% 감소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1.5%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5·6월에 소비되고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종합대책 중 하나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조치와 온라인 쇼핑 매출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5. 11 ~ 6. 21) 전년동기 대비 약 7.3% 증가,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7·8월 6.1% 수준)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