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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적극 재정투자가 변화 마중물로’…한국판뉴딜 1.0 성과 살펴보니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초중고 교실 고성능 와이파이 올해 38만실까지

AI·SW 핵심인재 1만 6000명 추가 양성…지역특성 맞는 사업 발굴

2021.07.23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4일 발표한 국가 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네 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포함해 총 160조 원을 투입해 괜찮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14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출발했지만,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진화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가 변화의 마중물이 됐고 민간참여도 활성화됐다”고 지난 1년에 대해 회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3·4차 추경을 통해 5조 4000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본예산 21조원에 더해 1차 추경 1조 5000억원을 마련했다. 상반기 한국판 뉴딜 전체 사업 집행률 70%를 목표로, 지난 5월까지 13조 3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59.3%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에 7조 8000억원, 그린 뉴딜에 6조원, 안전망 강화에 4조 9000억원의 국비가 투자됐다.

◆ 디지털 뉴딜 

정부는 디지털 뉴딜1.0과 관련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실행 중이다.

먼저 D.N.A 생태계 강화 과제 실행을 위해 민관 합동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지난해 191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다. 올해는 381종을 목표로 6월 현재까지 170개를 민간에 개방했다. AI 전문기업은 지난해 56개에서 올해 83개, 2025년에는 1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선망 중심의 국가망은 올해 5G 무선망 실증 사업 단계로의 진척을 목표로 2025년에는 전 정부청사에 5G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과제를 통해 기존 대면업무 중심에서 올해는 40%까지 디지털로 전환하고, 2025년에는 이를 80%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8만실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38만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38개 국립대학의 노후 전산시스템과 장비를 교체한데 이어 올해 3월까지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를 구축해 대학의 원격교육의 질을 높였다.

비대면 산업 육성 추진 과제를 통해 지난해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등 3개분야의 스마트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에 더해 6개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바우처 관련 기업은 지난해 8만개사에서 올해 14만개로 확대하고, 스마트 상점역시 지난해 4000여개에서 올해 말까지 2만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꼽힌 용인세브란스병원.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로 꼽힌 용인세브란스병원.

SOC 디지털화 추진과제도 성과가 창출됐다.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이 도입된 도로는 지난해 375km에서 올해 1900km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수관리 시스템도 807개소에서 올해는 2020개소로 100% 완비를 목표로 현재 구축 중이다. 더불어 저수지재해예방 계측기 설치율도 지난해 32.3%에서 올해 4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 구축 역시 지난해 고속도로 수준에서 올해는 일반 국도(수도·강원·전라·경상권)까지 확대한다.

◆ 그린뉴딜

정부는 그린뉴딜 1.0의 일환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추진 과제를 통해 지난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1만 3000호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9만 3000호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또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지난해 834동에서 올해는 1675동으로 확대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작업이다.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사진=정책기자단)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사진=정책기자단)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과제도 순항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지난해 17.6GW에서 올해는 21.9GW로 증대한다. 또 전기차(이륜 제외) 보급대수는 지난해 13만 8000대에서 올해 23만 9000대로 확대하고 수소차는 지난해 1만 1000대에서 올해 2만 6000대까지 늘린다. 수소 충전소 역시 지난해 70기에서 올해 180기로 늘린뒤 2025년에는 450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를 통해 스마트그린 산단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었다. 이에따라 스마트그린산단에는 산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에너지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시설인 스마트생태 공장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41개로, 클린팩토리 역시 98개에서 400개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41개에서 올해 71개로 늘리고, 내년까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안전망 강화

정부는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사람투자 등 2개 과제를 진행중이다.

먼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한 가운데 2019년 1367만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올해까지 1480만명까지 가입을 목표로 한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 역시 2019년 7만4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난해 95만가구에서 올해는 110만 가구로 확대해 방침이다.

사람투자 과제에서는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지난해 5000명에서 멈추지 않고 올해 말까지 2만 1000명 수준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AI 대학원 급의 고급인재 500여명, 실무인재 7000명, SW 중심대학 수준의 전문인재 5000명, AI 융합인재 3000명 등 1만 6000명이 올해 신규 대상이다.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은 지난해 838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형 핵심 인재육성을 통해 올해 2만명을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디지털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장애인 IT 훈련센터를 2개소를 설립했다. 더불어 농어촌 마을에 인터넷망을 지난해 642개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12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람투자 개요

◆ 지역균형 뉴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해왔다. 

1유형인 뉴딜지역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개편했다. 특히 뉴딜분야 공모사업에는 균형발전 가점을 도입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2유형인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정기심사를 확대하는 등 간소화를 지원했고,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도 했다.

3유형인 공공기관 선도형에서는 10대 혁신도시별 지역균형뉴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해 5월 기준 국비 485억원 중 244억원을 집행하는 등 유형별 지원방안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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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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