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한 특별기획 ①] 실태 및 대책

지난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성매매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국내 성매매 현황을 짚어 보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알아보는 기획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내 성매매 규모= 지난해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에서 연간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규모는 24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능가하며,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76년의 4만5611명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성매매 알선업소도 약 8만여개로 이는 전체 '숙박·음식점업'의 15%에 해당한다.

특히 일명 '사창가'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며 밀집지역의 총 업소 수는 2938개, 종사 여성 수는 약 9092명, 매출규모는 약 1조8300억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알선하는 ‘겸업형’ 성매매가 크게 증가, 겸업형 업소는 전국 5만7000여개로 성매매 업소 유형 중 가장 많으며 여성 종사자만도 24만명에 달한다. 주로 유흥·단란주점, 다방, 이발소, 마사지업소 등에서 겸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유흥주점업소의 경우 80% 가량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통한 청소년 성매매 급증= 일반적인 성인 성매매와 별도로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이 확산되며 채팅 등에 의한 '전자형 성매매'가 10대부터 30대까지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지검 소년부가 청소년 성매매 사건 128건을 분석, 지난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성매수자와 청소년이 접촉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채팅’이 7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위한 접촉을 시작한 장소로는 성매수자의 33.3%와 청소년 59.4%가 각각 PC방을 꼽았다.


인터넷 사이트 통한 청소년 성매매 성행


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4~5월 두달간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청소년 채팅 사이트 9개와 커뮤니티 사이트 1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인터넷 성매매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를 적극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인터넷 채팅방에서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은어인 ‘ㅈㄱ’ 등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등 인터넷 성매매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유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평범한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성매매에 노출돼 있었다”며 “나이대로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릇된 성의식, 성매매 부추겨=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시장은 90년대 이후 유흥접객업소나 성매매 알선업자(일명 포주)의 주도하에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발전,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성의식이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사진 : 장철영>

전문가들은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중적 인식과 여성의 성(性)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릇된 성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03년 10월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이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남성 2명중 1명은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3명중 1명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성구매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많은 남성들이 성구매에 특별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 577명(중복응답자 포함) 중 104명(18.0%)만이 성구매 후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156명(27.0%)이 ‘성병에 걸릴까봐 두려웠다’ 150명(26.0%)이 ‘별 느낌이 없었다’, 123명(21.3%)이 ‘기대와 달라 실망했다’고 응답해 상당수가 자신의 성구매를 범법행위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성구매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673명(중복응답자 포함)의 남성 응답자 중 371명(55.1%)이 ‘술자리 또는 접대 관행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95명(14.1%)만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해 직장 문화와 우리의 접대·유흥문화가 성구매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종합대책 마련 등 성매매 방지 적극 나서= 날이 갈수록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성매매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도 성매매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 지난해 ‘성매매 방지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성매매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오는 9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9월 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 : 장철영>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3대 분야 18개 대책 73개 시책이 포함된 범정부적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전국 69개 집창촌을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올해 법규 마련, 2007년까지 사창가 69개 폐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집창촌 폐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법을 제정해 2007년부터는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또 유흥업소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할 계획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종합대책과 관련, “불행하게도 우리의 성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성매매를 매개로 검은 돈을 버는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성매매를 단속, 관리하는 경찰청도 지난 4월 ‘성매매 예방 및 단속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매매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집창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128개 경찰서 담당경찰관 534명 중 356명을 여경으로 교체하고 경찰서 여성 상담실을 성매매여성 상담 및 조사실로 개편 운용하기로 했다. 상담조사실내 진술녹화 시설도 설치한다.

경찰청은 특히 지난달에는 청사 내에 ‘성매매 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긴급구조 요청이나 피해신고접수 등을 일원화해 신속히 대처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의료 지원까지 24시간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오는 13일까지 도서 및 군부대 인접 오지지역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유린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또 업주와 지역주민들과의 유착으로 지역탈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유흥업소에 기생하면서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여성부는 최근 정부의 성매매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홍보책자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하여’를 발간하는 등 오는 9월 성매매 보호법과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취재:이건순(lucy@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