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업무보고]전력·가스산업 구조 차질없이 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상품별·기업별·시장별 수출여건을 조성, 70억~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키로 했다.

또 수출 회복을 위해 정부 및 공단 인력 4000여명을 현장에 내보내 현장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전기로·화섬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도 산업자원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조선 철강 품질개선

다음은 주요내용 요약.

◆수출의 조기회복으로 경기상승=정부는 우선 상품별·기업별·시장별 수출여건을 조성, 수출을 10% 이상 늘리고 70억~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다시 뛰는 수출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제5단체 등 민관 결의대회와 수출유관부서·경제단체·업종별 단체·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조선·철강 등 수출 주력품목의 품질을 개선해 ‘제값 받기’수출을 장려하는 한편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은 디자인개선·품질향상으로 수출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표준원·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인력 4000여명을 수출현장에 투입,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품질·규격 획득 등‘현장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월드컵·아시안게임 기간중 수출상담회·일류상품 해외로드쇼·전자로봇축구대회·공동패션쇼 등을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150억달러 유치=정부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활용해 외국인투자를 150억달러선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외국인투자 제도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단체·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공업입지·환경·서비스 등의 기업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 선진국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대불·군장 등 유휴 국가공단에 대한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차질없이 추진=한국전력 및 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우자동차에 대한 부품공급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가운데 주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조속히 끝내 세계 최강의 반도체산업 국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전기로·화섬 등 설비과잉 및 경쟁력 약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업자율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부실기업의 회생 및 퇴출이 단일 법체계에서 이뤄지도록 통합도산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진입에서 퇴출까지의 구조조정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을 상반기중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퇴출관련 법제의 합리화와 분사 및 전략적 제휴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키로 했다.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에 집중=2010년 10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발전전략을 4월중 수립하고 신기술과 전통산업과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술인력 양성 1000억 투입

특히 3만개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 사업을 올해 안에 조기 완료하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선점을 위해 1조74억원의 예산을 확보, 일등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세계수준의 고급 기술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 전통산업 고급 기술인력 10만명을 양성하고 생산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 등에 첨단염색·자동차부품·반도체 설계 등 20개 분야의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세계 일류상품의 경쟁력 확보=정부는 3년 안에 500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 수출상품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해외마켓팅 활동 지원·전시회 및 수출상담회·해외 일류상품 로드쇼·전문전시회 참가 지원·병역특례 배정인원 확대 등 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