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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4천3백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면서 발족 1년을 맞았다. 행정 민주주의시행 첫해인 만큼 전문인력·관련지식부족 등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체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피해 구제위원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모두 4천3백76건의 민원을 접수(3월31일 현재)해 51.5%인 2천2백55건을 완결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행정분야별로는 건축·도시 계획분야가 1천5백45건(35.3%)으로 가장 많고 민사·형사·법무분야(14.4%), 재정·세무분야(13.3%), 국방·보훈·호적분야(6.5%), 교육·문화·인사(6.0%), 보사·환경(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위원회가 다를 사안이 아니어서 기각·각하하거나 민원인 스스로가 철회한 사안을 제외하면 시정조치된 것은 전체의 34.6%인 7백81건입니다.
▲실적을 통해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소 이른 분석일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사회가 오랜 권위주의체제를 겪으면서 행정편의 ·보신주의에 싸여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책임자가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요.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개선 등 그동안의 행정편의주의 관행을 민주행정·봉사행정으로 바꾸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위원회가 자세하게 사건조사를 하고 공정한 처리를 한다는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과거에 경험이 없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축적된 경험이 없었고 외국의 사례만을 참조하는데서 오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지요. 제한된 인원과 예산부족도 신속한 처리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 스스로가 억울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하여 처리하는데도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단일법제화, 독립된 사무기구의 확보, 조직의 정비 등 법·제도상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홍보 강화, 정기간행물의 발간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조사·처리건수 폭증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그동안 무관심하게 포기하였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많은 국민이 고충민원의 접수를 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조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문제점보다도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관의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자체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도 정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되고 시·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도단위 관할내에서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은 시·도단위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의 과반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현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등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민들이 국가행정으로 인해 피해나 부담을 받는 경우에 위원회를 찾으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도 위원회의 시정조치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정확한 조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은 행정의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가 이것으로 인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요.
더욱 노력해 실질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 나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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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요금제 검색 서비스도 개선됐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더불어,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OTT활성화지원팀(044-202-6532)
- 카드뉴스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장동언 기상청 차장, 경기 남부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산시 재해위험지역 인근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