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업무보고]주택 500만가구 공급 2012년까지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장기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 주택 500만 가구가 건설된다.

또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매년 30만 가구씩, 2006년까지 총 150만 가구가 새로 지어져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가 달성된다.

이와 함께 용인·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전철 2개, 도로 9개 노선이 2008년까지 확충되며, 용인~ 남양주~ 포천~ 파주~ 안산을 잇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건설교통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집값 안정은 경제안정과 직결돼 있고 국민의 복지향상 및 사회안정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며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 임대주택 100만가구 세워

김 대통령은 또 “수도권의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건교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주택건설 장기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모두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수도권에는 5년간 매년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어 2006년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최고 245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이외지역은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지원을 확대한다.

◆고속·간선교통망 구축=건교부는 인천국제공항 내 제3활주로 건설·계류장 확장 등 2단계 사업을 위한 250만평 규모의 부지조성, 제 2연륙교 공사를 금년 중에 착수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영종도·김포매립지·송도 신도시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항구역내 관세자유지역(30만평)과 국제업무지역(15만평)에 무역·물류업체를 적극 유치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2007년까지 전국 5개 도시, 7개 노선의 도시철도 144㎞를 추가로 건설해 서울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현재의 36.5%에서 43.4%로 확대하고 지방도시는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하철로 계획됐던 광주 2호선, 대전 2호선, 대구 3호선 등은 경전철로 변경돼 건설되며 부산~ 김해, 서울~ 하남, 의정부, 용인 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인~안산 잇는 외곽순환로 건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용인~ 남양주~ 포천~ 파주~ 안산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40㎞) 건설이 검토된다.

◆국토균형 발전시책 추진=전문·산업대학의 입학정원 제한을 강화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을 지난해 허용수준에서 억제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 서해안 매립지·시화지구 간석지·연천·파주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수도권 과밀해소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아산신도시·오송생명과학단지를 수도권 기능이전 거점으로 개발하고 아산만·군장 및 목포의 신사업지대 조성, 안면도와 변산의 종합관광단지화, 제주도의 7개 선도프로젝트 사업계획 마련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