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기] 사회복지 확대

저소득층 기초생활(10월부터)보장

[보건복지]

‘삶의 질 향상기획단’설치

◇생산적 복지정책 강화= 99년 9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IMF 체제를 맞아 일시적인 실업·소득감소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의료비·자녀학비 지원을 97년 118만 명 9002억 원에서 99년 194만 명 1만 7467억 원(한시 76만 명 포함)으로 확대했다.

또한 시민과 관련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생산적 복지정책에 관한 대통령 철학을 구현하고 구체적 정책개발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아래 ‘삶의 질 향상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강화했다.

근로의욕 감퇴 방지를 위해 99년 특별취로사업 6만3000명, 저소득여성가장 9500명에게 각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복지전문요원 1200명(99년) 증원(총 4200명), 노숙자 쉼터 17곳과 급식소를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자활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또 만성 신장·심장질환, 만성·중증 정신질환 및 자폐증 등 내부 질환자를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발주지정제 등을 도입했다.

◇전 국민 연금제도 및 의료보험 통합= 99년 4월 약 1100만 명의 지역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사망·장애 발생 시 소득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1차 의료보험 통합을 실시했다. 이어 올 7월에는 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신설, 심사업무의 전문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공단의 188개 지사와 139개 직장의보조합을 통합해 235개 지사로 감축(28.1%)하고, 인원을 2002년 1월 기준 1만2586명에서 1만 633명으로 15.5% 감축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전국 초·중교 초고속통신망 구축

[교육]

교육부, 인적자원 개발 총괄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총괄·조정하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원 정년을 당초 65세에서 62세로 낮춰 기존 학교문화 혁신 및 학부모·학생의 고령교사 기피문제를 해소했다.

교원노조 합법화와 해직교사를 복직을 위해 지난해 1월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개선했으며, 올해 7월에는 교육부·교원 노조 간 최초의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우수고등인력양성을 위해 7년간 총사업비 1조500억 원을 투자하는 BK21 사업을 추진했다.

교육정보화의 물적 기반을 2000년까지 완료키로 하고, 모든 초·중등학교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하고, 모든 교사에게 PC 1대씩 보급했으며, 모든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 1실 구축 등을 추진했다.

고용안정·노동시간 단축 등 조율

[노사관계]

3%대 실업률 2년 앞당겨

◇신노사문화 창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도출 및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전임자 임금, 노동 시간 단축 등 현안문제 논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최소화 했다.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동시장 정보망(Work-Net)을 전면 개통(99.4)하고, 고용안전센터 확충(98년 60개소→99년 122개소) 및 실업대책 6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또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98.10)하고, 실업급여 지급수준(60~210일→90~240일) 등의 수혜요건을 완화했다.

문화예산 1%… 창작기반 조성

[문화관광]

우수작품 발굴·제작 늘려

◇문화예술창작역량 제고=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2000년도 올해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을 1% 확보함으로써 문화선진국도약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한·일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추진, 일본어가창 음반과 일부 게임물 및 방송(연예·오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되는 등 상당한 속도로 개방이 진전되고 있다.

문화예슬 창작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작품 발굴·제작 특별지원 확대, 98년 26억 원에 불과하던 문화예술 지원비를 99년에는 40억 원, 2000년 100억 원까지 늘렸다.

◇문화향수 기회 확대= 국민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확대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99년 200회에서 2000년에는 무려 6배가 증가한 1200회로 늘렸다.

◇문화산업 진흥 여건 신장= 지난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올해 2월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문화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게임·음악·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진흥 센터 설립을 추진, 지난 98년 9월 서울영상벤처센터 조성에 이어 게임종합지원센터(99.7)와 게임아카데미(금년 10월예정) 등을 개설했다.

◇관광수지 흑자 달성=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지 흑자 달성을 위해 대통령 출연 관광홍보 CF를 제작, 방영해 국가이미지를 크게 개선했다. 그 결과 외래 관광객 입국자가 98~99년 기간 중 연평균 9.2%를 차지했으며, 특히 99년 중국 단체관광객 32만명 유치(98년 보다 50.3% 증가)하는 등에 힘입어 관광수지 62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98년 38억2000만 달러, 99년 24억5000억 달러)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여성 공직 확대 전국구 후보 30% 할당

[여성정책]

가정폭력 방지법 등 만들어

여성특별위원회와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 여성정책을 기획·조성·총괄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했다.

여성의 지위와 권익 증대를 위해 우선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99.2), 여성기업지원법(99.2),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2000.1) 등 3건을 제정하고, 정당법(99.2), 농업·농촌기본법(99.2) 남녀고용평등법(99.2), 국적법(98.6), 국민연금법(98.12) 성폭력방지특례법(98.12), 가정폭력방지특례법(98.7) 등 7건을 개정했다.

공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먼저 여성국회의원수를 15대국회 9명(3%)에서 16대국회 때에는 16명(65)으로 늘리는 한편 16대 국회부터 전국구 비례대표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했다.

이외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97년 11%에서 99년 17.6%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대상 직급을 9급과 기술직에까지 확대시켰다.

동강댐건설 백지화 생태계 보전

[환경]

모든 음식점 1회용품 금지

정부는 올 6월 21세기 국가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영월동강댐 건설의 백지화와 한강 및 낙동강의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영월댐 건설의 타당성 및 환경영향을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공동조사단 구성·운영(99.4~2000.4), 이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어 한강 및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으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 시행99.8), 수변구역 지정(99.9),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지침(99.9)을 마련하는 한편 낙동강수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쓰레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10평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60평 이상 매장에서 10평 이상 매장으로 각각 확대하고 지난 99년 2월부터 봉투·쇼핑백 유상판매제를 실시, 봉투·쇼핑백 사용량의 62.6%가 감소해 연간 920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98년 9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지난 97년 9.8%에서 2000년 3월 38.5%까지 높였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관리기능을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환경 친화적 관리체계를 확립(98.2)했다.

또, 습지보전법을 제정(99.2),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인 서남해안의 갯벌 등 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훼손된 습지 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위성 개발 우주사업 본격화

[과학기술]

과학영재 일찍 찾아내 육성

과학기술분야 종합조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발족, (99.4)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예산 사전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실시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98.2)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비전 수립,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정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출연연구소 경영혁신 및 자율성을 강화했다. 특히 총리실 산하에 연합이사회형태의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를 설치하고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연봉제·계약제·정년단축·기관장 공모제 등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미래대비 신규 연구 사업으로는 우주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우리별 3호 및 아리랑 1호 발사 성공과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 개발, 2005년까지 우주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테크(Biotech) 2000(94~2007)·브레인테크(Braintech) 21(97~2007)추진, 체세포 복제송아지 및 AIDS 백신 개발 등의 우수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미래유망 대형기술과제를 21세기 프론티어연구 개발 사업으로 99년에는 2개, 2000년에는 3개 등 총 20개 사업을 선정, 사업당 10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산·학·연 우수연구팀을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 99~2000년 290개 사업을 선정 750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기초과학진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연구센터(SRC/ERC)를 대학연구의 중심지로 육성, 99~2000년까지 35개 센터를 신규선정(2002년까지 100개 센터 육성)했다.

아울러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센터 건립을 98년 9개소(963명)에서 2000년 15개소(1483명)로 확대했다.

이외에 과학기술을 균형발전을 위해 우수 여성과학자 지원 및 여자대학 연구기반 확충과 98년 이후 미취업·실직 과학기술인력 활용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대덕연구단지를 첨단벤처밸리로 육성, 벤처기업 보육의 거점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 9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상업무의 선진화 및 예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상용 슈퍼컴퓨터를 도입, 지역예보모델 처리시간을 종전 3~9시간에서 1시간 이내 예보 및 6시간 예보제 등으로 단축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