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의 사업성과 제고…산업전환에 대응"

고용노동부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성과 제고를 통해 산업전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한국경제(온라인) <석유화학 대량실직 위기에도… 유명무실한 '일자리 전환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절차 까다롭고 홍보도 부족 올 상반기 집행률 30%대 그쳐

ㅇ (생략)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 이후 집행률이 3년 연속 15%를 밑돌았다. 

ㅇ 집행률이 낮은 것은 현장에서 이 지원금을 활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한 후에야 비로소 지원하는 구조가 한계로 지적된다. 홍보 부족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고용부 설명]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등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2022년 최초 지원제도 신설 이후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① (대상확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제조업 → 석탄발전업, 철강, 석유 화학, 정유, 시멘트 등

② (요건완화) 중소기업 대상 노·사 협의 조건을 면제하고, 최소 훈련기간 요건 완화 등 

ㅇ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집행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참여 저조 등으로 집행 부진 상황 지속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추이: ('22년) 2% → ('23년) 21.9% → ('24년) 32.1% → ('25.7월 기준) 22.6%

□ 사업참여 저조 및 집행부진의 주된 이유는 업무 공백, 인력 부족, 훈련 여력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장의 훈련 수요가 부족한 것에 기인 

ㅇ 또한, 기존 훈련지원 사업(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등)과의 유사, 복잡한 인력 재배치·훈련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으로 사업 참여유인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참여 및 집행률 제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ㅇ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는 유관 사업주 단체 등에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수요가 있는 업체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재배치·전환, 전직,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컨설팅 

-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 전직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적극 연계·발굴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아울러, 현장의 여러 수요와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다양화 등 사업 개편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