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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자율적·독립적 운영되도록 존중

2023.03.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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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왔다”면서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KBS <“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전문가 사의>, 경향신문(인터넷)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 이견’ 김인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중도사임>, 이데일리(인터넷) <주 최대 69시간제에 건강 전문가 없었다…정부 “빠진지 몰랐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3월 29일 KBS <“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전문가 사의>, 경향신문(인터넷)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 이견’ 김인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 중도사임>, 이데일리(인터넷) <주 최대 69시간제에 건강 전문가 없었다…정부 “빠진지 몰랐다”>, 30일 한겨레 <노동시간 개편 논의 때 ‘건강권 전문가’ 참여 없었다>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왔음

ㅇ 연구회 논의 당시 김인아 교수가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으나,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었음

□ 연구회측 확인 결과,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모든 위원들이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권고문 中 건강권 보호 관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 일·가정 양립,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휴일·휴가 사용 활성화 등

ㅇ 다만, 본격적으로 최종 권고문을 논의하기 전에 김인아 교수가 연구회 좌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소수의견 병기’ 등 논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논의에 불참했음

□ 대통령께서 건강권 등에 있어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김인아 교수를 포함해 건강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음

ㅇ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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