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정해진 바 없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매일경제 <중동발 위기에 원화값 내리자 4대 금융 대출여력 10조 '뚝'>, <보험도 생산적금융 유도…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20%로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중동발 위기에 원화값 내리자 4대 금융 대출여력 10조 '뚝'」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은 환율 등 대외변수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이 생산적 금융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법인 이익 잉여금의 RWA 산정제외, 보험사의 적격 국내 벤처펀드 투자에 적용되던 위험계수 경감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15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매일경제는 「보험도 생산적금융 유도...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20%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 상 위험계수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및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등의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보험과(02-2100-2961)